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신범식

엮은이신범식은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제1부신흥안보와복합지정학의분석틀
제1장신흥안보의복합지정학과한반도:이론적논의
I.머리말
II.신흥안보의개념
III.복합지정학의시각
IV.신흥안보와복합지정학의친화성
V.한반도신흥안보의복합지정학
VI.맺음말

제2장창발적안보와복잡성패러다임:신흥안보개념의비판적고찰
I.들어가는말
II.전통적안보개념과‘닫힌시스템’논리의한계
III.‘열린시스템’의논리와안보개념의확대
IV.맺는말

제3장동북아시아지역공간의복합지정학:안보-경제-정체성넥서스
I.서론
II.고전지정학적개념으로서동북아
III.탈-고전지정학적흐름
IV.복합지정학의논리:안보-경제-정체성넥서스
V.결론을대신하여:복합지정학과균형의작동

제4장남북한관계의복합지정학
I.서론
II.서구의고전지정학에대한국제정치적조망
III.제국의단순고전지정학의도래와한반도영토의분할
IV.동북아국제정치지정학의전개와남북한관계
V.결론

제5장신흥안보의부상경로
I.머리말
II.신흥안보의창발
III.집중호우의두얼굴:고난의행군vs.대인지뢰문제의부상
IV.맺음말

제2부한반도신흥안보의세계정치
제6장기술환경과신흥안보의복합지정학:남북한관계의맥락
I.문제제기
II.기술환경과신흥안보(1):원자력발전
III.기술환경과신흥안보(2):사이버안보
IV.기술환경과신흥안보(3):인공지능기술의위협
V.나가며

제7장인구·이주·난민안보의복합지정학과한반도
I.서론
II.안보차원에서의인구변화
III.안보차원에서의이주및난민문제
IV.결론

제8장경제위기의복합지정학과한반도
I.머리말
II.경제위기의복합지정학:네트워크의창발과전파메커니즘
III.세계금융위기:복합지정학적분석
IV.경제위기와한반도
V.맺음말

제9장사회환경의신흥안보와복합지정학:경제적불평등?사회통합?정체성안보
I.서론
II.불평등의확산:지구적차원
III.한국의사회환경변화
IV.경제적불평등ㆍ사회통합ㆍ정체성안보의전화과정
V.결론

제10장환경의복합지정학과한반도
I.문제제기
II.기후변화의도전과한반도
III.에너지안보와한반도
IV.보건안보와한반도
V.맺음말

신흥안보(emergingsecurity)란무엇인가
최근환경안보,원자력안보,사이버안보,보건안보,난민안보등과같은‘신흥안보(emergingsecurity)’분야의위험들이우리삶을위협하는요소로급속히부각되고있다.기존에는‘비전통안보’라는소극적인개념으로불렀지만,현실의변화를적극적으로담아내기위해서는새로운개념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이책에서는신흥안보라는화두를던지게되었다.신흥안보는시스템내미시적상호작용이양적으로늘어나고질적으로변화하여임계점을넘게되면,거시적차원에서국가안보를위협하는심각한문제로전화되는성격을다분히지니고있는안보문제이다.신흥안보현상은각기개별적인것으로보이던문제들의이슈연계성이높아지면서상호간에위험을강화하는상승작용이발생하기도하며,이러한과정에해당지역의지정학적동학이가세하기도한다.다시말해,신흥안보의문제가지정학적문제로비화되기도하고역으로지정학적특성으로인해이러한신흥안보문제의창발이증폭되기도한다.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것은신흥안보문제가시스템내여러요소들이서로밀접하게연계된복잡계환경을배경으로해서작동하기때문이다.

한반도주변의안보문제를보는시각
이책에서시도한신흥안보의논의는기존에한반도주변의안보문제를보던시각이전제로했던인과적방향을반대로바꿀것을제안한다.비전통안보와전통안보를나누고상대적으로민감성이덜한비전통안보분야에서시작해서전통적난제인전통안보분야의협력을이끌어내자는발상을바꾸어야한다는것이다.기존의시각처럼비전통안보가전통안보분야에비해서해결이더용이하다고보기에는오늘날신흥안보의문제는그자체로도나름대로독자적이고상당히복잡한이해갈등의요소를안고있다.최근의양상은신흥안보위험을간과하고방치하면그것이오히려전통안보분야의위기를촉발할정도로안보패러다임의무게중심이바뀌고있다.따라서신흥안보의특성상창발하는위험이임계점에도달하기전에그연계의고리를끊지않으면어느순간에갑자기거시적차원에서국가안보문제로비화될가능성마저도안고있다.복잡한상호작용과밀접한상호의존을특징으로하는오늘날,안보문제를이분법적으로나누고하위정치영역에서시작해서상위정치영역으로나아가겠다는식의발상자체가시대착오적이라고할수있다.

복합지정학(complexgeopolitics)의시각을제안
이상의문제의식을담기위한시도로서이책은복합지정학(complexgeopolitics)의시각을제안하였다.동북아와한반도의정세를보면지정학적시각은당분간은사라지지않고꾸준히살아남아있을것이다.그러나신흥안보의세계정치를분석하는데있어서,19세기국제정치현실에서잉태된고전지정학의시각을복원하여21세기세계정치의현실에그대로적용하려는시도는경계해야한다.특히글로벌차원에서초국적으로발생하는신흥안보위험을제대로파악하고대응하기위해서는전통적인지정학의시각만으로는미흡하기때문이다.앞서언급한바와같이복잡한양상으로전개되는새로운안보패러다임을이해하기위해서는지정학의시각이외에도이를비판적으로보완하고건설적으로발전시키는다양한이론적시각들을복합적으로동원할필요가있다.이책에서고전지정학과비판지정학,그리고더나아가서비(非)지정학과탈(脫)지정학등을포괄하는의미로개념화한복합지정학의시각을원용한것은바로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한다.

한반도신흥안보의복합지정학이전개된양상과향후발생할가능성
이책은동북아와한반도의지정학적특수성을염두에두고,앞서살펴본신흥안보의복합지정학이이지역에서실제로전개되고있는양상,즉신흥안보의위험들이양질전화와이슈연계성의사다리를타고서창발하여지정학적임계점을넘게될양상을구체적인사례들을통해서살펴보는작업을펼쳤다.특히복합시스템환경에서발생하는사례들을개괄적으로보여주는차원에서한반도신흥안보의복합지정학이여태까지전개된양상과향후발생할가능성을살펴보고자했다.다시말해,이책에서제기한이론적논의의연속선상에서신흥안보의이슈들을전통자연재해,기술시스템,경제시스템,사회시스템,자연시스템등에서야기되는위험의다섯가지범주로나누어살펴보았으며,이들범주에속하는구체적인사례들로서대규모자연재해,원자력안보,사이버안보,포스트휴먼위험,동아시아및글로벌금융위기,인구안보,이주·난민안보,사회안보,기후변화안보,에너지·식량·자원안보,보건안보등의문제들을선별하였다.

책의구성과내용
이책은크게이론과사례를담은두개의부분으로구성되었다.제1부‘신흥안보와복합지정학의분석틀’에서는이론적논의를담은다섯편의논문을실었다.
제1장‘신흥안보의복합지정학과한반도:이론적논의’(김상배)는이책의각장이공통적으로원용한신흥안보와복합지정학의이론과개념에대한논의들을담았다.
제2장‘창발적안보와복잡성패러다임:신흥안보개념의비판적고찰’(민병원)은21세기에들어와더욱복잡해지고있는안보환경을새롭게그려내고자도입되고있는‘신흥안보’의개념이복잡계패러다임의맥락에서어떤의미를갖는지를비판적으로검토하였다.
제3장‘동북아시아지역공간의복합지정학:안보-경제-정체성넥서스’(손열)는동북아시아지역공간이냉전기안보와경제,문화모든영역에서고전지정학및지경학(geo-economics)논리가지배하였던반면,탈냉전기에들어서면서경제영역의비지정학화(혹은탈지정학화)가진전되는동시에문화영역에서민족적정체성의부흥이일어나면서세영역간연쇄반응(chainreaction)이발생하는현실에주목하였다.
제4장‘남북한관계의복합지정학’(전재성)은한국의지정학적사고는한반도가겪어온격동의국제정치역사와밀접한관계를이루고있다고주장한다.
제5장‘신흥안보의부상경로’(조동준)는신흥안보의창발유형을정리하였다.신흥안보의창발은(1)객관적위협의증가(특정사건이일어날경우초래하게될피해의규모가증가또는특정사건이실제일어날확률의증가),(2)객관적위협에대한주관적인식의악화,(3)안보쟁점과의연계로일어난다.
제2부‘한반도신흥안보의세계정치’는경험적사례들을기술시스템,인간안보,경제시스템,사회시스템,자연시스템등의다섯개영역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제6장‘기술환경과신흥안보의복합지정학:남북한관계의맥락’(배영자)은새로운위협을발생시키고있는다양한신기술가운데특히원자력발전,사이버안보,인공지능기술에주목하고,해당기술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위협을신흥안보시각에서고찰하였다.
제7장‘인구·이주·난민안보의복합지정학과한반도’(이신화)는인구,이주,난민문제와관련된신흥안보의문제를다루었다.어떤특정한신흥안보이슈가어떠한복잡한과정을거쳐사회안보나국가안보에위협이되는지,그리고이러한신흥안보가어떠한상황에서지정학적,군사적이슈와맞물려심각한국가간긴장이나충돌을야기할수있는국가적,지역적,세계적안보문제가되는지에대하여고찰하였다.
제8장‘경제위기의복합지정학과한반도’(이왕휘)는,경제위기에대한분석은전통적인지정학의영역을넘어서지정학과지경학을포괄하는복합지정학이요구된다고주장하였다.
제9장‘사회환경의신흥안보와복합지정학:경제적불평등·사회통합·정체성안보’(이승주)는최근급격하게정치쟁점화되고있는경제적불평등과사회적갈등이21세기가직면한최대의위협요인가운데하나라고주장한다.
제10장‘환경의복합지정학과한반도’(신범식)는자연환경의측면에서제기되는다양한도전들가운데,그파급력이가장클것으로예상되는기후변화의도전이야기할수있는다양한위기적상황을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