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뫼비우스의 띠 풀기: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한반도 뫼비우스의 띠 풀기: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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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남북관계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부침을 반복해왔다. 악화를 양화와 오가는 가운데서도 남북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남북 최초의 회담인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교류와 협력을 시도했고 1991년에는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기도 했다.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독일이 통일에 성공하면서 남북 역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들어설 것 같았다. 금강산 관광의 길이 열리고, 개성공단으로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을 땐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중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장공비와 간첩을 침투시켜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다. 서해교전이 발발하고, 천안함이 피격당하고 연평도가 포격당하며 우리 국민은 계속해서 전쟁의 불안감 속에 살아야 했다. 또한 북한은 현재는 수십 기의 핵을 보유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남북관계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후 최근에는 통일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북미 하노이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국면은 다시 대립으로 돌아섰다. 협상은 교착 상태이며, 2020년 6월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에 의해 폭파되었다. 대화의 기미는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포럼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의 동파구를 열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남북과 한미, 그리고 북미와 미중까지 얽히고설킨 관계를 살피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논한다. 지금까지 진보와 후퇴를 거듭하며 불안정한 평화 속에 놓여 있던 한반도였지만, 이제는 성숙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포럼은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정착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저자

박영호외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한반도포럼위원장이자통일연구원초청연구위원이다.남북관계,대북ㆍ통일정책,북미관계,동북아안보,미국외교안보정책등을연구해왔고,정치변동과역사적시대조류의변화에관심이있다.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강원대초빙교수,한국세계지역학회회장,비교민주주의학회회장등을역임했다.저서로《미국의국내정치와대북정책》,《남북한평화공존과대북정책》등이있고,공저로《21세기동북아정세와북한인권》,《평화통일을위한통일외교전략》,PerspectivesonMigrationFlowsinAsiaandEurope,《한반도뫼비우스의띠풀기:북한비핵화와평화구축》등이있다.

목차

서문

01평화-안보의균형과대북정책ㆍ박영호
Ⅰ불안정한평화,북핵을머리에인안보
Ⅱ평화와안보:상호배타적인가,보완적인가?
Ⅲ‘평화-안보’의관점에서본한국의대북정책:노태우정부에서문재인정부까지
Ⅳ북한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평화-안보의국가전략과제
Ⅴ평화-안보차원의대북정책재정립
Ⅵ결론

02북핵외교30년의성찰과새로운비핵화전략모색ㆍ전봉근
Ⅰ서론
Ⅱ북핵외교30년의평가
Ⅲ한반도평화비핵체제구축전략
Ⅳ결론과고려사항

03북학의생존전략과한반도평화구상ㆍ황지환
Ⅰ들어가며
Ⅱ미중갈등과북한의생존전략
Ⅲ코로나19와북한의생존전략
Ⅳ북한의체제보장과한반도평화구상
Ⅴ맺음말

04한반도비핵평화체제구축과한미동맹ㆍ한용섭
Ⅰ서론
Ⅱ탈냉전기한국의한미동맹과남북한관계의발전병행추진과정에서나타난
한미동맹의균열상
Ⅲ북핵시대한미동맹의대응과미국의대한국확장억제력강화
Ⅳ북핵시대남한의한반도비핵·평화·군비통제동시추진의딜레마
Ⅴ결론

05미국의대북및한반도정책:방향성,문제점,전망ㆍ김현욱
Ⅰ서문
Ⅱ미국의대북정책방향성
Ⅲ북미협상평가
Ⅳ북한의대응
Ⅴ북미협상의주요변수
Ⅵ미바이든행정부의대북정책전망
Ⅶ정책적고려사항

06중국의대북및한반도정책ㆍ이태환
Ⅰ서론
Ⅱ중국의한반도정책과대북정책
Ⅲ중국의대북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인
Ⅳ중국의대북정책전망
Ⅴ결론

07미중갈등과한반도안보:북핵문제와한국의생존전략ㆍ박인휘
Ⅰ서론
Ⅱ미중갈등의변화와성격
Ⅲ미중경쟁과한반도
Ⅳ한국의생존전략과정책제안
Ⅴ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