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부의 경제 권력

진보 정부의 경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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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경제 기자의 비(秘)파일, 15년 만에 열리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과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의 논쟁은 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형성 과정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
『진보 정부의 경제 권력-문재인·노무현 정부 경제정책 결정자 8인 평전(評傳)』은 문재인·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8명의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현존하는 경제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평전(評傳·개인의 일생에 대해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문재인 정부 2대 청와대 정책실장(초대 사회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4명의 경제 정책 결정자를 다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정우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문재인 정부 초대 한국산업은행 회장),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이헌재 2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김동연-장하성 논쟁’을 ‘관료파(김동연)’와 ‘개혁파(장하성)’의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고 다룬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관료파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개혁파 간에 유사한 갈등이 있었다.
이 책은 2003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이후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책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 등 많은 뒷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장은 해당 인물에 대한 한 쪽 정도의 평문(評文·평가하는 글)으로 시작하며, 읽기 편하게 최대한 짧은 분량으로 나뉘어 있다. 한자나 전문 용어는 괄호나 각주에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 중·고등학생도 설명을 보면서 꾸준히 읽으면 개요(槪要)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물에 대한 평전 형식으로 쓰인 책이지만,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한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짜여 져 있다.
진보 정부 경제 정책의 막전막후(幕前幕後)를 이해하고 싶거나,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의 소재가 된 외환위기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은 독자(讀者)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는 “이 책은 문재인·노무현 정부 등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말(結末)이 지어졌는지 등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정책 결정자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력도 함께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자

조해동

1966년경북영주에서태어났다.1989년연세대정치외교학과,1991년연세대대학원정치학과를각각졸업했다.연세대대학원에서한국현대사와국제정치를전공했으며,‘한국전쟁전후미국의대한반도정책,1947-1953’이라는석사논문을썼다.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으로군복무를마쳤으며,1998년한-영장학금(British-KoreanScholarship)을받고영국버밍엄대로유학을떠나국제경제경영(InternationalEconomicManagement)과정석사학위를받았다.영국버밍엄대석사논문제목은‘아시아외환위기의원인과의미(TheCausesandImplicationsoftheAsianFinancialCrisis)’였다.그의석사논문은지도교수였던매튜왓슨(MatthewWatson·현재영국워릭대교수)의대학원수업(아시아외환위기편)교재(ReadingMaterial)로오랫동안사용됐다.2012년부터1년간미국듀크대연구학자(ResearchScholar)를지냈다.
1995년언론계에입문(入門·어떤직업이나분야에처음들어섬)했으며,2000년4월부터20년가까이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옛금융감독위원회(현금융위원회),한국은행,기업등경제관련출입처대부분을담당해왔다.특히그는국내종합일간지와경제지,방송등을통틀어가장오랫동안일선에서경제부처를취재하고있다.문화일보세종팀장(경제정책담당)이며,기획재정부출입기자단간사(幹事)를맡고있다.

목차

4…머리말

제1장김동연문재인정부초대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18…흙수저중의흙수저ㅣ김동연과글ㅣ본인이얘기하는‘김동연’ㅣ학력콤플렉스의끝,풀브라이트와미시간대ㅣ김동연,‘예산(豫算)맨’
22…조직에서의힘과정책결정ㅣ반듯한사나이ㅣ아버지와아들(1)ㅣ아버지와아들(2)ㅣ문재인대통령의당선
26…야당의승리를점친경제부처분위기ㅣ문대통령의경제자문그룹ㅣ예상치못한경제부총리ㅣ40여년만에처음해본백수ㅣ처음부총리제의를받았을때는고사(固辭)
29…문재인정부1기경제팀ㅣ역사상가장개혁적인경제팀ㅣ취임50여일만에터져나온김동연거취론(去就論)ㅣ김부겸장관과추미애대표가앞장선세법개정ㅣ마지막결정타는대통령으로부터
34…대통령의선택ㅣ대통령의‘김동연힘실어주기’(1)-혁신성장ㅣ대통령의‘김동연힘실어주기’(2)-사람중심의경제ㅣ김동연의노련함,대선경제어젠다를통합하다ㅣ사람중심의경제(1)
39…사람중심의경제가세계적인방향ㅣㅣ사람중심의경제(2)-경제학적으로황당하거나어정쩡한말ㅣ포용적성장(inclusivegrowth)의부상ㅣ문대통령의포용적성장정의ㅣ청와대설명의난맥상
47…포용적성장의개념ㅣ포용적성장에대한오해(1)ㅣ포용적성장에대한오해(2)ㅣ김동연과2018년예산ㅣ예산국회,정부ㅣ여당의압승
53…야당,지역구사회간접자본(SOC)예산챙겨ㅣ대통령의피자선물ㅣ예산실ㅣ세제실직원에게는‘10만원짜리피자’ㅣ‘2차경제컨트롤타워논란’점화되다ㅣ“청와대정책실장이주도하는회의에부총리가참석한다는건가ㅣ”
57…3개의경제컨트롤타워ㅣ문재인정부의최애(最愛)그룹은LGㅣㅣ진보정부와LG그룹은특수관계ㅣㅣ김동연,현대자동차,SK그룹등방문ㅣ문대통령과이재용부회장의만남
62…김동연,삼성방문번번이무산ㅣ김부총리의삼성방문계획발표ㅣ일부언론의삼성투자ㅣ고용계획보도ㅣ기획재정부의원죄(原罪)(1)ㅣ기획재정부의원죄(原罪)(2)
66…작용(作用)과반작용(反作用)(1)ㅣ작용(作用)과반작용(反作用)(2)ㅣ작용(作用)과반작용(反作用)(3)ㅣ싱겁게끝난김전부총리의삼성방문ㅣ진보정부첫경제부총리가관료출신인이유
73…관료출신경제부총리의궤적(軌跡)ㅣ경제부총리교체의시기문제ㅣ“전쟁터에나간장수의등뒤에칼을꽂는격”ㅣ이헌재전부총리의사례(事例)ㅣ“경제위기아닌정치적의사결정의위기”
78…김동연의해명ㅣ“정계진출을생각해본적은없다”(1)ㅣ“정계진출을생각해본적은없다”(2)

제2장장하성문재인정부초대청와대정책실장

86…명문가에서태어난수재(秀才)(1)ㅣ명문가에서태어난수재(秀才)(2)ㅣ명문가에서태어난수재(秀才)(3)ㅣ그는왜반(反)재벌세력이됐을까ㅣㅣ장하성은빨갱이ㅣ
92…그의대안,정치(政治)적선택ㅣ장하성사단(師團)ㅣ경기고,고려대라인의양대축(軸)(1)ㅣ경기고,고려대라인의양대축(軸)(2)ㅣ경기고,고려대라인의양대축(軸)(3)
99…문대통령의삼고초려(三顧草廬)ㅣ삼성저격수ㅣ청와대의코미디언ㅣ“돈갖고오면불려드릴게”ㅣ“오,와튼스쿨,똑똑한사람”
104…“지적으로생기셨네요”ㅣ청와대의재력가ㅣ비정한형,동생을해외로보내다ㅣ소득주도성장ㅣ‘2018년1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소득부문)
109…청와대,노동연과보사연에SOS(조난신호)를치다ㅣ기획재정부기자단발칵뒤집혀ㅣ기획재정부출입기자,국가통계포털의모든자료전수조사ㅣ쏟아지는대통령발언에대한비판ㅣ노동연구원분석의문제점(1)
116…노동연구원분석의문제점(2)ㅣ진보ㅣ보수언론한목소리로대통령발언의부정확성지적ㅣ장하성전실장등청와대경제팀문책론급부상ㅣ홍장표당시청와대경제수석사실상경질ㅣ장하성은통계에무지하다ㅣ(1)
122…장하성은통계에무지하다ㅣ(2)ㅣ장하성은통계에무지하다ㅣ(3)ㅣ장하성ㅣ김동연논쟁의출발-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ㅣ최저임금위원회의구성ㅣ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의구성
128…주먹구구식최저임금인상ㅣ추락하는취업자증가폭ㅣ장하성-김동연,1차논쟁ㅣ1차전은김동연의패배(敗北)ㅣㅣ장하성-김동연,2차논쟁
134…장하성-김동연,메꿀수없는간극(間隙)ㅣ기획재정부장관의평균재임기간은1년7개월ㅣ노무현정부정책실장평균재임기간은10개월ㅣ장하성정책실장의재임기간은1년6개월ㅣ경제부총리와청와대정책실장은‘패키지(묶음)’
139…장하성전정책실장에대한평가(1)-소득주도성장사령관ㅣ장하성전정책실장에대한평가(2)-정책실장의요건(要件)ㅣ장하성전정책실장에대한평가(3)-통계와경제전망ㅣ장하성전정책실장에대한평가(4)-‘경제투톱은없다’

제3장김수현문재인정부2대청와대정책실장(초대사회수석)

146…경북고를나온진보(進步)ㅣ노무현정부청와대에서만4년ㅣ기획재정부공무원,“말이통하는사람!”ㅣ청와대‘실세중의실세’ㅣ청와대정책라인에서대통령과가장가까운사람
152…‘부동산대책의화신(化身)’ㅣ노무현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1)ㅣ노무현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2)ㅣ노무현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3)ㅣ노무현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4)
159…문재인정부에서도불안징후보인부동산시장ㅣ돌아온김수현,문재인정부에서다시부동산키를잡다ㅣ김수현,기자앞에서일장연설을하다ㅣ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ㅣ문재인정부출범초기부터강력한대책내놓다
169…보유세인상ㅣ문재인정부,재정특위를만들다ㅣ재정특위위원들의성향ㅣ정부,종부세정부안발표서두르다ㅣ재정특위안과정부안의차이(1)
176…재정특위안과정부안의차이(2)ㅣ난데없이터져나온금융소득종합과세강화논란ㅣ재정특위의논리ㅣ준비되지않은기구의준비되지않은발표ㅣ증세,언제터질지모르는폭탄
180…세제실,일제히움직이다ㅣ세제실의‘액션’,청와대의반응은ㅣㅣ경제부총리와기획재정부세제실의조율ㅣㅣ유연탄에대한세부담인상및주택임대소득세강화ㅣ‘8ㅣ2대책’,‘약발’끝나다
186…‘8ㅣ2대책’의트라우마(trauma)ㅣ“엠바고(보도유예)를설정하지않습니다!”ㅣ결국‘오보(誤報)사태’터지다(1)ㅣ결국‘오보(誤報)사태’터지다(2)ㅣ마침내모습을드러낸‘9ㅣ13주택시장안정대책’
191…잉크도마르기전에…ㅣ강력한‘돈줄죄기’의병행(竝行)ㅣ임대사업자‘된서리’와각종규제강화ㅣ무책임한수도권신규택지자료유출ㅣ대규모신도시건설까지포함한‘공급확대카드’
200…9ㅣ13대책,‘약발’있을까ㅣ부동산정책,통합컨트롤타워의필요성ㅣ김수현의향후과제-2대청와대정책실장ㅣ김수현의향후과제-부동산(1)ㅣ김수현의향후과제-부동산(2)

제4장김상조문재인정부초대공정거래위원장

210…TK(대구ㅣ경북)출신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ㅣ서울대박사학위논문은설비자금문제ㅣ김상조와친분이있는인맥ㅣ김상조는혁명가인가ㅣㅣ김상조의개혁과진보(1)
215…김상조의개혁과진보(2)ㅣ김상조의개혁과진보(3)ㅣ김상조의‘모피아(Mofia)경계론’(1)ㅣ김상조의‘모피아(Mofia)경계론’(2)-관료도구론ㅣ김상조식‘관료도구론’의한계
222…2003년봄의교훈(敎訓)(1)ㅣ2003년봄의교훈(敎訓)(2)ㅣ2003년봄의교훈(敎訓)(3)ㅣ김상조의경제개혁연대ㅣ경제개혁연대의설립목적
228…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취임ㅣ다시강조된‘공정한시장경제질서’ㅣ“업무시간이외에는공정위OB(전직직원)등과접촉하는것을자제하라!”ㅣ“제가이런것은한번도안해봤거든요”ㅣ본인도어색,출입기자도어색
232…“법집행시4대그룹좀더엄격히볼것”ㅣ취임기자간담회방불케한후보자간담회ㅣ김상조와‘일자리대통령’ㅣ“재벌개혁은검찰개혁처럼몰아치듯할수없다”ㅣ재벌개혁후(後)순위,갑을관계개혁선(先)순위
239…김상조와4대그룹경영진의만남ㅣ“최대한인내심을가지고자발적변화를기다리겠다”ㅣ“재벌개혁1차데드라인(시한)은(2017년)12월,2차데드라인은(2018년)3월”ㅣ“Andstillwewaittoseethedaybegin.”ㅣ자발적지배구조개편의성과
244…공정위의성과발표ㅣ재벌개혁의핵심,삼성과현대차ㅣ현대자동차그룹의지배구조개편방안(1)ㅣ현대자동차그룹의지배구조개편방안(2)ㅣ현대자동차그룹지배구조개편방안의좌초
249…김상조,“그룹과시장에서결정할사안”ㅣ난제(難題)중의난제삼성그룹지배구조개편ㅣ진보진영의문재인정부비판(1)ㅣ진보진영의문재인정부비판(2)ㅣ진보지식인323명‘개혁촉구’
254…김상조,“진보진영개혁조급증ㅣ경직성탓개혁실패우려”(1)ㅣ김상조,“진보진영개혁조급증ㅣ경직성탓개혁실패우려”(2)ㅣ공정거래법전면개편의이유(1)ㅣ공정거래법전면개편의이유(2)ㅣ부산한공정위,토론회등잇따라개최
259…공정위입법예고안(1)-전속고발권(專屬告發權)ㅣ공정위입법예고안(2)-금융보험사의결권제한ㅣ진보와보수양측으로부터공격받아ㅣ김상조의말실수ㅣ김상조의미래(1)ㅣ김상조의미래(2)

제5장이정우경북대명예교수(노무현정부청와대정책실장ㅣ정책기획위원장)

272…학현사단ㅣ분배론자ㅣ“나는분배주의자가아니라경제발전론자”ㅣ근로장려금(EITC)ㅣ실핏줄과바둑
279…유연성ㅣ“그라믄쪼매설명올리겠습니다.”ㅣ원칙과신의ㅣ글솜씨ㅣ빈부격차와부동산
291…양극화담론ㅣ21세기의사림(士林)ㅣ휴대폰과천생(天生)선비ㅣ이정우류(流)의한계(1)ㅣ이정우류(流)의한계(2)
303…[보론(補論)-문재인정부출범이후]ㅣ이정우경북대명예교수전체연구업적

제6장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노무현정부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314…개혁,그지난(至難)한길(1)ㅣ개혁,그지난(至難)한길(2)ㅣ개혁,그지난(至難)한길(3)ㅣ개혁파와관료,그리고언론(1)ㅣ개혁파와관료,그리고언론(2)
318…인수위경제1분과ㅣ인수위흡연실에서ㅣ정부서울청사앞허름한한정식집ㅣ세번의같은질문ㅣ마침내입을열다
324…“보따리싸들고집에가게될지도모릅니다.”ㅣ가장강한것은언제나맨끝에온다ㅣ“금감원규정만개정하면즉시시행가능”ㅣ“하도센이야기를들어정신이얼얼하다.”ㅣ새롭게등장한용어,‘핵심관계자’
329…‘핵심관계자’vs.‘고위관계자’ㅣ인수위vs.전경련ㅣ이동걸은사회주의자ㅣㅣGE캐피탈의사례ㅣ‘삼성저격수’
334…삼성vs.이동걸①-삼성생명문제ㅣ이동걸의‘폭탄발언’-삼성생명회계처리문제ㅣ사례(事例)로분석해도여전히복잡ㅣ소급(遡及)적용,할것이냐말것이냐ㅣㅣ“도둑이물건을훔친것을주인이몰랐다고해서물건을주인에게돌려주지않아도되는가ㅣ”
342…‘왕따’된이동걸ㅣ이동걸의‘예고된완패(完敗)’ㅣ삼성vs.이동걸②-금산법ㅣ개혁파,금산법개정을위해‘전력투구’ㅣ이동걸의금산법공격
349…이정우정책기획위원장,대통령에게보고서제출시도ㅣ정부의금산법개정안ㅣ이정우위원장,대통령에게독대(獨對)를요청ㅣ대통령의임기응변ㅣ금산법개정안,국무회의‘조건부통과’
357…이정우위원장의사퇴ㅣ금산법의표류ㅣ노무현정부의뜨거운감자,삼성그룹ㅣ대통령최측근L의원의역할ㅣ적(敵)은내부에있다
365…삼성vs.이동걸③-자본시장통합법ㅣ[보론(補論)-문재인정부출범이후]문재인정부첫산업은행회장ㅣ“현정부와철학은공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