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국민에게 침구사를!-침구주권 헌법소원
대한민국 제도권에서는 침구사라는 직역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야에는 전국에 수없이 많은 침구인들이 있습니다. 침이나 뜸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 침구인!
이들 국내 침구인과 해외 한국침구인 등 1천여 명과 이들의 침구술로 병을 고치고 싶은 일반 국민 약 1천 명 등 총 2천여 명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인 외에는 침구시술을 못하게 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몇몇 법률조항에 대해 2010년에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합헌 쪽 재판관 중 1인도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현재의 제도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헌법불합치 내지 입법촉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침구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보충한 의견을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 우선 헌법소원에 함께 참여한 분들과 침구인들 및 관계자 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동시에 정부나 국회 등에서 정책 및 입법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침구제도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계 연구자나 언론 등 침구제도와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모두 우리나라 침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면서 자료집을 펴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도권에서는 침구사라는 직역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야에는 전국에 수없이 많은 침구인들이 있습니다. 침이나 뜸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 침구인!
이들 국내 침구인과 해외 한국침구인 등 1천여 명과 이들의 침구술로 병을 고치고 싶은 일반 국민 약 1천 명 등 총 2천여 명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인 외에는 침구시술을 못하게 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몇몇 법률조항에 대해 2010년에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합헌 쪽 재판관 중 1인도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현재의 제도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헌법불합치 내지 입법촉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침구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보충한 의견을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 우선 헌법소원에 함께 참여한 분들과 침구인들 및 관계자 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동시에 정부나 국회 등에서 정책 및 입법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침구제도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계 연구자나 언론 등 침구제도와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모두 우리나라 침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면서 자료집을 펴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침구사를
$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