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12·3 계엄 사태가 불러일으킨
복종과 불복종의 문제를 파헤친 역작
39년간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군이
12·3 계엄 직후 충격 속에 써내려간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성찰의 기록
복종과 불복종의 문제를 파헤친 역작
39년간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군이
12·3 계엄 직후 충격 속에 써내려간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성찰의 기록
상명하복은 군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들을 두고 ‘이해’와 ‘비판’으로 평가가 어지럽게 엇갈리고 있는 지금, 복종과 불복종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명령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군 생활을 경험한 많은 예비역들은 초급 간부와 병사들은 위기 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하급자는 위기 시에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생각이 없는 군인은 프로그램에 입력된 명령대로 행동하는 로봇과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12·3 계엄 사태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39년 동안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성인 이 책의 저자(전 육군종합행정학교장, 현 사단법인 국군문화진흥원 이사장 전계청 예비역 준장)는 12·3 계엄 사태를 목격하고 그동안 사랑하고 신뢰했던 군이 정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군인들이 이 불법적 계엄 명령에 복종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신념과 달리, “국가의 실체는 국가통수기구(NCA)이며, 그 명령이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깊은 성찰이 이 책의 집필을 촉발시켰다.
이 책은 “군인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복종이란 무엇인가?”, “정당한 불복종의 기준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로봇과 AI가 전투 현장에 투입될 때 군인의 복종과 불복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민군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군인의 사명, 양심, 책임, 그리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저자는 복종을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닌 자유의지와 양심, 책임감이 결합된 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로봇이나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도덕적 선택임을 강조한다. 명령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은 민주주의 및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은 생각하는 군인이 되어야 하며, 복종 이전에 명령의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은 정부가 아닌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군인이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복종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 철학, 과학과 진화론, 심리학, 군사학, 법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각을 통해 ‘복종’과 ‘불복종’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책은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역사적 사례와 철학적 사유, 과학적 통찰, 심리학적 분석, 군사학적 경험, 그리고 법적 기준을 통합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복종과 정당한 불복종을 다층적으로 탐구한 융합적 사상서이자 실천적 지침서이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명령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군 생활을 경험한 많은 예비역들은 초급 간부와 병사들은 위기 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하급자는 위기 시에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생각이 없는 군인은 프로그램에 입력된 명령대로 행동하는 로봇과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12·3 계엄 사태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39년 동안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성인 이 책의 저자(전 육군종합행정학교장, 현 사단법인 국군문화진흥원 이사장 전계청 예비역 준장)는 12·3 계엄 사태를 목격하고 그동안 사랑하고 신뢰했던 군이 정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군인들이 이 불법적 계엄 명령에 복종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신념과 달리, “국가의 실체는 국가통수기구(NCA)이며, 그 명령이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깊은 성찰이 이 책의 집필을 촉발시켰다.
이 책은 “군인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복종이란 무엇인가?”, “정당한 불복종의 기준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로봇과 AI가 전투 현장에 투입될 때 군인의 복종과 불복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민군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군인의 사명, 양심, 책임, 그리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저자는 복종을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닌 자유의지와 양심, 책임감이 결합된 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로봇이나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도덕적 선택임을 강조한다. 명령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은 민주주의 및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은 생각하는 군인이 되어야 하며, 복종 이전에 명령의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은 정부가 아닌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군인이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복종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 철학, 과학과 진화론, 심리학, 군사학, 법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각을 통해 ‘복종’과 ‘불복종’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책은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역사적 사례와 철학적 사유, 과학적 통찰, 심리학적 분석, 군사학적 경험, 그리고 법적 기준을 통합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복종과 정당한 불복종을 다층적으로 탐구한 융합적 사상서이자 실천적 지침서이다.
복종과 불복종 (자발적 복종과 정당한 불복종, 바람직한 민군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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