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정학과 군사태세: 한국의 선택, 북방전략

장혁

저자:장혁
1983년육군사관학교39기로임관한뒤군과정부의핵심보직을두루거치며국가안보정책의최전선에서활동했다.국방부정책기획관등을역임하며‘한국방공식별구역(KADIZ)확대’,‘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정책’을설계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특히박근혜정부대통령비서실국방비서관으로서주한미군사드(THAAD)배치결정과정,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정책을직접경험하며국가전략과정책결정의복합성을몸소체득했다.현재는한국안보정책연구소(INSP)소장으로서안보정책연구를계속하고있으며,국방대학교석좌교수,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겸임교수,육군대학국가안보및국방정책교육분야명예교수로서연구와강의를병행하고있다.
저자는첫저서『한국의국가안보정책결정체계』(2021)를통해대한민국정부별안보정책결정체계의변화를정리했다.이번저서『동북아지정학과군사태세-한국의선택,북방전략』에서는미·중·일·러군사태세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한국의전략적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대전략적사고를제시한다.그의연구와경험은단순한이론을넘어실제정책결정과정과현장에뿌리를두고있어,독자에게깊이있는통찰을제공한다

두번째책을쓰면서
프롤로그:주한미군사드(THAAD)배치결정과정(2014.6~2017.10)

PARTⅠ동북아시아와지정학

1장.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중요성
1.지정학측면에서동북아의행위자
2.동북아지정학의역사적전개
3.한국의동북아안보인식변화

2장.지정학이론
1.지정학의정의와발전
2.대표적인고전지정학이론
마한-해양력(SeaPower,1890)
매킨더-심장지대(Heartland,1904)
스파이크만-림랜드(Rimland,1941)
하우스호퍼-레벤스라움(생존공간,Lebensraum,1920)
코마키사네시게-일본지정학선언(1940)

3장.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지정학적변화과정
1.특징
2.미국:해양패권의지정학
3.중국:대륙과해양의결합
4.일본:지정학의침묵과귀환
5.러시아:심장지대와신유라시아주의

PARTⅡ동북아주요4국의군사태세

4장.미국
1.일반개황
2.미국의국가조직
3.미국의국가안보전략
4.미국의군사태세

5장.중국
1.일반개황
2.중국의공산당·국가조직
3.중국의국가안보전략
4.중국의국방정책과국방개혁
5.중국의군사태세(무장태세)

6장.일본
1.일반개황
2.일본의국가조직
3.일본의국가안보전략
4.일본의군사태세(방위태세)
5.미일안보체제

7장.러시아
1.일반개황
2.러시아의국가조직
3.러시아의국가안보전략
4.러시아의국방개혁
5.러시아의군사태세

PARTⅢ한국의국가전략

8장.한국의‘대전략(GrandStrategy)’구상
1.한국의지정학적시사점
2.‘북방(北方)전략’

9장.국가전략과제
1.국가목표와장·단기국가이익설정
2.국가전략·안보정책결정체계보완
3.종합적·능동적정보전략추진
4.적극적인국방전략추진
5.국가총력전대비비상대비체계강화
6.국제협력네트워크확대및국민참여기반강화

책속에서

주한미군사드배치논의는단순한군사적판단을넘어,외교·정치·사회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국가안보정책의대표적사례였다.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한다는군사적필요성은분명했지만,중국과러시아의강력한반발과주민저항,국회갈등은정책추진을어렵게만들어군사적효용성만으로결정을내릴수없음을보여주었다.(27쪽)
동북아는지리적요충지,강대국충돌지대,안보위기의중첩지대,경제적핵심지역이라는복합적성격을지닌다.이러한맥락속에서한국은동북아를단순한주변지역이아니라국가생존과번영을좌우하는핵심공간으로인식해왔다.(41쪽)

미국,중국,일본,러시아네국가의지정학적변화과정은고전지정학이론이단순히과거의학문적유산에머무르지않고,오늘날에도국가전략을규정하는살아있는틀임을보여준다.각국가는자신들의역사적경험과지정학적조건속에서전략을변화시켜왔으며,이러한변화는동북아와세계질서의구조를이해하는데중요하다.특히동북아는네국가의전략이교차하는지정학적핵심지역으로미국의해양전략,중국의대륙·해양복합전략,일본의해양국가로의재부상,러시아의신유라시아주의가서로맞물리면서세계지정학의긴장과협력,경쟁이집중되는무대가되고있다.따라서동북아를이해해야세계지정학의현재와미래를이해할수있다.(70쪽)

미국의군구조는대통령을중심으로한문민통제원칙을제도적으로보장하면서도의회와국방부,합참이상호견제와협력속에서국가안보정책을결정·집행하도록설계되어있다.결과적으로미국의국가통수기구는대통령의최고통수권,의회의입법·재정권,NSC의정책조율,국방부와합참의집행·자문기능이유기적으로결합한체계라할수있다.(138쪽)
미국의군사태세는국가통수기구의전략적결정→국방부와합참의정책조율→군종부의전력제공→통합전투사령부의합동작전수행이라는흐름속에서구현된다.이는미군이단일군종중심이아닌합동군제를통해세계적군사력으로기능하고있는미국군사태세의독특한특징을나타낸다.(139쪽)

중국인민해방군(People’sLiberationArmy,PLA)이국가의군대가아닌공산당의군대라는점은중국헌법과당규약에명시된사실이다.이를위해당중앙위원회(CMC)정치국상무위원회(7명)가당중앙군사위원회를통해군에대한최고의영도권과지휘권을행사하고있다.당총서기인시진핑이중앙군사위원회주석을맡고있으며,정치국상무위원들이모든군부조직에포진하여당에의한통제를유지하고있다.또한각제대별작전지휘관과정치위원이병존하는이원화지휘구조와다수의부지휘관과부부서장을두어상호감시·견제·협조하는합의체형식의지휘구조를이루고있다.(283쪽)

2025년3월,일본은통합막료감부이후최대규모의조직개편으로평가되는240명규모의‘통합작전사령부’를창설했다.이는방위대신보좌와작전지휘기능을분리하고,복합재난대응과우주·사이버등새로운안보영역의작전지휘그리고주일미군사령부와의카운터파트(counterpart)역할을수행하기위해마련된것이다.이러한구조는미국의합참의장과전투사령관체계와유사하며,미일연합작전에서의유연성을높이는데목적이있다.(354쪽)

러시아연방군(이하러시아군)은대통령을최고통수권자로하는강력한중앙집권적구조이다.대통령은헌법과관련법률에따라국가안보및국방정책을총괄하며,전시및유사시비상사태를선포하고핵무기사용권한을보유한다.(중략)국방부장관은군조직운영,병력관리,국방예산집행,군사외교및무기개발정책을주도하며총참모장실질적인작전지휘권을보유한다.군령권은‘대통령-총참모장-합동전략사령부(군관구)-작전부대’로이어지고,군정권은‘대통령-국방부장관-각군종·병종사령관’으로이어진다.제1국방차관을겸직하는총참모장은대통령의지시를받아실질적작전지휘와전력운영을담당한다.(450쪽)

한반도의분단은이러한지정학적잠재력을온전히발휘하지못하게하는구조적제약으로작용한다.분단상황에서는한국이대륙과해양어느쪽으로도전략적확장을추진하기어렵고,지정학적공간을반쪽만활용하는결과를낳는다.따라서통일은단순한영토적통합을넘어,한국이림랜드국가로서가진지정학적장점을극대화할수있는조건을마련하는과정이다.통일한국은만주와연해주방향으로전략적공간을확장하고,동시에해양으로진출함으로써대륙과해양을연결하는교량국가로서의위상을확보할수있다.이는한국이주변강대국의압력에수동적으로대응하는행위자가아니라,동북아질서의균형을능동적으로주도하는전략적주체로자리매김할수있는기반을제공한다.(474~475쪽)

결국지정학적위치는고정된운명이아니라,한국이어떤선택과설계를하느냐에따라달라지는유동적지도(地圖)이다.한국은주변강대국의압력에휘둘리는수동적행위자가아니라,지정학적공간을능동적으로활용하여동북아질서의균형을주도할수있는전략적주체가되어야한다.이러한맥락에서한국의지정학적시사점은두가지로요약된다.첫째,남북통일을통해지정학적공간을완성하고전략적확장을추진함으로써림랜드국가로서의장점을극대화해야한다.둘째,글로벌불확실성속에서자립적역량을강화하고동맹과자율성을병행하는균형적대전략을구상함으로써,단순한억제전략을넘어능동적으로위협을관리하고국제질서속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해야한다.(476쪽)

오늘날한국이필요로하는것은단순한외교적확장이아니라,통일이후지정학적공간을완성하는차원의새로운‘북방전략’이다.새로운북방전략은과거북방정책의외교적성과를계승하면서도만주와연해주방향으로경제·문화·산업적협력기반을확장하여통일한국의전략적자율성을강화하는국가대전략이다.(4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