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로 본 한국통일의 과제 (독일통일과 남북정삼회담으로 본 한국통일의 과제는?)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예전보다 통일에 관한 시계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분단은 한국과 다른 듯 비슷한 점이 있었기에 갑작스러웠던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충격’과 ‘교훈’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수십 년 전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을 통해 한국 통일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한반도의 통일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반도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독일 통일을 한국 통일에 적용하려는 많은 선행연구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유일한 통일 모델이기 때문에 그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이 처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고, 한국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분명, 독일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통일 모델로서의 독일의 사례를 한반도가 현재 처한 특수성과 그동안 진행해왔던 대북정책을 간과하여 과잉 적용하려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먼저 분석하고,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 분단과 대북정책 과정을 분석하며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통일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통일에 적용할 수 있는 독일 통일의 시사점을 비교분석하며 결론을 내리려 한다.

목차 구성은 독일의 통일, 한국의 통일, 독일통일의 시사점과 한국통일의 과제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