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vs 시장 :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 (양장)

최병선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명예교수이다.서울대학교경영학과및행정대학원졸업후미국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에서한국의1970-80년대의경제정책개혁추진과정을주제로정책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제18회행정고시합격후전라북도도청(1977-79년)과상공부(1979-1981년)에서근무한경력이있으며,1988년부터2018년까지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로재직하는동안에규제정책,통상정책,규제제도연구등을강의했다.한국규제학회장(2002-2004년),한국정책학회장(2004년),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2008-2009년)등을역임했다.주요저서로『정부규제론』(1992,법문사),『행정개혁의신화와논리』(공편,1993,나남),『무역정치경제론』(1999,박영사)등이있다.

제1장〈나,연필〉을통해본시장

나,연필(I,Pencil):레너드리드에게들려준나의가계보(家系譜)

제2장하이에크의눈으로다시보는시장

1.자유주의사상가하이에크
2.《노예의길》:요지와의의
3.하이에크의자유주의사상과시장에대한관점
4.정의의개념과‘사회정의’관념에대한비판
5.이익집단,정부권력,자의적인정부의관계

제3장코우즈의눈으로다시보는시장

1.로널드코우즈:법경제학의선구자
2.사회의기본제도에대한이해
3.시장은무엇인가?
4.재산권이론
5.사회비용(혹은외부효과)의문제
6.코우즈정리(定理)
7.후생경제학에대한비판
8.경제정책과‘칠판경제학’
9.정부의역할과규제에대한관점

제4장시장실패는실재하는가?

1.자원배분과효율성개념
2.시장실패론에대한비판적검토
3.유사한결론들

제5장규제의개념과본질

1.규제의개념:재정의
2.규제의본질
3.규제=숨겨진세금

제6장규제의원인과효과:공익성대사익성논란

1.규제의경제이론:공익성대사익성논란(I)
2.규제완화와규제경제이론:공익성대사익성논란(II)
3.규제정치이론:규제의공익성대사익성논란(III)
4.정치경제학적시각의중요성

제7장규제수단과방식의유형:재분류시도

1.기존분류방식의논거와평가
2.규제의수단과방식:규제유형의재분류
3.경제규제영역에의적용
4.종합평가:대안적규제수단탐색의중요성

제8장규제,왜실패하기쉬운가?(I):과도한규제목표와규제집행자원의제약

1.목표,수단,자원의관계:일반적논의
2.규제목표,수단,자원의상호작용관계
3.규제자원제약아래서의실용적인규제목표설정방식
4.규제집행단계에주목해야

제9장규제,왜실패하기쉬운가?(II):규제의획일성과경직성

1.규제의원죄(1):규제의획일성
2.규제의원죄(2):집행의경직성
3.규제의악순환현상
4.규제는시장에미치지못한다

제10장비교적관점에서본시장과규제(I):위험문제를보는시각

1.위험에대한일반적오해:불확실성과기회편익개념
2.위험대응전략의유형과비교
3.예방전략과복원전략의비교
4.규제정책과제도에대한시사점

제11장비교적관점에서본시장과규제(II):규제는항상소비자에게유익한가?

1.보겔의연구:의의와시사점
2.소비자보호정책의초점이동:소비자보호에서소비자선택의보장으로
3.불완전한것들가운데서의선택

제12장시장,자유,‘법의지배’

1.‘법의지배’:개념과의의
2.법실증주의:왜어떻게자유와시장을억압하는가?
3.자유시장경제원리와‘법의지배’원리의상관관계
4.관치경제대시장경제
5.공리주의적사고와판단의위험성
6.정책의일관성에대한오해
7.맺는말

참고문헌

정부대시장,사회과학에서이보다더큰연구주제는없다.하버드대학정책학박사인저자는평생이주제를탐구해온국내대표학자다.1970-80년대한국의경제정책개혁추진과정을연구해박사학위를취득한이래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로규제정책과규제제도연구등을강의하고,한국규제학회창립을주도해초대회장을지냈으며,한국정책학회장,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등을역임했다.저자는일찍이행정고시에합격해상공부등에서관료로일한적이있다.행정부에서일한경험과규제전공자로서연구와규제개혁실무에관여한남다른역정,그리고행정학자보다하이에크,코우즈,프리드먼등경제학자들의이론을깊이탐색하는속에는저자는바야흐로‘시장vs정부’에대한독보적인학설을체계화할수있었다.

저자는높은산에오를때처럼이큰주제에이르는하나의샛길을제시한다.그것은‘규제vs시장’이다.이샛길에도여러갈래의길이있지만,저자가만든갈랫길은꽤독특하다.한마디로그는“시장을알아야규제가보인다.”고설파한다.이말이이책의부제가된연유다.

오늘날시장은악의적프레임에갇혀있고,정부는허구적신화에싸여있다.이책은시장에대한악의적프레임을반격한다.정부에대한허구적신화를깨부순다.저자는정부의존이란수렁에서헤어나오지못하면,하이에크의말대로,인류는‘노예의길’을걷고말것이라고충언한다.정부에비하면시장은오래되었지만,낡기는커녕진화를거듭해오늘날우리가보는글로벌시장(globalmarket)으로변모를계속하고있다.낡고낡은건시장과시장원리에대한사람들의이해라는것이다.

이책은레너드리드의〈나,연필〉이란이색적인긴글을인용하면서시작한다.주인공연필이자기가계보를세세하게술회하는내용이다.‘보이지않는손’의원리와놀라운기능을이보다잘설명해낸글은없다고저자는찬탄을금치못한다.이어서세계적인석학하이에크와코우즈의눈을빌려시장의원리와사상을탐구한다.시장실패론은오류에가득차있으며시장속에‘문제적’사람과기업들일이존재함에도시장은스스로문제를해결하고진화하는존재임을강조한다.

제5장부터제9장까지는규제에관한이론을재정립하고체계화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특히규제의공익성과사익성을다투는이론에대한천착과저자의실무경험을바탕으로한규제유형의재분류는학계와정책담당자들에게큰반향을불러일으킬것으로전망된다.끝으로이책은시장과‘법의지배’관계를다룬다.시장원리와‘법의지배’원리는상통하는바,결론적으로법과규칙은단순해야하고,‘법의지배’원리가준수되어야시장이시장다울수있다는것이다.이책은저자의단독저서이지만저자주변의수많은학자들과저자의규제정책론을수강한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의뛰어난제자들이음으로양으로힘을보탠결과물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