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정치의 이해

신범식

신범식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

머리말
서장

1부지구환경정치의기원과전개
1장지구환경정치의역사
I.공유재의비극
II.지구환경정치의역사:개관
III.스톡홀름회의와국제환경협력의황금기
IV.리우회의와그이후
V.결론

2장지구환경정치에서의정의와규범
I.지구환경정치학으로서환경정의와규범의필요성
II.환경정의의개념과특징
III.환경정의의원칙과규범
IV.지구화와환경정의:기후정의를중심으로
V.마치며

3장지구환경정치의접근법과이론들?국제정치의패러다임을중심으로?
I.들어가며
II.국제정치의다양한패러다임과지구환경정치
III.이론의적용:국제정치의패러다임들과동북아시아환경협력의이해
IV.맺음말

4장지구환경정치의주요행위자들
I.국가
II.기업
III.시민사회단체
IV.인식공동체
V.국제기구
VI.맺는말

5장다양한환경레짐과국제협력
I.대기분야레짐과국제협력
II.화학·폐기물레짐과국제협력
III.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레짐과멸종위기생물종보호국제협력
IV.특수지역보호레짐과국제협력
V.해양환경보호를위한국제협력
VI.물분야국제협력
VII.원자력분야국제협력

2부지구환경정치의이슈와쟁점
6장환경과시장
I.시장메커니즘의등장과효율성논란
II.외부효과와시장실패
III.배출권거래제의운영과국가-시장의문제

7장환경과무역
I.환경과무역의관계
II.WTO의원칙과분쟁해결제도
III.WTO주요환경분쟁사례와기후변화사안에의함의
IV.맺음말

8장환경과개발협력
I.들어가는말
II.지구환경정치와국제개발협력
III.기후변화와개발원조
IV.쟁점들
V.맺음말

9장환경과안보
I.서론
II.환경과안보의상관성
III.환경과안보의실제
IV.환경안보문제에대한대응
V.맺음말

10장환경과인권
I.환경정의와인권
II.환경과난민
III.환경과젠더
IV.환경과노동

11장환경과기술
I.서론
II.환경문제대응에있어서기술의필요성
III.환경과기술에대한사회정치적쟁점
IV.환경-기후변화-에너지기술과국제협력

3부주요국의환경정치
12장선진국의환경정치
I.선진국환경정치의행위자,구조,제도
II.미국:기후변화정치와다원주의
III.유럽연합:다층적환경거버넌스
IV.독일:환경운동의정치제도화,녹색당
V.일본:마치즈쿠리를통한주민주도의환경정치

13장개발도상국의환경정치
I.개도국의환경정치개관
II.중국의거버넌스와환경외교
III.중국과인도의환경,기후변화거버넌스비교
IV.다자협력사례:인도네시아연무문제

14장결론:한국환경정치의과제
I.서론
II.한국환경정책의전개과정과환경거버넌스
III.한국의환경및기후변화외교
IV.지방정부의기후변화정책:창원시의공공자전거정책사례
V.결론

이책은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1부는지구환경정치의기원과전개를역사,이론,규범,행위자및레짐의차원에서추적하고있다.2부는지구환경정치의주요쟁점을살펴보기위하여환경문제가시장,무역,기술·에너지,안보,개발협력,인권·노동·복지등과같은제측면들과어떻게결부되면서어떤논점을제기하고있는지추적하고있다.3부에서는지구환경정치를국민국가와지역수준으로내려구체적인문제와대응방안을살펴보고있다.
제1장(“지구환경정치의역사”)에서신상범은지구환경정치의역사를개관한다.
제2장(“지구환경정치에서의정의와규범”)에서이재현은지구환경문제는산업화에따른환경오염문제와그로인한환경피해에대한해결에대해추적하였다.
환경불평등과관련된갈등의정렬(arrangementofconflicts)의문제와환경정의(environmentaljustice)와관련된가치의배분(allocationofvalues)의문제가중심에있다.
이런문제의식하에2장은환경정의의개념과특징을환경담론과철학적관점에서조명하고,환경정의와관련된원칙과규범을국제환경협약에서나타난주요원칙들(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원칙,지속가능성의원칙등)과연관지어살펴본후,기후변화와관련된갈등적사안과문제를기후정의(climatejustice)중심으로논의를전개한다.
제3장(“지구환경정치의접근법과이론들:국제정치의패러다임을중심으로”)에서한희진은지구환경정치에서주요행위자인국가들간의협력과분쟁을이해함에있어국제정치학의다양한패러다임과이론들이어떻게유용한분석틀을제공할수있는지탐구한다.
본장은다양한국제정치의이론들중에서세주류패러다임을이루고있는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가어떤문제의식을기반으로성립되었으며어떤행위주체들을주요분석단위로하는지,또한그들행위주체들간의상호작용및그에따른결과들을어떻게묘사,설명,예측하는지소개한다.
제4장(“지구환경정치의주요행위자들”)에서박혜윤은지구환경정치를이에참여하는주요행위자들의관점에서지구환경정치에접근하고있다.
환경분야에서는온난화와같이전지구적대응을요구하는의제들에있어국가나국제기구뿐만아니라기업,초국적시민사회단체,인식공동체와같은비국가행위자들도중요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개별국가,기업,시민단체들이보유한특수성을무시할수는없으나,본장에서는일반론에입각하여
각행위자별특성과관련쟁점사안을소개하여지구환경정치전반에대한이해를돕고자한다.독자들은이를바탕으로본서2부와3부에서다루게될지구환경정치의다양한이슈와국가사례에나타난행위자들의특수성에대한이해로지평을넓혀갈수있게될것이다.
제5장(“다양한환경레짐과국제협력”)에서이혜경은국제환경레짐은과학계나시민사회의경종을바탕으로국제사회의논의를거쳐생성되는경우가많으며,대체로국제사회는환경이라는대의에공감을하면서도레짐의논의과정에서는국익에기반한치열한외교전을펼치게되고,그결과국제환경레짐은개발과환경,선진국과개도국등의상반된이해를반영하느라국제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가장효율적인방식을채택하지못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고있다는문제로부터논의를시작한다.
제6장(“시장과환경”)에서이재현과조정원은공공재인대기,수자원을중심으로하는환경오염은전형적인시장실패의문제이며,해결을위해서는국가의개입과시장매커니즘의활용이모두필요하지만구체적인정치적대안제시와정부의개입정도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논의를전개한다.
제7장(“환경과무역”)에서김성진은환경과무역의관계를다루면서,자유무역규칙에있어환경이라는변수가장차어떤변화를야기할지에대해다양한분쟁사례를중심으로서술하고있다.본장에서특히주목할만한부분은제3절의다섯개WTO환경분쟁사례이다.5개의사례를통해자유무역의원칙과환경보호의요인이어떤식으로충돌했고,또어떤식으로해결되었는지에대해상세히다루었다.다섯개사안은각각온실가스요인의동종상품판단기준적용여부,온실가스가대기오염물질인지의판단여부,온실가스배출이국경세조정대상이될수있는지의여부,국가의기후변화정책추진에있어서보조금지원의문제,그리고선진국과개도국환경분쟁구도의근본적인변화이다.
제8장(“환경과개발협력”)에서박혜윤은종종동전의양면과같이인식되곤하는경제성장과환경문제를논한다.특히필자는본장에서지난수십년간국제사회가환경과개발의제를어떻게연계해왔으며,관련문제의해결을위해어떠한대응체제를마련하고있는지국제개발협력체제를중심으로살펴보고있다.
제9장(“환경과안보”)에서신범식은환경과안보의상관성에대한이론적접근과함께,사례연구를통해환경문제가다양한사회적요인과결합하였을때어떠한양상으로나타날수있는지를살피고있다.이를바탕으로환경문제가안보화되었을때의대응방식에대해분석수준을구분하여바라보고자한다.
제10장(“환경과인권”)에서정하윤은환경과인권은환경을누리는인간의보편적이고기본적권리라는점에주목한다.환경권은지역,민족,인종,사회경제적지위,남녀노소누구에게나적용되어야하지만,현실에서는환경계급차별,인종차별,젠더차별,세대문제,남북문제등다양한형태로환경불평등이나타나고있다.전지구차원의다양한행위자들은환경불평등문제를환경정의와연결시켜해결하고자노력한다.특히인권을연계한해결책을모색하고있는데,여기에는환경난민,젠더,노동등이포함된다.
제11장(“환경과기술”)에서이태동은환경-에너지문제에있어기술의역할을세부분으로나누어설명한다.우선,환경문제대응에있어기술의필요성에대해논하고,다음으로환경문제대응에있어서의기술의역할에대한비판적인식을살펴본뒤,환경-기후변화와관련된기술의국제협력을다룬다.필자는환경과기술의국제협력은단순히기술이전,특히기계장치나하드웨어로서의기술을선진국에서개발도상국으로이전하는것을넘어서서,국가의민간부문및공공부문의행위자들이공동으로기술을연구,개발및도입하는공동연구개발(collaborativeresearchanddevelopment)의단계로변화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제12장(“선진국의환경정치”)에서정하윤은선진국들의환경정치와관련하여미국,유럽연합,일본등의환경정치를사례와함께논하고있다.
제13장(“개발도상국의환경정치”)에서조정원은주요개발도상국인중국과인도의경제,산업중심지인광저우와구자라트의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로컬거버넌스를비교함으로써개발도상국의환경,기후변화거버넌스의이해를돕고자한다.또한인도네시아의연무문제해결을위한다자협력사례분석을통해개발도상국에서발생하는초국경환경문제를인접국가들과시민사회가참여하는다자협력으로해결할수있는모델을제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14장(“한국환경정치의과제”)에서신상범은한국환경정치의전개과정을소개하고향후과제를제시함으로써이책의결론과함의를논의하고있다.비록갈길은멀지만이미시민사회의참여와지방정부의자율성이지구환경정치의대세가되고있고동북아시아주요3국중한국이이러한발전의지역리더가될가능성이가장높다는점에서향후한국환경정치의전망은밝다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