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

민병원

이화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

제1부국제정치학으로보는사이버안보
제1장군사전략론으로보는사이버안보
제2장국제규범론으로보는사이버안보
제3장글로벌거버넌스론으로보는사이버안보

제2부사이버안보의주변4망(網):전략과외교
제4장미국의사이버안보전략과외교
제5장중국의사이버안보전략과외교
제6장일본의사이버안보전략과외교
제7장러시아의사이버안보전략과외교

제3부한반도의사이버안보:현황과과제
제8장북한의사이버안보역량과전략
제9장한국의사이버안보전략과외교
제10장사이버안보국가전략의과제

사이버‘보안’에서사이버‘안보’로
19대대선을하루앞둔2017년5월8일,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사이버위기경보단계를‘주의’로상향조정했다.이번조정은실제벌어진사이버공격에대응하기위한조치는아니지만,지난2016년미대선에서벌어진러시아의해킹공격,이번2017년프랑스대선에서벌어진마크롱당선자에대한이메일해킹사건등을고려했을때시의적절한‘안보’차원의조치로해석된다.
인터넷보급이미미하던과거에사이버‘보안’문제는컴퓨터전문가나소프트웨어엔지니어들의몫이었다.이들의주된관심은물리적환경으로서인터넷또는사이버공간이라는기술시스템이작동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내적오류와외적교란등이었다.사정이이렇다보니시스템이구동되는이면에존재하는국가및비국가행위자들의인식과전략,그리고이러한과정에서발생하는권력정치의동학은상대적으로소홀히취급되었다.게다가이들의논의는종종기술시스템자체에서발생하는가능성에만주목하여사이버위협과공격이낳을정치적?사회적위험성을과장하는경향마저도있었다.
그러나최근사이버안보의문제가더이상기술과공학의분야에만머물지않고21세기세계정치의주요영역으로편입된상황에서예전의관성에의존해서이문제를볼수만은없게되었다.특히국가행위자들이사이버공격의주요주체로서자리매김하는현상은국제정치학자들의관심을끌고있다.초창기의사이버테러와공격은체계적으로조직되지않은초국적핵티비스트나테러리스트들이벌이는게임이었다.그러나최근들어미국이나중국,러시아등과같은강대국들이사이버공격과관련된논란의전면에나섰다.특히사이버공격을막아내는대책의추진에있어서국가행위자는그어느누구보다도많은기대를받고있다.

국제정치학의핵심논제로부상한사이버안보
이와같이최근사이버안보는명실상부하게국제정치학의핵심적인논제로부상했다.무엇보다도사이버공격이물리적공격만큼이나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현장전문가들뿐만아니라국제정치학자들사이에도공유되고있다.사이버공격에대처하기위해서일국차원에서기술역량을키우고법제도를정비할뿐만아니라외교적으로관련국가들의협력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사이버안보분야의국제규범을모색하기위한움직임들이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그이면에서는다양한행위자들의이해관계가충돌하고있다.최근사이버안보와관련하여발생하고있는현상들의면면을들여다보면컴퓨터와인터넷이라는기술변수를매개로하여벌어진다뿐이지여타분야에서볼수있는국제정치의전형적인요소들이발견되고있다.그야말로이제는국제정치학자들도기술을잘모른다는핑계로뒷짐만지고있을수없는상황이되었다.
이책은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사이버안보의세계정치를바라보는국제정치학의여러접근법을정리하고,이를통해한반도와그주변국가들인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국내외전략을이해함으로써사이버안보문제에대한한국의전략을모색한다.이를통해사이버안보의기술공학적문제를다루는여타분야의전문가들에게국제정치학적시각의필요성과유용성을전파하고,기존전통안보론의틀을벗어나는신흥안보의관점에서사이버안보의국가전략을모색한다.

새로운관점에서살피는‘사이버’,‘안보’,‘국가’,‘전략’
이책은제목에담긴네가지표제어,즉‘사이버’,‘안보’,‘국가’,‘전략’의의미가기존전통안보론에서이해하던그것들과는크게다르다는사실을보여준다.
먼저,‘사이버’로대변되는분야의특성이군사안보영역과는다르다는것을보여주고자하였다.사이버공격은전통안보공간과는다른사이버공간을배경으로해서발생한다.사이버공간의확장속도가예상을뛰어넘고그확장범위가지구곳곳에미치는만큼,이에비례해서사이버공간의범죄와테러의위협도점점더복잡한양상으로전개되고있다.
둘째,사이버안보에서논하는‘안보’의의미도전통안보의그것과는다르다는것을보여주고자했다.사이버안보는단순계의논리에입각해서발생하는전통안보의경우와는달리,이른바신흥안보(emergingsecurity)의대표적사례이다.신흥안보란미시적차원에서는단순히소규모단위의안전(安全,safety)의문제였는데그이슈자체의양이크게늘어나거나또는다른이슈들과연계되면서국가적차원의안보(安保,security)문제로창발(創發,emergence)하는현상을의미한다.예를들어,우리의컴퓨터한두대에서발견된악성코드는그냥무시될수도있겠지만,전국민의컴퓨터가바이러스에감염되거나더나아가국가기반시설을통제하는컴퓨터시스템이해킹을당한다면이는국가적차원에서그냥지나칠수없는중대한위험이되는이치이다.
셋째,사이버안보분야에서논하는‘국가’는전통안보의주체로서상정되었던국가와그성격이다르다는것을보여주고자했다.국가안보에대한사이버공격의잠재적충격이예상되면서많은국가들이사이버군사력을확대하기시작했다.사이버공격을행하는주요주체는국민국가의정부라기보다는애당초해커집단이나테러리스트와같은비국가행위자들이었다.그러나최근에는국가의비호를받는사이버부대원들이암약하거나정부가사이버갈등의전면에나서고있다.사이버방어를위한국내외거버넌스의주체로서국가는여전히대표적인행위자일수밖에없다.그러나사이버안보게임에임하는주체로서국가행위자와비국가행위자간의경계는점차희미해지고있다.초국적으로발생하는사이버위협과공격은전통안보의경계로간주되었던국민국가의영토단위가지니는의미를허물어가고있다.
끝으로,사이버안보분야에서원용되는‘전략’은전통안보분야의단순전략이아니라는것을보여주고자했다.공격이우위에서는사이버안보분야의특성상이분야의전문가들이나이른바‘화이트해커’들이나서서기술적방어와군사적역량을구축하는것만으로는효과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수없다.이를뒷받침하는사이버안보의추진체계정비와법제정의노력도중요할뿐만아니라주변국가들과의정보공유네트워크를구축하고,사법공조를위한외교적노력을펼치거나,국제사회에호소하고도움을요청하는외교력의발휘도병행되어야한다.더나아가사이버안보의국제규범형성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자체가중요한대응방안이될수있다.
이책은총3부로구성되었다.제1부‘국제정치학으로보는사이버안보’에서는사이버안보를보는국제정치학의시각으로군사전략론,국제규범론,글로벌거버넌스론등의세가지를소개하였다.제2부‘사이버안보의주변4망(網):전략과외교’에서는한반도의사이버안보문제에영향은미치는주변의네나라,즉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전략과외교를분석하였다.제3부‘한반도의사이버안보:현황과과제’에서는앞서의장들이제기한국제정치학의이론적논의와주변4망의전략과외교에대한경험적논의를바탕으로북한의지속적인사이버공격에대응하는한국의사이버안보전략을국내적인차원에서기술과인력의양성및법제도의정비,그리고대외적인차원에서양자및다자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이책에참여한10명의필자는모두국제관계외교를주전공으로하여,국제정치이론,러시아?중국?미국?북한등주변국외교론,과학기술의정치학등사이버안보문제에밀접한세부분야를연구해온연구자들이다.기획과책임편집을맡은김상배교수는정보화와세계화를국제정치학의시각에서연구및강의하고있으며,최근에는『신흥권력과신흥안보』(2016),『신흥안보의미래전략』(2016)등과학기술의발전과국제정치의변동에따른안보이슈의변화에주목하여실제우리나라의외교정책에도움이되는연구?저술활동을펼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