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지향하는4차산업혁명의비전과일자리철학,
그구체적인정책방향에대한해석과전망
문재인후보중앙선대위일자리위원회본부장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4차산업분과공동위원장
유웅환박사가제시하는4차산업혁명어젠더
“유웅환박사는실리콘밸리와우리대기업을두루거친보기드문경험을가진인재입니다.저는혁신의기본은사람을귀하게여기는것이라는유박사의말에공감했습니다.유박사의경험은새로운대한민국의큰힘이될것이라믿습니다.4차산업혁명을선도하고새로운혁신의기반을만들겠다는저의의지를유웅환박사의영입을통해다시한번강조드립니다.”
_2017년2월23일문재인대통령(당시후보)인재영입기자회견중에서
실리콘밸리와국내기업문화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문재인대통령이후보였을당시,중앙선대위일자리위원회와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수장을맡았던유웅환박사가그동안추상적이기만했던4차산업혁명에대한명쾌한해설을풀어냈다.『사람을위한대한민국4차산업혁명을생각하다』에는기술과문화의융·복합이라는성격상신경계와같은통신망을바탕으로일자리뿐만아니라생활전반의대전환이불가피하게이뤄질4차산업혁명에대한개괄과함께,문재인대선캠프시절저자가그렸던인공지능,사물인터넷,5G네트워크,클라우드/빅테이터,스마트카와스마트고속도로라는다섯가지중점분야에집중한대한민국4차산업혁명의로드맵을수록하였다.
현(現)정부의4차산업혁명로드맵초석을마련한
유웅환박사가제안하는미래사회전망서
『사람을위한대한민국4차산업혁명을생각하다』의저자유웅환박사는세계최대반도체칩제조기업인인텔에서하드웨어플랫폼설계엔지니어로10년간일하며수석매니저를역임했고,한국에돌아와서는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최연소상무,현대자동차연구소이사로재직하며시스템반도체칩과플랫폼설계및미래형자동차연구에힘을쏟았다.그리고해외취업,경력설계등을주제로꾸준히청년들에게강연을해오면서어느새청년들의멘토로자리매김했다.이러한경험을높이산문재인대선캠프에서는유웅환박사에게중앙선대위합류를제안했고,고민끝에이를수락한그는일자리위원회본부장겸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4차산업분과공동위원장으로활동했다.
평생엔지니어로살다가정치라는새로운분야에도전하기까지고민이많았지만,유웅환박사는무엇보다문재인대통령(당시후보)이지향하는4차산업혁명에대한비전과‘일자리’에관한철학에공감했기때문에중앙선대위합류를결정했다고말한다.저자또한4차산업혁명의근원지인실리콘밸리에서부터국내기업의임원으로일하면서기술과문화의융?복합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피할수없는미래라면우리가선택하고집중해야할부분은무엇인지,이러한변화속에서누구도소외되지않는기술?문화동반상생은어떻게이루어질수있을지고민해오던차였다.그래서4차산업혁명이라는과제는단순히일자리를창출하는차원에서머무는것이아니라우리기업전반에누적된조직문화를혁신하고,상명하복으로상징되는사고를전환하며,시대에걸맞은인재를육성하는전반적인체질개선의기회라는것.나아가새로운시대의성장전략의중심에는사람이굳게자리잡아야한다는문재인후보측의정책방향성에동의한것이다.
저자는4차산업혁명이야말로여러논쟁에도불구하고앞으로세계경제를지배할근간이자유일하게두자릿수일자리성장률을만들어낼것으로전망되는분야라고강조한다.나아가기술과문화의융?복합이라는성격상신경계와같은통신망을바탕으로일자리뿐만아니라생활전반의대전환이불가피하게일어날것으로전망한다.『사람을위한대한민국4차산업혁명을생각하다』는이미시작됐고,또맞이해야할4차산업혁명에관해답을함께모색해보자는제안이자,일종의어젠더다.
이책의1부에서는4차산업혁명의의미와4차산업혁명을준비하고있는전세계의흐름을살펴보고,2부에서는4차산업혁명과관련한정부의역할과문재인후보중앙선대위에서고민했던일자리창출방안들을제시한다.인공지능,사물인터넷,5G네트워크,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카(스마트고속도로)등우리나라가선도할수있는집중분야에대한계획은물론,이를촉진하기위한정부의역할을이야기한다.3부에서는대한민국4차산업혁명의현재를구체적으로파악하며우리기업의실태와한계,개선점과가능성을논한다.
4차산업혁명은일자리의수가아닌,
일자리의건강한형태에대한고민이어야한다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가처음회자되기시작한건2016년1월,세계경제포럼에서4차산업혁명이의제로다뤄진이후부터다.세계경제포럼에서는4차산업혁명의바탕이될핵심기술10가지를다음과같이꼽았다.로봇공학(Robotics),인공지능(AI,artificialintelligence),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InternetofThings),3D프린팅,나노기술(Nanotechnology),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신소재공학으로대표되는재료과학(materialsscience),에너지저장기술(EST,EnergyStorageTechnologies),양자컴퓨터(quantumcomputer)가그것으로,이기술들은이미연구개발(R&D)센터를벗어나공장,사무실등일선산업현장과사람들이살아가는일상곳곳에모습을드러내고있다.
저자는인터넷이대중적으로보급되면서사람과사람,사람과사물이실시간으로연결되고있는것에서더나아가,미래에는사물과사물간에정보를주고받는기술이보편화될것으로보았다.예컨대집안의가전제품과스마트폰이연결돼스스로정보를주고받고,자율주행차는사람을인식해저절로차문을열고교통시스템과연결돼차를운행한다.이핵심기술들은또다른기술신경망을따라순환하며일상생활은물론업무환경,여가생활까지수많은갈래로파생될것이다.이는결국산업기반시설은물론도로,교통,방범등생활전반에스며들어스마트도시구축으로까지이어질전망이다.
저자는4차산업혁명역시어떤방식으로든결국일자리라는주제로수렴될수밖에없다고말한다.이는단순히혁신기술이인간의일자리를빼앗을것인가,아니면새로운일자리의규모를늘릴것인가하는양적인문제뿐만아니라,사람을소외시키지않는,기술과삶의상생이가능할것인가하는윤리적인문제까지를포함한다.이와관련해저자는무엇보다4차산업혁명은기술과사람의대립이아닌,기술과사람의조화를고민하는방식이어야한다고강조한다.기술이일자리를빼앗는건부정할수없는사실이지만,지나친기술중심적인관점에서일자리개수에만집중하는건핵심을놓치는것이다.“2015년〈맥킨지보고서〉에따르면실리콘밸리를필두로4차산업혁명의진원지인미국의800개직업중2,000가지작업을분석한결과,기계가사람을대체하는자동화작업비율이최대45퍼센트까지가능할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그중사람을완벽하게대체할수있는비율은채5퍼센트가되지않을것으로파악했다.”(본문51쪽)즉‘얼마나많은일자리수를마련할것인가’하는목표에앞서,‘일자리를얼마나지속가능하고건강한형태로만들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실례로독일은2012년‘인더스트리4.0’을정부핵심프로젝트로삼고,제조업의완전한자동생산체계를구축해4차산업혁명을선도해갔는데,이를추진하면서일자리의2배가새로생성됐다고한다.이는최적화된생산과정이일자리를창출하는자연스러운흐름으로이어질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준다.
‘패스트팔로어’가아닌‘퍼스트무버’의자리를차지해야한다
많은전문가들이4차산업혁명에서는디지털기술이더욱복잡해지고발전속도도빨라져고급인재와혁신적인기업문화를가진실리콘밸리같은토양에서기술과자본을더욱독점하게될것이라고예측한다.그러나저자는우리도빠르게움직이면충분히4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할수있다고강조한다.
우리나라는지금까지대기업의주축으로주로‘패스트팔로어’전략을구사하면서수출무역을중심으로가파르게성장해왔다.현재시가총액기준으로1위,2위,3위,4위,6위를차지하고있는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같은창조적인선도기업,즉‘퍼스트무버’를모델로삼고새로운제품이나기술을빠르게좇아가는전략으로성장한것이다.그러나최근들어그성장세는점점둔화되고있다.
저자는지금과같은대기업중심의경제체제로는4차산업혁명의물결에서살아남을수없다고단언한다.4차산업혁명으로상징되는경제환경에서는오히려혁신기술과열린기업문화로무장한중소?벤처기업과스타트업에서성장가능성을목격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실제로지난10년동안대한민국산업이암울한상태를거듭해오는동안일자리의약90퍼센트가대기업이아니라중소?벤처기업과스타트업에서나왔다.
패스트팔로어라는성장모델특성상우리기업들은리스크를줄이기위해선도기업에원천기술을의지하고물어보는방식을고수했다.그러나이제는원천기술이없으면승부하기어려운시대가되었다.패스트팔로어로서의‘미투제품’은더이상살아남지못한다.1등을위해속도경쟁을벌이는것이아니라,100이라는목표를추구해나가는완결성이필요한시점이다.저자가파악한실리콘밸리선도기업의성공전략은바로인공지능,자율주행차등어떤방식으로든자신들이가진혁신기술이라는고유한정체성을중심으로한경영에있었다.이제는기존경제전략에서벗어나산업변화를주도하는창조적인선도기업즉,‘퍼스트무버’의자리를차지해야하는것이다.
숫자의경제에서사람의경제로,
우리나라경제환경에맞는4차산업혁명제도의필요
혁신기술이미래를앞당기고있지만,분명한사실은사람없이는그어떤혁신도불가능하다는점이다.많은사람들이4차산업혁명의미래에냉소적인까닭은혁신기술이일자리를빼앗을것이라는불안보다,우리사회와기업내부에도사리고있는불합리와병폐들이개선되지않은상황에서과연창의와혁신이가능하겠는가하는회의때문이다.기업문화를개선하지않은채보다나은기술로만무장하면된다는생각은오산이다.
저자는4차산업혁명성공의전제조건은성장의도구로전락해버린사람을존중하는사회?기업문화라고지적한다.대기업은협력업체를말그대로파트너,생존의동반자로인식해야하며,정부는허울뿐인숫자가아니라,한사람한사람을위한구체적인정책에집중해야한다는것이다.저자는4차산업혁명의가장큰특징은소통과상생임을강조하며,이를위해서는기업간에공정한경쟁관계,이른바코피티션(Coopetition,협업,협동을뜻하는‘cooperation’이라는단어와경쟁을뜻하는‘competition’의합성어로기업간에협력할부분은서로도와가면서공정하게경쟁하는것을일컬음)이활성화된경제환경이갖춰져야한다고말한다.
정부의역할또한중요하다.저자는기업과숫자를중심에두고정책을펼친지난정부와달리,새정부는반드시정책의중심에사람을두어야만한다고거듭강조한다.또한정부는정책의가치및방향은주도해야하지만,그구체적인실행에있어서는철저히조력자의입장을견지해야한다고충고한다.즉,행위를원칙적으로허용하되금지되는행위만예외적으로규정하는‘네거티브규제’방식을채택해야한다는것이다.보다구체적으로는스타트업육성을위한엔젤투자방식인‘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본문122쪽참고),민간중심의창업관련교육서비스,‘삼세번재기지원펀드’처럼여러차례실패해도회생할수있도록피버팅(pivoting)을유도하는방법등을제안한다.
그렇다고우리기업들이애플이나구글과똑같아질필요는없다.대한민국은실리콘밸리가아니기때문이다.우리만의특징적역량을가지고이를계발하여새로운시대에적용시켜야한다.저자가미국과한국기업을두루겪으면서느낀가장큰차이는기업들이변화에대응하는속도경쟁력이었다고한다.이에저자는독일의인더스트리4.0이나실리콘밸리를맹목적으로지향하는것이아니라,이두가지를모두포괄하는방향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