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의 서로 주체적 통합

김학노

저자김학노
영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미국위스콘신대학교정치학박사

주요저서
“정치,아(我)와비아(非我)의헤게모니투쟁”
“서로주체적헤게모니”

책을내며

제1장문제제기
I.목적
II.의도
III.구성

제2장분석틀
I.개념및유형
II.기존연구와의비교

제3장원칙과방향(1):서로주체적통합의필요성
I.여는말
II.왜서로주체적이어야하는가?
1.홀로주체적분리의문제점
2.홀로주체적통합의문제점
III.왜통합을지향해야하는가?
1.서로주체적분리의한계
2.중층적평화의구축
3.온전한주체성의회복

제4장원칙과방향(2):서로주체적통합의당위성
I.여는말
II.악에대한정당한전쟁?
1.대북선제공격론및인도주의적개입론
2.정당한전쟁이론
3.비판
III.왜악을사랑해야하는가?
1.서로주체적자세의딜레마vs.홀로주체적관계의악순환
2.정의보다화해가우선한다
3.최종적이지않은화해와정의

제5장지나온길(1):남북관계의변천-정책
I.여는말
II.기존연구검토
III.홀로주체적관계의형성과강화:분단~1960년대
IV.서로주체적관계의태동:1970년대~1980년대중반
V.서로주체적관계의발전:1980년대후반~2000년대중반
VI.서로주체적관계의후퇴:2000년대후반~2010년대중반

제6장지나온길(2):대북자세의변천-담론
I.여는말
II.기존연구검토
III.햇볕정책이전:분리대통합
1.분리주의대통합주의:남북연석회의
2.홀로주체적분리대서로주체적통합:2공화국
3.서로주체적분리대홀로주체적통합:1980년대
IV.햇볕정책이후:홀로주체대서로주체
1.북한론대남북관계론
2.바른통일론대합의통일론
3.분리와통합의분화
4.상호비판
5.헤게모니지형

제7장나아갈길(1):남북관계차원
I.여는말
II.남과북의통합접근
III.서로주체적체제통합
1.수평적서로주체성
2.입체적서로주체성
IV.서로주체적사회통합
1.중층적시민정체성
2.화해의정치

제8장나아갈길(2):국제정치차원
I.여는말
II.미중관계와한반도문제
1.미중관계
2.미국과중국의대한반도입장
III.복합통합외교구상
1.강대국국제정치와복합통합외교
2.중립화통일방안과의비교
IV.북한끌어들이기
1.북미관계의‘이상한공식’
2.북핵문제
3.북미관계개선을향하여

제9장나아갈길(3):국내정치차원
I.여는말
II.정치사회차원의서로주체성
1.남한국내정치의중요성
2.정치사회의서로주체적관계확립
III.시민사회차원의서로주체성
1.시민사회세력관계의중요성
2.시민사회의서로주체적관계확립

제10장종합
I.요약
II.우리가‘하지않은’일들과‘해야할’일들

에필로그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의구성과주요내용

이책에서저자는‘서로주체적통합’을남북관계의개선과통일추진과정의기본원칙이자방향으로정립한다.‘서로주체’는‘홀로주체’와대립되는개념으로너와나의만남의방식이나자세를지칭한다.서로주체적만남은너와내가서로의주체성을인정한바탕위에서동등한주체로만난다.
서로주체적통합의원칙을정립하는것은결코간단한문제가아니다.나와다른,너무나다른상대방을어디까지인정해야하며,그것이어디까지가능한가?상대방이나를주체로인정하지않는데왜내가상대방을주체로인정해야하는가?상대방이나의존속을위협할경우어떻게서로주체적관계를수립할수있는가?이러한인식을상대방도동일하게갖는다면,이악순환의고리를어디에서부터어떻게끊을수있을까?또,상대방의주체성에대한인정이주민개개인의주체성을억압하고훼손하는결과를가져온다면?주권을가진상대방의내부문제에대해서묵인해야하는가,아니면주민들의존엄을위해서개입해야하는가?
이와같은질문들에대해서이책이모두답할수는없다.다만근본적인질문을제기하고서로주체적통합이라는기본원칙을남과북의나아갈방향으로제시한다.저자는이책에서나름의개념과유형들을개발해서남북한관계의개선을위한방향을정립하고그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비전을제시한다.좀더구체적으로들어가보자.

이책은2장의이론적분석도구를제외하면크게세부분으로이루어진다.
먼저2장에서는‘분리-통합’과‘홀로주체-서로주체’의개념을소개하고홀로주체적분리와통합,서로주체적분리와통합의네가지유형을제시한다.너와내가만나서형성하는우리의외연이확대되는것이통합,축소되는것이분리다.우리의외연이일정한경우,너와나의만남으로형성되는우리가깊을수록통합,얕을수록분리다.분단-통일대신에분리-통합의개념을사용하는가장큰이유는,분단-통일이분단국이라는특수사례에국한된개념인데반해분리-통합은분단국의특수사례를포함하여매우일반론적인개념이기때문이다.홀로주체적자세는상대방의주체성을인정하지않는반면에,서로주체적자세는서로상대의주체성을인정한바탕위에서동등한주체로만난다.
저자는홀로주체적분리와통합,서로주체적분리와통합의네유형을바탕으로우리가갈길을세단계로생각해보았다.

첫째,어디로가야하는가?우리가나아갈방향이다.3?4장에서는‘서로주체적통합’을남북한관계를개선하고평화통합을추진하기위한원칙과방향으로수립한다.
이문제와관련하여3장에서네유형의장단점을검토하는방식으로서로주체적통합의필요성을입론했다.먼저홀로주체적분리와홀로주체적통합의문제점을지적함으로써남과북이서로주체적관계를수립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홀로주체적분리나통합은불안정성,고비용,국제적갈등연루가능성과낮은실현가능성등많은문제가있다.특히홀로주체적분리는심각한‘분단고통’을낳고홀로주체적통합은더심각한‘통일고통’을야기할수있다.우리가오늘날겪고있는분단고통은남과북의분리자체보다는남북분리의홀로주체적성격에서비롯한다.홀로주체적통합은분단고통대신통일고통을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다음으로저자는서로주체적분리보다서로주체적통합을지향해야할이유로두가지를제시했다.하나는보다굳건하고안정적인평화를구축하기위해서다.서로주체적분리상태에서남과북사이에평화를구축할수있겠지만이는남북관계라는평면적층위에서만일어난다.반면에서로주체적통합은남북관계라는평면적층위위에통합한국이라는공동주체의층위를더하여중층적으로평화를구축한다.서로주체적통합에의해구축되는공동주체속에서남과북의개별주체들사이에서로주체적관계가유지되고강화되기때문에보다안정적인중층적평화관계를구축할수있다.
다른하나는우리의온전한주체성을회복하기위해서다.주체상실과주체분립으로점철된우리의역사속에서남과북의통합은잃어버린주체를회복하고분열된주체를정상화하고나아가새로운공동주체를형성하는작업이다.

저자는남과북의서로주체적관계수립과통합중하나만선택한다면서로주체적관계수립이더중요하다고말한다.‘북한과통합을추구해야하는가’보다‘북한에대해서로주체적자세를견지해야하는가’가더논쟁적이고핵심적인질문이다.4장에서는이질문에대한규범적답을찾기위해노력했다.먼저북한에대한홀로주체적담론의당위론적근거를비판하고서로주체적자세의당위성을입론했다.저자는국제사회에서제기된북한에대한홀로주체적자세의대표적담론으로인도주의적개입론과선제타격론을검토했다.이들은모두궁극적으로‘정당한전쟁론’에서당위적근거를찾을수있다.이에대해두차원에서비판을제기했다.일반론적차원에서,왈쩌나롤스등의정전론(正戰論)은강대국과자유주의의편향성이대단히강하다.북한이라는특수사례에대해적용하는차원에서도,선제타격론과인도주의적개입론모두정전론에의해서뒷받침되지못한다.이같은논의를통해저자는북한에대한홀로주체적자세와담론들의근본적인당위론적근거가대단히취약함을보여주고있다.
그렇다면북한에대해서로주체적자세를견지해야할당위론적근거를어디에서찾을수있을까?저자는‘십자가의스캔들’이십자가를포기할이유가되지못한다는볼프의생각에서‘서로주체적자세의딜레마’를풀어나갈실마리를찾았다.마찬가지로서로주체적자세의딜레마도우리가서로주체적자세를포기해야할이유가아니라그속에서희망과약속을발견할이유다.
이를바탕으로입론한대북서로주체적자세의당위론의핵심은‘정의보다화해가우선’하며‘도덕보다관계가우선’한다는생각이다.자신의도덕적잣대에서정의를구현하는것은홀로주체적관계의악순환에서벗어날수없다.도덕적잣대의‘편파성’과행위의‘환원불가능성’때문이다.화해와용서가이러한편파성과환원불가능성의곤경에서벗어날수있는길이다.그렇다고정의와도덕을무시하고비도덕적인불의의화해와용서를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서로주체적관계를유지하는큰틀속에서도덕적정의를실현해가자는말이다.이를위해저자는남과북어느한쪽의입장에서볼때는완전하지않은,즉‘최종적이지않은화해’의실현을현실적인목표로추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

둘째,어디쯤와있는가?우리가지나온궤적이다.5?6장에서는우리의지나온길을검토하고분석한다.서로주체적통합을추구하는것이규범적으로나현실적으로필요한것이라면,과연남북한은어디쯤와있는지정책과담론의두측면에서돌이켜본다.
5장에서는정부정책차원에서우리의지나온길을남과북의서로주체적관계의발전정도를기준으로(문재인정부출범이전까지)네시기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1)해방이후분단과전쟁을겪으면서홀로주체적관계가강화되었지만,(2)박정희대통령의1970년평화통일구상선언을분기점으로서서히서로대화와협상의상대로인정하는서로주체적관계가태동하였다.이후(3)노태우정부부터김대중?노무현정부에이르기까지서로주체적관계가발전하고심화되었다.(4)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남북한의서로주체적관계에퇴보가있었지만,과거1970년이전의홀로주체적상태로까지후퇴하지는않았다.문재인정부이후다시서로주체적관계가회복될것을기대한다.

6장에서는민간부문의통일담론을중심으로우리사회에서북한에대한자세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살핀다.저자는남한사회의통일담론이햇볕정책을전후하여크게분리-통합의대립축에서홀로주체-서로주체의대립축으로바뀌었다고주장한다.특히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남갈등이심화되었는데,현재우리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남남갈등의핵심대립지점은북한과통합을추구하느냐분리를추구하느냐가아니다.북한이적이냐동포냐,친북이냐반북이냐,햇볕정책지지냐반대냐,민족공조냐한미공조냐등도아니다.기존의연구와달리저자는햇볕정책이후통일담론의기본대립전선은대북관(친북-반북)이나대북정책(포용-적대)또는좌우이념(진보-보수)이아니라대북자세(홀로주체-서로주체)에있다고주장한다.

셋째,어떻게갈것인가?나아갈길에대한구체적인모색이다.7?9장에서는남과북의서로주체적통합을위해우리가걸어야할길을남북관계,국제정치,국내정치의세차원에서구상해보았다.남북관계의차원(7장)에서는‘정치와경제의병행전략’에서더나아가‘정치통합과경제통합의병행전략’을취할것을제안한다음,서로주체적통합의모습을체제통합과사회통합의두차원으로나누어서그렸다.체제통합은다시남북사이의수평적차원과남과북및통합한국사이의입체적차원으로구별했다.
남과북의수평적차원에서서로주체적통합은동체(同體),동등(同等),동존(同存)의원칙을구현해야한다.즉(1)남과북이서로상대의주체성을인정하고서로를통합의기본단위이자자신과동일한주체로받아들이고(동체의원칙),(2)홀로주체적방식을지양하고대화를통해동등하게합의를모색하는과정을제도화하고(동등의원칙),(3)궁극적으로남과북의관계를적대적대치에서평화적공존으로바꾸는제도와문화를만들어나가도록한다(동존의원칙).이원칙들을구현하기위해(1)남과북의관계정상화(남북기본합의서를남북기본조약으로대체),(2)남과북사이의정부간대화기구의제도화(부문별및총체적정부간협의기구),(3)남과북의평화공존체제구축(남북평화협정체결)등을제안했다.
입체적차원에서는소아(개별주체=남과북)와대아(공동주체=통합한국)가함께주체적으로공존하는‘복합통합체제’의구축을제안했다.남과북이공존하면서그위에새로운공동의초국가적기구와공간을마련하는구상이다.남과북이‘둘(남과북)이면서하나(통합한국)’이며‘개별성(복수성=남과북)과공동성(단일성=통합한국)’을동시에갖고있는방식이다.남과북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으면서동시에중립화나혼합체제도아니다.혼합체제가남과북이중간어디쯤에서만나는것이라면,복합통합체제는남과북이각자자기자리에있고공동의공간을만들어가는것이다.한마디로,남과북이개별성을유지하면서공동주체를복층으로구축해나가는복합체제다.이책에서는체제통합의가장중심이되는정치와경제체제의서로주체적통합의밑그림을복합국가체제와복합경제체제로그려보았다.

국제정치차원(8장)에서는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치를개관하고,복합통합외교의모습을그려본다음,북미관계개선문제를검토했다.
남과북의서로주체적통합을위해국제정치차원에서절실히필요한것이바로북미관계개선이다.복합통합외교에도북한이한축으로참여해야하는데,이를위해서도북미관계의개선이필요하다.우선유의할점은북미관계의문제를북한의문제로환원하지않는것이다.서로주체적시각에서남북한의관계개선을위해서북한의변화를미리전제하지않듯이,북미관계의개선을위해서도있는그대로의북한을받아들인상태에서출발해야한다.북미관계의개선에초점을맞추는것은북한의변화에초점을맞추는것과다르다.후자가상대방에서문제점을찾는홀로주체적자세인반면,전자는상대방과나와의관계속에서문제점을찾는서로주체적자세다.북핵문제도‘북한비핵화’가아니라‘한반도비핵화’의문제설정속에서그해결책을찾아야한다.우선한반도비핵화와관련하여기존의대화채널과합의사항을복원하고,아울러한반도비핵화를남북한만의문제가아니라동북아시아차원의공동문제와연계하여서추진할필요가있다.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와동북아시아차원의안보및평화체제구상과한반도비핵화를연계시키는방안이있다.이러한과정을통해북미관계의개선에서중요한고리역할을하는것이야말로남한이한반도문제의운전석에앉아서남북관계를주도하는핵심이다.

끝으로,국내정치차원(9장)에서는남한내부에서서로주체적통합방안과원칙이지적·도덕적헤게모니를구축하기위한밑그림을그려보았다.남북한의서로주체적통합의원칙을구현하는데있어서가장어려운부분이국내정치차원이다.남북관계차원에서나왔던많은질문들이국내정치차원에서다시제기될수있다.남북한의관계개선과통일을위한원칙으로서로주체적통합을추구할때국내에서이에대한합의기반이취약하면그원칙을지탱하기가대단히어렵다.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