미국의 동맹전략 : 미국은 왜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는가 - KODEF 안보총서 123

이만석

저자:이만석
1983년경기도오산에서태어나2006년육군사관학교를졸업했다.2015년미국UC버클리에서국제학석사학위와핵공학석사학위를받은뒤,KAIST에서과학기술정책을공부했다.이후2023년UC버클리에서미국의국가안보정책을주제로정책학박사학위를받았다.
박사과정중하버드대학교벨퍼센터의핵안보펠로우로선정되었고,USC의아시아태평양대전략펠로우를역임했다.또한미국의핵무기연구소인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에서확장억제전략에관해연구했고,샌디아국립연구소연구원들과저위력핵무기의억제효과에관해연구했으며,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의요청으로핵안보전문가들과함께경제제재의핵무기비확산효과에관해연구했다.이러한과정을통해미국전략가들의사고방식과관점을이해할수있었다.
육군대학에서세계전쟁사를강의했고,육군사관학교정치사회학과조교수를역임하면서한미동맹과핵전략,군비통제및국가안보론을강의했다.미국의대전략,핵전략,억제이론,게임이론에관해20여편의논문을집필했으며,저서로『미국의핵전략』(공저),『국가안보론』(편저),『DeterringaNuclear-armedNorthKorea』(편저)가있다.

프롤로그_“한국은부자나라,왜미국이지키나”
동맹은서로에게이익이되기에지속된다
고립주의로는더이상국가안보를보장할수없다
미국의대전략변화와동맹관계의시작
확장억제는미국동맹전략이작동하는핵심요소이다
이책의논리
이책의전개

CHAPTER1_한미동맹의시작
제2차세계대전이후한반도가분단되다
미국이한반도의전략적가치를오판하다
6·25전쟁이발발하다
한반도에대한전략적이익재평가와한미동맹의체결
한국에대한미국의원조가한반도확장억제체제를만들다
-미국의경제및군사원조
-미국의재래식전력배치
-한반도에배치된미국의전술핵무기와핵우산

CHAPTER2_베트남전쟁과한국의역할분담
쿠바공산화가가져온충격
딜레마에빠진미국,자유주의질서냐,세력균형이냐
주한미군을동아시아의전략적예비대로전환하자
박정희대통령,주한미군철수를막기위해베트남전참전을결정하다
미국의핵심동맹국으로부상한한국
밴스보고서,“한국에서의출구전략을모색해야합니다”

CHAPTER3_닉슨독트린과한미동맹의위기
닉슨독트린,“자국의안보는스스로지켜라”
닉슨과키신저,주한미군을감축하기로결정하다
우연히밝혀진주한미군철수계획
한국,어쩔수없이주한미군철수를받아들이다
지켜지지않는미국의약속과커지는한국의불신
미의회,한국의인권상황을이유로원조를제한하다
핵무기,미국에의존하지않고스스로안보를지키기위한방법

CHAPTER4_한미동맹의회복
사이공함락
태평양독트린,“미국은여전히아시아가필요해”
한국의‘헤어질결심’과미국의한국달래기
카터대통령과주한미군전면철수정책
온미국이카터의주한미군철수를반대하다
카터대통령의주한미군철수정책에대한박정희대통령의분노

CHAPTER5_단극의시대,포괄적안보동맹으로진화한한미동맹
냉전의종식은한미동맹에어떤변화를가져왔나
클린턴행정부의개입과확대국가안보전략
9·11테러,미국이전혀다른위협을마주하다
부시행정부의주한미군재배치및감축
냉전이후에도미국이계속한국을필요로한이유
-한국에대한미국의이익
-한국의비용과책임분담
-한반도전쟁위험의관리

CHAPTER6_중국의부상과미중패권경쟁이한미동맹에미친영향
1989년천안문사태
중국이미국의질서속으로들어오다
미중패권경쟁의시작
시진핑의등장과중국몽
중국이미국과대등한경쟁자로떠오르다
중국이미국의핵패권에도전하다
오바마행정부와트럼프행정부가바라본중국의부상

CHAPTER7_대만문제가미국의동아시아확장억제의초점이된이유
대만이독립을추구하다
대만은중국에게매우중요한존재이다
-정치적이유
-지정학적고려사항
-경제적및기술적측면
대만은미국에게도매우중요하다
미국은대만을지키기위해동맹국을필요로한다
대만문제가한반도확장억제에미치는영향

CHAPTER8_복잡해지는한반도확장억제
“북한이가장시급한위협입니다”
중국을향한한국의마음은복잡하다
그럼에도미국은한국이중국견제에참여하기를원한다
미국내자제주의의부상과한국의커져가는불확실성
한국의핵무장론이다시부상하다

CHAPTER9_트럼프2기시대,한미동맹의위기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
트럼프주의,트럼프1기시대의사고방식
트럼프2기행정부시대에더욱정교해진트럼프주의,축소전략으로돌아오다
트럼프2기행정부의한반도정책,어떻게달라질까
-한미동맹정책,한국의역할강화와주한미군주임무변화,그리고방위비분담금증액
-미국의대북정책,적극적인포용을통해중국을압박할수도
빅딜의시대,위기를기회로만들기위해우리는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
-방위비분담금이슈
-자주국방력을강화해야한다
-중국을적으로만들지말라
-핵무장의가능성도열어놓아라

에필로그_빅딜의시대,무엇을주고무엇을얻을것인가

미주(尾註)

트럼프2기시대를맞아대격변이예고되고있는지금,
동맹국에대한과도한방위비분담금요구와높은관세부과등
한미동맹의위기에제대로대응하기위해서는
미국의동맹전략과미국이왜한미동맹을필요로하는지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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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동맹전략과한미동맹의변천사,
국내외상황에따른미국의동맹전략변화가한미동맹에미친영향,
트럼프2기시대의미국의동맹전략전망과
한미동맹의주요쟁점,그리고한국의대응방안을담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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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다시위대하게(MakeAmericaGreatAgain)”라는캐치프레이즈를외치며재선에도전한도널드트럼프가2024년11월5일치러진미국대선에서제47대대통령에당선되었다.트럼프의재선은한미관계에중대한변화를예고한다.그는2024년10월‘시카고경제클럽’과블룸버그통신이공동주최한대담에서한국을“머니머신(MoneyMachine)”이라고부르며자신이백악관에계속있었다면한국이주한미군주둔에대한방위비로연간100억달러(약14조원)를부담했을것이라고말하는가하면,“한국은부자나라인데왜미국이지켜야하느냐”는질문을여러차례던지기도했다.

트럼프가한미동맹을두고던진“미국이왜한국을지켜야하는가?”라는질문을트럼프개인의특이한사고방식에서비롯된것으로생각하기쉽다.그러나트럼프의이질문을‘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를내세운트럼프와그의지지자들만의독특한관점으로만봐서는안된다.이질문은미국인이생각하는한미동맹의본질과목적에대한의문을대변한다고할수있다.실제로이제한국은세계10위권의경제대국으로자리잡았는데,왜우리가굳이부유한한국을지켜야하느냐는의문이미국내부에서점점더자주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또한,이런질문을공개석상에서서슴없이던지는트럼프가압도적인지지로또다시미국대통령에당선되었다는사실은미국국민다수가그의생각을지지한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미국이왜한국을지켜야하느냐?”는질문은사실오늘날새로등장한것도아니다.미국은보수와진보를막론하고오랫동안한미동맹의가치를자신들의시각에서끊임없이재평가해왔다.6·25전쟁이전부터냉전초기와데탕트시기,그리고탈냉전시기까지미국의정책입안자들은한미동맹의필요성과실익을지속적으로점검했다.그과정에서몇차례미국은한국에서떠나야한다는결론에도달했고,그결과한미동맹이위기에빠진적도있었다.

요컨대이질문은한미관계가형성된이래,특정개인이나정파와관계없이미국내부에서꾸준히제기되어온논제이다.트럼프2기행정부뿐만아니라그이후에도이질문은계속될것이고,여기에분명한답을내놓지못한다면한미동맹은또다시위기를맞게될수도있다.따라서이질문에설득력있는답을제시하는것은오늘날한국안보의최우선과제이다.그래야미국이한국을지키는이유를이해할수있고,한국역시한미동맹에대한신뢰를강화하고안보불안을줄일수있으며,동맹이굳건히유지되는모습을보면서북한도전쟁에서승리할수있다고오판하지않을것이다.

또한,이질문에대한답은미국을상대하는외교·안보전문가들에게중요한의미를지닌다.미국이한국을필요로한다는사실은한국의협상력을높여주는강력한근거이자자신감의원천이될수있기때문이다.특히,트럼프2기시대를맞아바이든행정부와한국정부가합의한모든것들이백지화되어재협상을해야하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의목소리가높다.한미동맹에서한국의역할과가치를제대로알아야그것을지렛대삼아미국의요구에무조건내주지않고국익을지키면서우리에게더유리한기회를만들수있다.

트럼프2기시대를맞아대격변이예고되고있는지금,동맹국에대한과도한방위비분담금요구와높은관세부과는한국도피해갈수없는문제이다.이런불확실성속에서우리는한미동맹의위기를어떻게기회로바꿀것인가?

육군사관학교정치사회학과조교수를역임하면서한미동맹과핵전략,군비통제및국가안보론을강의한저자(UC버클리국제학석사학위및미국의국가안보정책을주제로정책학박사학위취득)는백악관,미국무부와국방부,그리고미의회청문회사료와공식문서등을바탕으로미국의동맹전략이발전되어온과정과70년이넘는한미동맹의역사,미국의동맹전략변화가한미동맹에미친영향,그리고트럼프2기시대의미국의동맹전략전망과한미동맹의주요쟁점,그리고한국의대응방안을이책에담았다.

이책의저자는국익을놓고미국과협상하는한국의외교·안보전문가들,한국전략적억제능력의핵심인전략사령부요원들,미군과함께군사작전을계획하는한미연합사참모진,그리고한미관계를공부하는학생들이미국의동맹전략을이해하고한미동맹에대해좀더균형잡힌시각을갖기를바라는마음에서이책을집필하게되었다.

미국은패권유지를위해한미동맹이필요하고,한국은우리영토와국민을지키기위해한미동맹이필요하다.따라서우리가미국의동맹전략에대한대응전략을제대로세우고실익있는방안을협상테이블에서관철하기위해서는우리의입장과상황만고려해서는안된다.미국이현재어떤상황에처해있고,한국을어떻게인식하고있으며,한국을왜필요로하는지알아야한다.이러한이해가바탕이되어야한발앞서미국의행동을예측할수있으며,국가안보를위한가장실리적인대응방안을구사할수있다.

이러한이유에서저자는이책에서미국동맹전략의변천사를설명하고미국의시각에서한미동맹을분석했다.미국의동맹전략과미국이한미동맹을어떻게바라보는가에대한이해는북한의핵위협,중국의부상,트럼프재집권등으로인한불확실성속에서흔들리지않고우리의국익을추구하는데중요한기준이될것이다.

70년이넘게지속된한미동맹이트럼프2기시대를맞아대격변이예고되고있다.어떤식의대격변일지그것을결정하는것은우리에게달려있다.무엇을주고무엇을얻을것인가?수동적으로무조건끌려갈지,아니면이제는좀더당당하게우리의목소리를낼지,지금우리는빅딜을위한줄다리기앞에서있다.지금은우리의목소리를낼때이다.

이책은날마다이어지는전략회의에서,그리고한미동맹과우리의동맹전략에대한생각을나누는교실에서,그리고여론을형성할수있는공론의장에서대격변이예상되는미국의동맹전략에대한대응방안논의에불을지피고,미국외교·안보전문가를상대로이루어지는협상테이블에서한국의국익과국가안보를확실하게담보할수있는최선의방안을좀더당당하고유연하게관철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빅딜의시대,
무엇을주고무엇을얻을것인가?

이책은미국백악관,국무부,국방부,미의회등의사료와공식문서를근거로미국의동맹전략변화에따른한미동맹의가치변화와한국의역할변화,그리고양국의위협인식차이와한미동맹을통해미국이얻는실익등을자세하게설명했다.이책은철저하게미국의시각에서한미동맹을이야기한다.특별히미국의시각을강조한이유는미국을설득해우리의입장을관철시키려면먼저한미동맹을보는그들의시각을알아야하기때문이다.이는미국의주장을무조건받아들이지않고,또한국의위상이높아졌다고해서우리의입장만을주장하지않기위해서도반드시필요하다.

제1장에서는한미동맹의시작과그배경에주목한다.1949년한국에서철수했던미국은1950년6·25전쟁이발발하자왜다시한국에개입하게되었는가?그리고전쟁이끝난후한국을떠나는대신한미동맹을체결한것은무엇때문인가?이러한질문은한미동맹의형성과정과미국의초기이익판단을이해할수있는중요한실마리를제공한다.특히주목할점은당시미국이한국의전략적가치를어떻게평가했는가이다.

제2장에서는1960년대케네디행정부와존슨행정부시기에나타난한미동맹의변화를중점적으로다룬다.특히제2장에서는베트남전쟁을배경으로한국의비용및위험분담이한미동맹에대한미국의이익인식을어떻게변화시켰는지집중적으로살펴본다.이를통해1960년대한미동맹의가치에대한재평가가미국의한반도정책에얼마나중요한역할을했는지를이해할수있을것이다.

제3장은1970년대초닉슨행정부시기를중심으로미국의동맹전략을살펴보고그에따른한미동맹의변화와그배경을다룬다.제3장의요점은경제위기에봉착한닉슨행정부가미국의패권질서를유지하기위해동맹의가치를재평가하고동맹의실익이작다고판단된동맹국에대해서는비용을과감히줄이려했다는사실이다.결과적으로미국의확장억제신뢰성이약화할때지역동맹국들은자신을스스로지키려는방법을모색하며미국의질서에서이탈하려는경향을보인다는점또한주목할만하다.

제4장에서는카터행정부시기의한미동맹위기와극복과정을다룬다.이시기에카터대통령은주한미군지상군의완전철수를추진했으나,미국행정부내부와의회의강한반발에부딪혀주한미군철수계획을철회하기에이른다.제4장은이처럼미국내정치가미국의동맹이익구조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그인과를분석하고,이를통해당시한미동맹에불어닥친위기에도불구하고어떻게동맹관계가지속될수있었는지이에대한이해를돕고자한다.

제5장에서는냉전종식이후미국의동맹전략의변화에따른한미동맹의변화와지속성에대해살펴본다.특히주목할점은이시기부터한국과미국사이에위협인식의차이가발생했다는것이다.그럼에도탈냉전기동안한미동맹은변함없이유지되었을뿐만아니라,오히려더안정적인관계로발전하는모습을보였다.제5장에서는그배경에한국의지속적인역할강화와위험분담이있었다는점을설명한다.

제6장에서는중국의부상으로미국의확장억제전략이‘패권억제’와‘지역억제’로재편되는과정을분석하고,이로인한미국동맹전략의변화를다룬다.

제7장에서는대만문제가미국과중국간전략적경쟁의핵심으로떠오르게된배경과이것이미국의동아시아확장억제전략및한미동맹에미친영향을설명한다.

제8장에서는한국과미국의위협인식의간극에대해논의한다.한국안보에가장중요한위협은여전히북한이다.그러나미국이최대위협으로인식하는상대는중국이다.이러한위협인식의간극은미국의확장억제신뢰성에대한한국의의문을증폭시키고,한국내핵무장요구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제8장에서는한국과미국의위협인식차이가확장억제신뢰성약화와한국내핵무장요구증가로이어진상황을다루며,이에대한미국의대응을분석한다.

제9장에서는이책의핵심논리를바탕으로트럼프2기시대의동맹전략을분석하고,방위비분담금문제와자주국방력강화를위해거론되고있는한국의핵무장등한국이실익을확보할구체적인방안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