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내용이변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이몰고온산업ㆍ경제ㆍ군사ㆍ안보ㆍ외교분야의대전환과
한국의미래전략
기술공학과경제·경영학이주도하고있는4차산업혁명담론을넘어
국제정치학적시각으로분석한다
2016년1월다보스포럼에서문제제기를한후,최근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출범에이르기까지국내에서는4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가붐을이루고있다.
2016년3월인공지능알파고와프로바둑기사이세돌9단이벌인바둑대결은이러한붐을더욱부추겼다.수년전부터SNS,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가상현실(VR)또는증강현실(AR),3D프린팅,로봇,자율주행차,드론등각기다른이름으로기술발달이창출하는사회변화에대한얘기들이한창진행되었지만,2016년에들어서관심을끈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에대한논의는기술환경의변화에대한담론에정점을찍은듯하다.게다가바이오·나노기술까지가세하면서소재과학,유전자가위,양자컴퓨터,블록체인등의기술에대한관심도부쩍커지고있다.
이러한기술들이발전,융합,확산되면서현재와미래의모든산업과비즈니스모델의혁신이이루어질것으로예견되고있다.정치,경제,사회전반을크게변화시키고더나아가우리의삶에전례없는변화를야기할가능성이크다.
사실4차산업혁명은단순한기술공학이나경제·경영학적현상이아니라국제정치학적현상이다.주로기술과사람의대결을논하지만사실은기술을내세워사람과사람,집단과집단이다투는사회적이익의갈등이발생하고있다.이러한갈등은일국단위에서만벌어지지않고국가와국가가경쟁하고,그리고국가의경계를넘어서민간행위자들이경쟁하는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기술,정보,지식등과같은변수들이새로운권력자원으로부상하고.이를획득하기위한경쟁에서살아남은혁신적인행위자들이새로이부상하는가운데,새로운변화에적응하지못한기성행위자들은도태되며,그결과로권력구조와사회질서가재편되는게임이국내외적차원에서벌어지고있다.
이과정에서특히주목해야할것은경쟁의양식자체도변하고있다는사실이다.예를들어,4차산업혁명이창출하는신흥선도부문에서는단순히값싼제품과더좋은기술을만드는경쟁의차원을넘어서‘게임의규칙’자체를놓고벌이는좀더복합적인경쟁이벌어지고있다.
이책은4차산업혁명이야기하고있는변화를국제정치학의시각에서살펴보았다.기술발달이세계정치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의제를발굴하여방향을제시하고,기술공학과경제·경영학이주도하고있는기존의4차산업혁명담론에국제정치학적시각의색채를가미하고자시도하였다.
이러한이유로이책에담긴글들은언뜻보기에는여타전공과동일한주제를다루고있는것같지만,그저변에는모두국제정치학의시각을깔고있다.예를들어,4차산업혁명의개념과의미를파악하는방식도국제정치학의고유한문제의식을담고자노력했다.또한산업과무역,금융의문제를보더라도경제·경영학이간과하고있는정치적변수를부각시키고자시도했다.4차산업혁명이안보와외교에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는국제정치학의고유한논제일것이다.4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전쟁과평화의문제는어떻게변할것이며,새로운기술환경의부상에대응하여외교의양식과주체는어떠한변화를겪고있을까?
새로운기술환경의변화와그와중에발생하는새로운경쟁양식의부상에적응하여살아남는데있어서국내적차원에서적합한정책과제도를마련하는것은중요한변수가아닐수없다.그러나기존의기술과산업의패러다임에기반을둔정책과제도로는안된다는것이중론이다.최근부쩍4차산업혁명의새로운패러다임에적합한시스템개혁의필요성이강조되는것은바로이러한이유때문이다.
4차산업혁명게임에서의성공여부는기술공학적차원에서본혁신만큼이나이미개발된기술을다양하게융합하고적절하게응용하며,더나아가이를가능케하는사회시스템과의식의변화를유도하는데달려있다.이를위해서는새로운국가전략과이를뒷받침하는미래국가모델에대한진지하고냉철한고민이필요하다.이대목에오면4차산업혁명은그야말로가장거시적인차원에서본국제정치학의미래전략적논제가된다.
한국이당면하고있는미래전략적과제들을산업,경제,군사,안보,외교등의분야를중심으로그쟁점을발굴하고제한된범위내에서해법을모색
김상배교수의[4차산업혁명과한국의미래전략]에서는국제정치학의시각에서4차산업혁명시대의세계정치의변환과그연속선상에서본한국의미래전략에대한논의를개괄적으로펼쳤다.먼저,‘4차산업혁명의개념적이해’를위해서4차산업혁명의개념을보는국제정치학시각의특성을살펴보았으며,이를바탕으로4차산업혁명의세계정치와한국의미래전략에대한논의를검토하였다.둘째,‘4차산업혁명과세계정치의변환’을탐구하는차원에서주요국들의4차산업혁명에대한담론과전략을살펴보았으며,이들국가들이신흥선도부문에서벌이는새로운경쟁의성격과세계질서의양상을고찰하였다.셋째,‘4차산업혁명시대미래전략의과제’를규명하는차원에서현재한국이맞닥뜨리고있는전략적과제를살펴보았으며,더나아가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한국이풀어가야할시스템개혁의과제에대해서짚어보았다.
배영자교수의[4차산업혁명과생산과정의변화]에서는먼저,4차산업혁명의역사적위상과현재상품생산방식이어떻게바뀌어가고있는지제조업변화과정을스마트팩토리를중심으로설명한다.4차산업혁명으로인한제조업변화의구체적인모습을살펴보고정치ㆍ사회ㆍ문화적의미를논의한다.둘째,스마트팩토리확산으로글로벌생산네트워크가어떻게조정될지에관심을가지고고찰하면서이의국제정치적의미를생각해본다.셋째,4차산업혁명과제조업변화에미국과독일등다른국가들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한국의4차산업혁명과제조업변환전략은어떤내용으로추진되어야하는지살펴본다.
조화순교수의[4차산업혁명시대의세계무역ㆍ금융질서]에서는4차산업혁명이무역과금융을어떻게바꾸고있는지이러한변화가세계정치경제질서를어떤영향을주고있는지를설명하고자한다.먼저4차산업혁명은과거의기술변화와어떻게다른지설명하고무역과금융의구체적사례를통해서살펴보고이러한문제를다루기위한국제적논의를소개한다.4차산업혁명은관세,데이터의이동과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지적재산권문제를제기하며세계무역금융질서와관련한글로벌거버넌스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으나국가간의다른이해관계로인해갈등의원인이되고있음을논의한다.마지막으로4차산업혁명의구조적변화속에서한국의발전전략은무엇인지생각해본다.
민병원교수의[4차산업혁명과군사안보전략]에서는4차산업혁명의기술혁신으로큰영향을받고있는군사안보분야의변화를살펴본다.무엇보다도기술혁신의직접적인수혜는무기체계의발전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무인기와전투로봇을중심으로한자동화무기와지향성에너지무기,그리고사이버안보의영역으로크게나누어볼수있다.이글에서는각영역에서이루어지는기술변화와더불어군사안보분야에서나타나는새로운변화가군사전략이나안보정책에어떤패러다임변화를가져올것인지를짚어본다.이를바탕으로장차군사안보의역량강화가전통적인안보영역의어젠다인절대전쟁의제한성과관련하여어떤의미를갖는지논의해본다.또한혁신적인무기기술의발전이안보화등국내정치의영역에어떤모습으로전개될것인지,국제법과국제정치의영역에어떤변화를초래할지등을아울러검토한다.
신범식교수의[4차산업혁명과한국의에너지안보]에서는4차산업혁명과에너지분야의연관성고찰을위하여,에너지생산·소비와관련된변화와특징은무엇이며,4차산업혁명시대의주요한도전으로서신기후체제의압력으로에너지믹스가어떻게변화할것인가,이와같은신에너지안보의요청에대한4차산업혁명의기술적대응가능성은무엇이며,기술혁신에따른에너지비용의절감은가능할것인가,이러한도전의시대에주요국들이펼치는에너지정책의방향과특징은무엇이며,한국의대응은어떻게되어야할것인가에대해서답해본다.
이승주교수의[4차산업혁명과사회통합]에서는4차산업혁명으로인한노동과고용패턴의변화및공유경제의진전은사회통합과관련하여기존과는본질적으로다른접근을필요로한다는점을지적한다.과거의산업혁명과달리,4차산업혁명은제조업은물론서비스업의혁신으로그범위가급격하게확대되고있다는점에서노동과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이지대할것으로예상된다.개인차원에서는고용감소의위기에노출되고,기업차원에서는필요한인재를충원하는데어려움을겪는역설적현상을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개인과기업의필요를체계적으로일치시킬수있는사회적시스템을성공적으로구비하는국가가4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하는데우월한위치를차지하게될것이다.또한4차산업혁명을기술적관점에서만접근할경우,노동및고용이감소하면서경제적불평등이급격하게증가하고사회통합의기반이약화되어정치적양극화가진행될가능성이높다.이를차단하기위해서는기술혁신자체를조절하기보다는기술변동과사회체제사이의선순환을촉진함으로써기술혁신의효과를사회적으로확산시키는가운데,협업을활성화하는국가전략이필요하다.
구민교교수의[4차산업혁명과미래정부의역할]에서는4차산업혁명시대에정부의존재이유에관한근본적인질문에서부터,정부와시장과사회를연결하는관념이어떻게변할것인지,정부가일하는방식에서달라지는것과달라지지않는것은무엇인지를다룬다.첫째,‘사람중심의행정’,‘민주행정’을실현하기위해서는새로운형태로정보를독점할수있는정부를견제하고통제할수있는정교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둘째,기업과시민사회는행정서비스의단순한소비자에서소비-공급자로,정부는행정서비스의일방적공급자에서쌍방적공급자로변할것이다.셋째,중앙및지방정부기관이나공기업등의정형화된업무는인공지능로봇이대체할가능성이높다.반면에빅데이터활용으로그동안정부가해결하지못한저출산고령화와같은메가이슈들의사각지대가줄어들면서새로운행정서비스를창출할것이다.
이원태박사의[4차산업혁명과정치의미래]에서는4차산업혁명이정치의미래에미치는영향및예상되는쟁점을정리한다.4차산업혁명은단순히기술과산업차원의혁신일뿐만아니라사회,문화,규범,제도등의변화까지포괄하는그야말로총체적변혁의과정이다.이제인공지능,블록체인등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들은민주주의제도와정치과정의성격마저뒤바꾸고있다.정치조직의운영방식뿐만아니라정치행위의영역도인간과지구를넘어사물과우주로확장될것이다.4차산업혁명시대에정치가더이상뒤처지지않기위해서는데이터와알고리즘을주체적으로이해하고자율적으로통제할수있는시민역량이더욱필요해질것이라고강조한다.
송태은박사의[4차산업혁명과외교의변환]에서는4차산업혁명이국제관계의시작점이자국제정치의핵심인외교에미칠영향을다양한각도에서살펴본다.이미3차산업혁명이야기한정보혁명과아울러4차산업혁명의전방위디지털커뮤니케이션의확장은전통적으로가장보수적인각국외교부처와외교영역에근본적인변화를예고하고있다.새로운외교영역의출현은새로운외교주체와지지기반을등장시켰고외교방식도이전의폐쇄적,중앙집권적인형태에서개방적이고투명하며다양한주체와의협업이이루어지는형태로변화시키고있다.궁극적으로4차산업혁명은국가간관계를기본개념으로하는외교를국가와시민,시민과시민의관계로확장시키고,인공지능과집단지성이협업하게하며,빅데이터와인간의복잡한문제해결능력이융합되게할것이다.
이책의저자들은,
“4차산업혁명은단순히기술적발전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기술의발전에따른정치·사회·경제의다양한변화를의미한다.과거농경사회에서산업혁명이그랬던것처럼4차산업혁명은불확실성(uncertainty)과불안감(anxiety)에기인하여다양한우려와갈등,그리고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충돌을야기”하고있으며,
“4차산업혁명게임에서의성공여부는기술공학적차원에서본혁신만큼이나이미개발된기술을다양하게융합하고적절하게응용하며,더나아가이를가능케하는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