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는 날카로운 질문!)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는 날카로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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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탄핵되었다. 그렇다면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당연히 아니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문제는 결국 ‘주인’이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 박정희의 종신독재를 끝장낸 사람들, 총칼로 무장한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는 저자 진병춘이 대한민국 주인의 마음을 담아 쓴 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그 질문에 걸맞은 소신과 신념 가득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의 1장은 고대 아테네이 민주주의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3가지 원리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들을 담았다. 2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3장, 4장, 5장은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독자들이 공감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할 주장도 있다. 또는 타당하지만 아직은 성급하다고 여길 내용도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저자의 깊은 사고와 폭넓은 지식이 책의 곳곳에서 빛난다.
저자

진병춘

저자진병춘은오직사람으로서마지막까지지켜야할것이있다면가슴속에품은열정이고,그열정이고귀한것은나의생존과나의존재가아닌타인을향할때라고믿는다.나는열정이곧대의라고생각한다.나의대의는무엇인가?대학시절매캐한최루탄연기속에서도고민했고,공장에서프레스를밟으면서도고민했고,철도에서망치를두드리면서도고민했고,아직도대의를찾아헤맨다.하물며공자같은위대한성인께서도“아침에도를들으면저녁에죽어도좋다”라고했는데….아마도공자가말한도라는것이대의와도통하지않을까생각한다.

20대와30대에나는나보다더똑똑해보이고,더훌륭해보이는사람들과함께하였고,그들의말과지침을따랐다.세월이흘렀고,시간속에서나도변하고그들도변하는모습을보면서더똑똑한사람도더훌륭한사람도없다는것을깨닫게된다.더똑똑하게생각하는방법은존재한다.많은사실들을충분히조사하고,다른사람들의의견도염두에두되,결국내머리로하나씩분석하고추리하고종합하는것,내머리로생각하는것이똑똑하게생각하는유일한방법이라는것을깨닫는다.더훌륭하게행동하는방법도물론존재한다.나와함께타인의형편도함께고려할수있을때훌륭한행동이나온다.똑똑한생각,훌륭한행동은그누구의전유물도아니고또언제나똑똑하게생각하거나훌륭하게행동하기도어렵다.나나그나똑같다.똑똑하고훌륭해질가능성과함께언제든멍청하고비열해질수있는우리는인간이다.
TV속정치인들이보여주는강렬한신념과자신감을볼때는그신념과자신감이과연겉으로보이는만큼단단하고그근거가투철한가에대해서회의를한다.반대로결코그러하지않을것으로기대했던사람들의비루한모습에도한줄기연민과기대를저버리지않는다.21세기우리를이끌지도자는없다.우리가권한을위임하고그권한을잘행사하는지지켜봐야할대리인들만이존재할뿐이다.이책을읽는독자들이타인에게의존하지않고,‘이사람이면잘할거야,이사람만이할수있어’라고생각하지않기를바란다.이사람은우리의뜻을존중하려고하는것인지를주의깊게살펴보고지켜보는것!이사람이우리의뜻을잘받들게하려면어떻게해야할지제도와절차와방법을우리힘으로어떻게만들것인지를생각하는것!이것이2016년늦가을부터2017년봄까지함께촛불을들었던사람들,촛불을지켜보며응원의말을던졌던사람들에게하고싶은말이다.

저자는1982년서울대미학과에입학하였다.3학년을마치고군대를다녀온87년말부터98년까지프레스공,철도노동자로노동운동에참여하였다.이후컴퓨터책을다수집필하였고,그경험을살려에어스파이더,GK미디어등IT기업을창업한경험이있다.KT와KTF가합병되는시기합병KT의미디어플랫폼팀장을지내기도하였다.2012년부터는SNS기반정치컨설팅으로정치권에살짝발을담그기도하였다.2014년조선시대대실학자로『임원경제지』를저술한풍석서유구선생의전기를집필하였고,그인연으로현재는풍석문화재단의사무국장으로재직중이다.

목차

프롤로그민주주의의3대원리와새로운대한민국

1부민주주의란무엇인가?
-민주주의의3대원리

아테네이의직접민주정
왕권신수설과국민주권
민수군주론과역성혁명론
보통선거권을향한투쟁
양심의자유는천부인권
양심의자유는민주주의로제약될수없다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대의민주주의와권력의통제
삶의질1위와스위스민주주의

2부권력과민주주의
-대한민국민주주의가걸어온길

제헌헌법과민주주의의파괴
한강에서궁정동까지
내란수괴로사형선고를받은신군부
쓰레기통에서핀장미꽃
월드컵과촛불시민들
대통령을지켜낸시민들
대통령의사과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국민!대통령을탄핵하다.
새로운공화국

3부양도할수없는주권
헌법제1조와국민주권
양도할수없는주권
누가담뱃값을올렸는가?
사드
국민이결정하면해결된다
국민투표시스템
국민이뽑은대리인은국민손으로
국민이발의할수있게하라

4부양심의자유
언론출판의자유
국가보안법과국가정보원
헌법의영토규정과국가보안법상반국가단체
간첩죄는강화되어야한다
내란은선동되지않는다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원칙
삶의질,양심의자유,관용
이정희와통합진보당의해산
정당은누구도해산할수없다
당근과채찍
새로운시대에맞는새로운정당

5부권한의배분과통제
대통령의선의
제왕적대통령과세월호7시간
헌법기관은국민의손으로
효율적인정부
1명의외교안보대통령,1명의경제부통령,5명의분야별총리
권한의분산과협력
월급은누가주는가?
임기도중출마제한과국회의원의임기제한
개인을위한보좌관?국민을위한보좌관으로바꾸자
비례국회의원선출방식
통제받지않는권한

출판사 서평

잠든민주주의를깨우는날카로운질문!

헌법제1조1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2항‘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누가마음대로헌법과법률,제도를만들고,고치고,폐기할수있는가?
누가마음대로사드를배치할수있는가?
누가마음대로개성공단을폐쇄할수있는가?
누가마음대로담배값을올릴수있는가?
누가마음대로정당을해산시킬수있는가?
누가마음대로주권자인국민의의사와반대되는결정을내리는가?
누가마음대로공적기관을사적이익에동원할수있는가?
누가마음대로부당한권력을남용할수있는가?
누가마음대로심각한조약과협정,합의를체결비준할수있는가?
누가마음대로막대한예산소요사업을결정하는가?
누가마음대로블랙리스트와화이트리스트를만들어양심의자유,언론출판의자유를억압하는가?

또한
왜국민은입법·사법·행정기관의결정을지켜만봐야하는가?
왜주권이국민에게있는데국회의원과정부만법률안을제출할수있는가?
왜국민이직접탄핵을결정할수는없는것인가?
왜대통령만국민투표를제안할수있는가?
왜대통령과국회의원다수가동의하면내일이라도당장전쟁이일어날수있는가?
왜국민의생활과밀접한주요부처의장차관을국민들의손으로선출할수없는가?
왜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는전적으로국회에의해통제되는가?
왜국민에게주어진유일한주권은4년에한번국회의원을,5년에한번고대제왕보다더강력한권력을휘두르는대통령을뽑을권리밖에존재하지않는가?
왜대한민국의주권은대통령과국회의원,국정원장과사법부의관리들,행정부의고위관료들만행사할수있는가?
왜국민들은피를흘려가면서자신들의대리인들과맞서싸워야하는가?
왜국민들은촛불을들고서,대통령과국회의원,헌법재판소,검찰을쳐다보고만있어야하는가?
왜국회의원만탄핵할수없으며,국민소환제가적용되지않는가?
왜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고하면서입법과관련된권한에서국민들이참여할가능성은차단되어있는가?

문제는각정책의옳고그름에있는것이아니라,국민의뜻과관계없이진행된다는데있다.
모든문제는국민이결정하면해결된다.이책에서저자는대한민국민주주의의현주소를인식하게하는날카로운질문을쏟아내면서,그질문에걸맞은소신과신념가득한해결책을제시한다!

‘이땅에아름다운민주주의를꽃피우기위하여…
대한민국법과제도·시민의식,어떻게바뀌어야하나?’


촛불집회를통해국민의힘으로대한민국최고권력자가탄핵되었다.박근혜를탄핵하고새로운대통령을뽑으면이제모든문제가해결될까?당연히아니다.그리고대다수국민들도새로운대통령에게기대를갖겠지만,그것으로모든문제가다끝났다고생각은하지않을것이다.문제는결국주인이해결해야한다.박근혜를탄핵한사람들,이승만정권을무너뜨린사람들,박정희의종신독재를끝장낸사람들,총칼로무장한군부에맞서민주주의를쟁취한사람들.이사람들이대한민국의주인이고이사람들이나설때대한민국의문제가해결된다.
이책은이런대한민국주인의마음을담아주인의한사람으로서썼다.
1장은고대아테네이민주주의제도로부터시작해서민주주의의3가지원리(국민주권,양심의자유,권한의적절한위임과배분과통제)에대한역사적인해석들을담았다.2장은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부터시작해서박근혜대통령이탄핵에이르기까지의대한민국민주주의의좌절과승리의역사를살펴보았다.
1장과2장은3장,4장,5장을통해,혹은이책을통해독자와함께나누고싶은주제들을위해공통된인식을확인하고자썼다.건물을올리기전토대를다지는과정이라보면된다.정치학개론서정도에나오는용어들과개념들이있어익숙하지않은분들에게는조금낯설수있다.그러나어려운내용들은아니니조금재미가떨어져도참고읽기에는어려움이없다.
3장,4장,5장은저자가하고싶었던이야기들을마음껏풀어보았다.독자들이공감할내용도있을수있고,터무니없다고비판할주장도있다.또는타당하지만아직은성급하다고여길내용도있을것이다.어디선가들어본이야기도있을것이고,누구도언급조차하지않았던내용들도있다.
하지만그내용이매우혁신적이며논리적이어서독서의즐거움을만끽할수있으며,저자의깊은사고와폭넓은지식이책의곳곳에서반짝반짝빛난다.

‘대한민국이통렬히반성·숙고하며읽어야할책!’

저자는이책을통해다음과같은압축된메시지를전하고자한다.

촛불을들고시민의한사람으로참여하면서지난수백년에걸친인류의민주주의를향한위대한도전은이제대한민국에서새로운차원으로변화할때가되었다는사실을절실히체감하였다.더이상대의민주주의의불가피성을역설하면서국민들의주체적이고적극적인정치참여를가로막는것은불가능하고,또그래서도안된다.이제권력을원래의주인인국민들에게온전하게돌려줄때가된것이다.헌법과법률을전면적으로개정하여국민이주요한정책을직접결정하도록하고,국민들이뽑은대표자는국민들의결정으로소환될수있도록해야한다.청년과노동자,농민,시민,여성,중소기업인,자영업자들의다양한요구들을담은법과정책들이국민들스스로발의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해야한다.양심의자유를억압하는제반구시대적법률들은사라져야한다.블랙리스트따위로사람들의양심을시험하고굴종을요구하는미친짓들도다시는없어야한다.국민의정치참여를가로막는제반결사의자유를제약하는법률들도사라져야한다.
권력은이제권력자들상호간의분립이나견제로끝나서는안된다.권력은국민들손에의해통제되어야하고,국민들의뜻이반영될수있도록분산되어야하며,특권은완전히폐지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