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군사혁신의 비전과 전략 (반양장)

정연봉

〈주요경력〉
대통령직속국방혁신위원회위원
육군정책연구위원장
제8군단장
육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장
제50보병사단장
국방부정책실정책기획차장/국제정책차장

〈학력〉
경남대학교정치학박사
U.S.ArmyWarCollege전략학석사
TroyStateUniversity경영학석사
육군사관학교문학사

〈저서〉
『한국의군사혁신』(서울:플래닛미디어,2021)

〈논문〉
“한국군상부지휘구조개편의필요성과지향점,”『한국국가전략』제9권제1호(2024.3.)
“북한핵위협상쇄를위한한미의대응전략,”『한국국가전략』제8권제1호(2023.4.)
“북한핵·미사일위협에대한한미의연합억제및대응방향,”『한국국가전략』제7권제2호(2022.7.)
“경영혁신이론으로본국방개혁의방향:군구조및전력체계개혁을중심으로,”『국방연구』제64권제1호(2021.3.)
“베트남전이후미국육군의군사혁신(RMA)이한국육군의군사혁신에주는함의,”『군사연구』제147집(2019.6.)
“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국방외교추진방안,”『국방정책연구』제26권제2호(2010,여름)
“StrategyonStilts:TheU.S.ResponsetotheNorthKoreaNuclearIssue,”TheKoreanJournalofDefenseAnalysis,Fall2005.

추천사
저자서문
서론

제1장제4차산업혁명과군사혁신의방향
1.문명전환과전쟁패러다임변화
(1)제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
(2)제4차산업혁명의본질과핵심주도기술
(3)제4차산업혁명과전쟁패러다임의변화
2.미국의제3차상쇄전략추진
(1)제3차상쇄전략추진배경
(2)국방조직의혁신
(3)국방과학기술의혁신
(4)작전개념의혁신
3.지능정보전시대의개막
(1)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2)이스라엘-하마스전쟁
(3)한국의군사혁신에주는함의
4.한국의군사혁신방향
(1)「국방혁신4.0」추진
(2)한국군군사혁신의지향방향

제2장한국의새로운국가안보전략구상
1.북한의국가전략노선과핵무장
(1)최근북한의대남및통일정책변화
(2)시대별국가전략노선변화
(3)북한의통일전략
(4)적화통일수단으로서핵무력강화
(5)미래북한위협전망2.국가안보전략의변화필요성
2.국가안보전략의변화필요성
(1)한국의국가목표
(2)역대정부의대북및통일정책추진
(3)윤석열정부의대북및통일정책구상
(4)「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한계성
3.한국의미래국가안보전략구상
(1)비대칭전이론과북한의취약성
(2)국력의제요소활용(DIME모델)
(3)대북통합봉쇄전략추진
4.대북통합봉쇄전략추진방안
(1)군사적(M)북핵억제력구축
(2)경제제재로(E)정권붕괴압박
(3)정보유입으로(I)북한체제변화유도
(4)외교력발휘로(D)국제적인역량결집

제3장한국군의새로운군사전략구상
1.미래안보위협의형태및대비전략
(1)예상되는안보위협의형태와특성
(2)안보위협대비를위한전략적접근방향
2.북한의군사위협전망
(1)핵전력중심의군사력건설
(2)북한의국지도발
(3)북한의전면남침
(4)북한의강·약점분석
3.평시한국군의군사전략구상
(1)군사전략목표
(2)군사전략개념
(3)군사자원(수단)
4.전시한국군의군사전략구상
(1)군사전략목표
(2)군사전략개념
(3)핵위협하의제한·국지전
(4)군사자원(수단)

제4장한국군의상부지휘구조개편방향
1.상부지휘구조개편개관
(1)역대정부의상부지휘구조개편시도
(2)상부지휘구조개편시도과정에서제기된쟁점
(3)현재상부지휘구조의문제점
2.상부지휘구조개편필요성
(1)군구조결정방법론
(2)결정요인별개편필요성검토
3.바람직한미래상부지휘구조
(1)주요고려사항
(2)대만형상부지휘구조
(3)이스라엘형상부지휘구조
(4)비교분석
(5)추진전략

제5장군사전략에기반한전력구조혁신
1.군사전략에기반한전력기획
(1)군사전략에기반한전력기획의필요성
(2)기본개념및절차
2.군사전략수행에요구되는소요전력판단
(1)기반전력
(2)전략적억제전력
(3)자위권적선제타격전력
(4)전략적기동전력
3.기반체계중심의전력화추진
(1)접근방법
(2)JADC2기반체계구축
(3)제대별기반체계구축
(4)개별무기체계전력화

제6장총체전력개념의병력구조혁신
1.상비병력운영의도전요인
(1)병력자원의양적부족가속화
(2)병력자원의질적인저하문제대두
2.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접근
(1)모병제전환검토
(2)여성징병제도입검토
(3)유급지원병(임기제부사관)제도운영
(4)비상근(상비)예비군제도운영
3.미래병력구조발전구상
(1)총체전력개념도입
(2)미래병력구조설계방향
4.국방인력운영혁신방향
(1)우수학군장교획득
(2)전문병사제도도입
(3)상비예비군운영확대
(4)민간군사기업활용

제7장군사전략에기반한부대구조혁신
1.「국방개혁2020」이후부대구조개편
(1)「국방개혁2020」의부대구조개편방향
(2)각군의부대구조개편추진
(3)부대구조개편의문제점2.미래부대구조개편구상
2.미래부대구조개편구상
(1)부대구조결정요인선정
(2)결정요인별부대구조개편방향
(3)바람직한부대구조개편방향
3.주요부대구조혁신방향
(1)전략사령부의위치및지휘체계개선
(2)상부지휘구조개편과연계한부대구조혁신
(3)수세형에서공세형부대구조로혁신
(4)상비군-예비군통합부대구조설계

제8장상비군-예비군의충원체계연계
1.상비군충원과동원편성의문제점
(1)상비군충원의문제점
(2)동원편성의문제점
2.외국군충원및편성사례검토
(1)독일군
(2)이스라엘군
(3)미국육군
(4)함의
3.한국군의부대보충시험사례분석
(1)부대보충시험사례개관
(2)중대단위부대보충시험
(3)분·소대단위부대보충시험
(4)평가
4.상비군-예비군충원체계연계방안
(1)상비군-예비군을연계한중대단위충원
(2)제도성공을위한조건
(3)기대효과

제9장한국군의군사혁신추진전략(결론)
1.국방개혁추진교훈
(1)국방개혁추진개관
(2)평가및교훈
2.국민이공감하는군사혁신추진
(1)초당적이고독립적인위원회주도의혁신추진
(2)단계별혁신추진
(3)평가제도도입
3.군사혁신의3대결정요인별추진전략
(1)군사혁신의전략적인결정요인
(2)군사혁신을촉발및추동하기위한위기의식(감)고취
(3)핵심역량인첨단과학기술의적극적인활용
(4)군지도부의변혁적리더십발휘

참고문헌

국민삶의기반인국가안보가위협받고있다.국가안보는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을뜻하며,국가가수행하는가장필수적이고기본적인기능중하나이다.국가의안전이보장되지않으면국민의삶은뿌리째흔들릴수밖에없다.오늘날우리는국민의삶이위협받는복합안보위기에직면해있다.

북한은2017년12월‘핵무력완성’을선언한이후핵능력을계속해서고도화하고있다.2023년12월김정은은남북관계를‘전쟁중인두교전국’관계로규정하고,핵무력을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해남조선을점령·평정하겠다고공언함으로써연방제통일의가면을벗고핵을이용한적화통일을공식화했다.북한이핵을국체로인식하고있는한핵위협의제거는북한정권의붕괴를통해서만가능하다.북한의무력적화통일야욕도한국주도의자유통일을완성했을때폐기할수있다.이를위한새로운군사전략의기획과군사력의준비가필요하다.

게다가트럼프2기행정부의북핵인식과동맹정책변화는곳곳에서감지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첫기자회견에서북한을‘핵국가(nuclearpower)’로지칭하며북한과의대화의지를피력했다.북한의완전한비핵화대신대북제재완화를대가로북한핵·미사일위협을축소하려는‘핵군축협상’가능성이높아진것이다.이에따라미국확장억제공약의신뢰성에대한우리국민의의구심도증가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의이런변화는북한의핵사용은‘정권의종말로귀결될것이라며확장억제공약의신뢰성을강조해온바이든행정부와큰차이를보인다.

2025년2월28일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트럼프미국대통령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정상회담에서젤렌스키가백악관에서쫓겨나다시피한장면은무정부상태의국제질서에서힘없는국가의처지를극명하게보여주면서국가안보를동맹국에과도하게의존해서는안된다는교훈을우리에게다시한번절감하게해주었다.‘동맹’보다‘자강’을강화하는방향으로군사전략을기획하고군사력을건설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

또한제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면서전쟁의양상이급변하고있는상황에서소홀한미래지능정보전대비가국가안보를위태롭게하고있다.제4차산업혁명의본질은초연결성과초지능성으로지능정보기술이주도하고있다.이기술은인공지능(AI)과데이터활용기술인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기술을융합해기계에인간의인지·학습·추론능력을구현하는것이다.지능정보기술은이미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

롬버스파워사는AI를활용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4개월전에예측했다.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사는AI기반으로전출처정보를분석해표적을제공하고,타격우선순위및자산을결정하며,타격결과까지제공하는C4I체계를우크라이나에제공하고있다.이스라엘은AI기반의라벤더프로그램으로하마스살상리스트를작성하고,가스펠프로그램으로공격할건물을선정한다.이처럼제4차산업혁명기술은이미전장깊숙이들어왔지만,우리의준비는미흡하다.우리도제4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새로운군사전략과군사력을준비해야한다.

또한인구절벽으로인한병력자원감소는국가안보를더욱취약하게만들고있다.우리는2020년33만명이던20세남성인구가2025년23만명으로급감하는1차병력자원절벽시기를겪고있다.병력자원관련통계는이후20세남성인구가2035년까지23~25만명수준을유지하다가2036년부터다시급격히감소해2042년에는12만명수준까지떨어지는2차병력자원절벽시기가도래할것으로전망한다.

이와같은병력자원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모병제로의전환,여성징병제도입등이논의되고있지만,해결책을찾기는쉽지않다.무인체계의확대나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조기도입등첨단기술을활용한대안연구도활발하다.특히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드론의맹활약은무인체계의확대나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조기도입이해법이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첨단기술을활용해인구절벽을극복할수있는군사전략의마련과군사력건설이필요하다.

국방부는이와같은복합안보위기에대응하기위해「국방혁신4.0」을추진하고있다.국방혁신에성공하기위해서는혁신이완성되었을때의‘최종상태’를명확히정립하고,‘최종상태’에도달하기위한분야별‘비전과추진전략’을구상한후혁신을추진해야한다.하지만국방부는혁신계획어디서도이를제시하지않고있다.‘최종상태’를명확히정립하지않고혁신을추진하면나무만보고숲을보지못하는우를범할수있고,분야별‘비전과추진전략’이없으면실행력을뒷받침하기어렵다.

오랫동안군생활과군사혁신연구에전념해온저자는이러한복합안보위기시대에국방혁신의성공적인추진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국방혁신추진에대한국민적관심을제고하기위해한국군이지향해야할군사혁신의최종상태,분야별비전과전략,핵심과제등을‘숲과나무’를아우르는관점에서이책에상세하게담았다.

이책이다른군사혁신서적과다른점은크게3가지이다.첫째,한국군의맞춤형혁신방안을담았다.저자는한국군의현실을바탕으로다양한이론을접목시켜맞춤형군사혁신비전과전략을이책에제시했다.둘째,논리적인체계에기반해종합적인혁신방안을다루었다.국가안보전략부터군구조의하부요소에이르기까지일관된논리체계위에종합적인군사혁신비전과전략을상호연계해서기술했다.셋째,과거-현재-미래를아우르는창의적인혁신방안을제시했다.국방개혁의교훈,국방혁신4.0의부족분야,미래의지능정보전에이르기까지군사혁신을위한창의적인제안을담았다.

제1장(제4차산업혁명과군사혁신의방향)에서는제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에따른문명의전환과전쟁방식의변화를제1~4차산업혁명으로구분해서제시했다.아울러제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한미군의제3차상쇄전략추진을국방조직,국방과학기술,작전운용개념순으로고찰했다.이어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전개되는지능정보전양상을소개하고,한국군의군사혁신방향을제시했다.

제2·3장에서는한국의새로운국가및군사전략구상을제시했다.제2장(한국의새로운국가안보전략구상)에서는북한의국가전략노선과핵무장의도를평가하고,한국의국가안보전략변화필요성을검토한후,새로운국가안보전략으로대북‘통합봉쇄전략’을제안했다.제3장(한국의새로운군사전략구상)에서는미래북한군사위협의형태와강·약점을분석하고,새로운군사전략을평시와전시로구분하여제시했다.

제4·5·6·7장에서는한국군의미래군구조발전방향에대해기술했다.제4장(한국군의상부지휘구조개편방향)에서는북한위협의변화,미래연합지휘체제의변화,문민통제의원칙,대북군사전략의변화등을고려해한국군의미래상부구조로통합군제를제안했다.제5장(군사전략에기반한전력구조혁신)에서는새로운군사전략을기초로전력소요를재판단하고,제4차산업혁명의본질인초연결성과초지능성을구현할수있도록기반체계를먼저구축하고개별무기체계를전력화하는방안을제안했다.제6장(총체전력개념의병력구조혁신)에서는상비군과예비군을주축으로하고,민간인력과민간군사기업이보완하는형태의총체전력개념을미래의병력구조로제시했다.제7장(군사전략에기반한부대구조혁신)에서는북한위협의변화,병력자원의감소,한반도작전지역의특징,대북군사전략의변화등을고려한부대구조혁신안을제시했다.

제8장(상비군-예비군의충원체계연계)에서는상비군및예비군충원체계의문제점을분석하고,상비군과예비군의충원체계연계방안을제시했다.제9장(한국군의군사혁신추진전략)에서는이책의결론으로한국군의군사혁신추진전략을군사혁신의전략적결정요인3가지(①위기의식,②핵심역량활용,③변혁적리더십)를중심으로제시했다.

이책은저자의전문적인경륜과연구를바탕으로미국의지능정보전준비동향,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이스라엘-하마스전쟁의교훈,최신군사이론을바탕으로2040년대한국군이지향해야할군사혁신의최종상태를제시하고,국가안보전략,군사전략,지휘구조,전력구조,병력구조,부대구조별로최종상태에이르기위한분야별비전과전략을담은책으로,한국군혁신에많은시사점과이정표를제공해줄뿐만아니라한국군이자강형정예강군으로거듭나는데큰밑거름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