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한국의 선택

김연규

엮은이김연규는한양대학교국제학부교수

기타저자:
류지철미래에너지전략연구협동조합이사
스테판블랭크StephenBlank미국외교위원회선임연구원
이성규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
블라도비보다VladoVivoda퀸즈랜드대학교광업의사회적책임연구센터연구위원
서정민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중동아프리카학과교수
조정원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김경술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안상욱부경대학교국제지역학부교수
박희원에너지홀딩스그룹대표
김진수한양대학교자원환경공학과교수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학교교수

제1부동북아에너지협력의미래
제1장21세기동북아에너지협력,어떻게할것인가?
제2장저유가체제하글로벌에너지시장변동

제2부주요국가,지역별에너지수출전략
제3장러시아의에너지수출전략
제4장저유가체제하미국셰일생산과수출전략
제5장중동의대동북아원유,가스수출전략

제3부주요국가별에너지수입전략
제6장중국의대외에너지전략과동북아에너지협력:원유와천연가스를중심으로
제7장동북아에너지협력과북한요인

제4부동북아에너지협력
제8장동북아시아LNG허브구상
제9장아시아에너지기술협력
제10장동북아슈퍼그리드
제11장미국과일본의에너지협력
제12장석탄:중국,몽골,러시아를중심으로

제5부한국의에너지전략과대응
제13장한국의동북아에너지협력:전략과대응

문재인정부의거침없는‘에너지외교’
탈원전·탈석탄시대,한국은어떤에너지로살아갈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은2017년5월취임이후두달여의시간동안미국,러시아,호주의정상들과만나며에너지문제에관한이야기를나누었다.러시아의푸틴대통령과에너지협력부문을강화해나가기로합의했으며,호주의말콤턴불총리와도에너지협력및LNG수급문제를논의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는문재인대통령이직접미국의LNG수입을언급하였으며,문재인대통령과동행한한국의경제인단에는대기업의회장,부회장들이외에도에너지공기업인한국가스공사의이승훈사장이포함되어주목을받았다.이일들이문재인정부가취임한지불과두달사이에벌어졌다는것을고려하면,문재인정부의외교를‘에너지외교’라불러도지나친표현이아닐것이다.
현재한국의입장에서는새로운에너지원을찾는일이매우중요하다.문재인대통령은이미노후된고리원전1호기의가동중지를선포했고,신규원자력발전계획백지화와원전설계수명연장금지를선언하여신고리5·6호기공사를중단했다.그외에도노후된석탄발전소10기를임기내모두폐쇄하고,그시기를앞당기겠다고발표하여원자력뿐만아니라석탄에너지도줄여나갈것을약속했다.이처럼문재인정부는대선후보시절공약한바와같이‘탈원전·탈석탄시대’의막을열고에너지정책을실행시키고있다.에너지시장의변화와동북아에너지협력을둘러싼각국의전략변화등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물『21세기동북아에너지협력과한국의선택』은이런상황에서나왔다.

에너지시장의약자였던한국,반전이가능할까
현재한국은상당한양의에너지를원자력을통해얻고있다.원자력을쓰지않으려면별다른자원을보유하고있지않은한국입장에서는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공급과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등이매우중요하다.머리말에서김연규교수는한국이냉전이후제조업을통한수출위주의경제성장을이룬동북아지역의대표적인국가이며,제조업가동에필요한에너지를대부분중동과같은특정지역에의존해온문제를언급한다.오랜기간중동이에너지시장을반독점하던체제가존재했기때문에한국은매번에너지문제에관해서는주어진운명을순순히받아들이는입장일수밖에없었다는것이다.
이책은미국의셰일혁명,신재생에너지및천연가스수요의확대,에너지신기술개발및적극도입등으로인한에너지시장의구조의급격한변화에주목한다.특히셰일혁명으로인해미국이에너지수입국에서에너지수출국으로변모했고,중동의산유국들에게에너지의존도가높았던국가들은에너지수입처를다변화하기시작했다.전통적으로러시아에에너지를의존했던유럽국가들역시신재생에너지의개발과미국의천연가스수출둥으로인해에너지수입처를다변화하고있으며,이에러시아는아시아시장에적극적으로관심을표하는상황이다.세계에너지시장에서큰목소리를내왔던중동의에너지수출국들은예전과같이에너지시장에서반독점체제를유지할수가없게되었다.아시아국가들이획일적이고불공정했던시장구조로인하여고가의프리미엄을지불하면서에너지수입계약을할수밖에없었던과거의상황이변화한것이다.아시아국가들의입장에서는에너지시장의변화를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다.

에너지시장의변화로열린동북아에너지협력의가능성
책은총5부로구성되었으며먼저제1부‘동북아에너지협력의미래’에서는동북아의국가들의에너지협력시도를돌아보고저유가체제하에서세계에너지시장의변동현황들을살핀다.한국이속한동북아지역은21세기들어세계에서가장급속한에너지수요증가와동시에역동적인에너지수급구조의변화를보여왔다.한국과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해동북아지역의총에너지수요는1990년이후2배이상증가하였고,기존의이지역의대규모에너지수입국인한국과일본에이어중국은세계1위의에너지소비국이자수입국으로급부상하였다.동북아지역은전세계에너지소비량의1/3이상이집중되어있는최대에너지소비지역이되었으며,역내국가간의에너지협력이세계어느지역보다도더절실하게요구되고있는곳이다.이러한관점에서역내부존되어있는에너지자원의공동개발과효율적인에너지수급구조형성을위한동북아국가간에너지협력에대한논의의필요성은지난수십년동안꾸준히제기되어왔다.
동북아는에너지자원의매장분포와역내각국의에너지수급구조의차이를감안할때지역에너지협력을확대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동북아에는중국,한국,일본의3대에너지수입국과2개의거대한에너지생산국인중국과러시아가있다.특히러시아에엄청나게부존되어있는석유와천연가스,석탄을개발하여한국과일본,중국에공급할경우,이지역의에너지안보에도크게기여할수있으며,역내에너지교역과에너지협력을증진시킬수있다.
그동안동북아지역은에너지협력이필요했지만에너지패권주의의심화,국가간의비대칭적상호의존협력관계,외국인투자를차단하는자원민족주의성향,월경에너지수송인프라의부재,다자간에너지협력기반의부재등으로인하여매번역내국가간의에너지협력과교역이활성화되지않았다.제1부는그동안동북아에너지협력의미약한성과들과향후필요한사항들을살핀뒤,저유가체제에서벌어진에너지시장의급격한변동을국가별,에너지원별로자세하게파악한다.
2부와3부에서는앞에서분석한동북아에너지협력의필요와에너지시장의급격한변동을배경으로주요에너지국가들의수출전략,수입전략을살피고,동북아에너지협력에서빼놓을수없는북한요인을검토한다.이어서제4부‘동북아에너지협력’에서는한국의천연가스트레이드허브구축앞에놓인어려움과동북아슈퍼그리드기대성과및난제,국가간의기술협력상황등동북아에너지협력의보다상세한내용들을다룬다.
마지막제5부에서는한국의입장에서기존의동북아에너지협력을평가하고,시장의기회를살려한국에게필요한동북아에너지협력의전략들을제시한다.기후변화제약속에서전세계적으로가스수요가2020년까지현재보다50%더증가할전망인데증가분의2/3는아시아지역에서유래하기때문에이미서구의국가들과에너지기업들은향후아시아안보가가스안보를중심으로돌아갈것이라고예측한다.이런예측은아시아지역이아직탈석탄가스혁명이시작되지못하고발전수요를석탄에의존하고있는지역으로점차가스사용이급증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현실인식에근거한것이다.물론한국,일본등은원자력비중을늘려발전수요를충당했었지만,한국이문재인정부들어와에너지정책을수정하고있는것처럼변화가불가피하기때문에이러한전망은더욱힘을얻는다.
김연규교수는책을마무리하며동북아에너지협력이한국의입장에서거대한잠재력이있으며필요성도높다고한다.에너지시장은급격한변화를맞이했고,현재는에너지수입국들도시장안에서예전보다목소리를높일수있는입장이되었다.동북아,그리고한국은기회를놓치지말고이변화를적극적으로이용할필요가있다.여러분석들을보면현재아시아국가들의중동에너지의존율60%는40%까지조정될것이며,감소된20%를러시아와미국이분할할것으로많은기관이예측하고있다.러시아도,미국도적극적으로아시아시장으로진출하려는상황을생각하면향후동북아에너지협력의필요는지금보다도더증대할것이다.

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말하는‘21세기동북아에너지협력과한국의선택’
에너지시장의변동과각국이에너지시장의변화에맞추어에너지전략을수립하는이과정들은한국입장에서매우중요하지만제대로된분석을담은연구물은찾아보기어려웠다.『21세기동북아에너지협력과한국의선택』은현재와같은중동위주의공급체계에아시아,그리고한국의에너지미래를맡겨서는안된다는문제의식하에기획되었으며,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변화에맞추어적절한시기에나왔다.이책은탈원전·탈석탄시대를준비하는한국의에너지정책에관심이있는독자들에게매우흥미로운이야기로가득한데,정책을수립하고실행하는실무자에게는좋은연구보고서가될수있고,에너지관련산업종사자에게는산업전반을돌아보고예상할수있게해주는산업보고서가될수있다.

이책은국제정치학,에너지안보,경제학,지역학,석유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등의전문가로구성된필자들이풍부한자료를바탕으로집필하였다.책을기획하고엮은김연규교수는에너지안보와국제정치의전문가로한양대에너지거버넌스센터의센터장을역임하고있으며,다수의논문과보고서를국내외학술지에기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