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불완전 주권과 지역갈등)

전재성

저자전재성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머리말

제1장서론

제2장국제정치체제의구조와유형:서구중심적논의와동아시아에대한함의
I.들어가는말
II.냉전기의국제정치구조에대한인식:시스템사고와국제사회론
III.탈냉전기의시나리오:정치단위체의재편성과복합적진단
IV.탈냉전기국제정치체제의이론적논의:구조의복잡성,불안정성,규범
V.맺는말

제3장국가의집단감정발생메커니즘:동아시아외교정책과주권연구에주는함의
I.퍼즐:한국과대만의대일외교
II.감정의개념과의미:지각주의와인지주의의이분법을넘어
III.국가의집단감정유발메커니즘
IV.시사점과남은과제

제4장중국의부상과샌프란시스코체제의전환
I.서론
II.부상하는중국
III.샌프란시스코체제
IV.미국의역할vs중국의부상
V.한국의샌프란시스코체제전환모색
VI.결론

제5장위안부합의의국제정치:불완전주권국가간경쟁과협력의동학
I.서론
II.한일관계의정체성-안보-경제넥서스
III.정체성갈등과위안부외교
IV.한미일관계와중국요인
V.협상력균형의변화와정치적타결
VI.동아시아지역질서분석에주는함의

제6장경제위기,지역협력의제도화,융합과정모델:치앙마이이니셔티브
I.서론
II.금융위기와치앙마이이니셔티브제도적발전
III.금융/통화위기와지역금융협력의제도적발전분석
IV.결론
제7장중국의국가이익재구성과동아시아정책
I.서론
II.국가이익개념
III.중국의국가이익재구성
IV.중국의동아시아정책
V.동아시아질서에대한함의

제8장시장과국가관계의새로운모색: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의의미와한계
I.서론
II.중국의사회주의시장경제
III.문제상황:사회주의시장경제의한계
IV.중국의대안모색과한계
V.결론

제9장‘보통국가’와‘아름다운나라’사이에서:2000년대일본자민당헌법개정논의과정의정체성정치
I.서론
II.냉전기자민당헌법개정논의의구조
III.2000년대자민당내헌법개정논의의전개
IV.[2005년초안]과[2012년초안]비교
V.2000년대자민당내국가정체성갈등구조
VI.2018년자민당의헌법개정논의
VII.결론

제10장디아스포라이론과동아시아속의재일코리안
I.들어가며
II.디아스포라개념과주요논점
III.재일코리안디아스포라론
IV.나가며

제11장주권과주체사상:식량원조사례를통해본북한주권개념의특수성과대외정책구속력
I.서론
II.이념과외교정책
III.북한의주권개념과주체사상
IV.대외정책과주체사상
V.결론

제12장냉전초기(1945-1952)의안보환경변화가미국정치엘리트들의재일조선인인식에미치는영향:구성주의시각을중심으로
I.서론
II.‘주체-구조’:정치엘리트들의‘사회화’와대외정책
III.‘구조’의변화:냉전의시작과동아시아의변화된안보환경
IV.‘주체’의인식:냉전초기미국정치엘리트의위협인식과재일조선인에대한인식
V.결론

이책의장들은이론과메타이론의장들,동아시아국가들간의관계를분석한장들,그리고동아시아각국가들의특수성을논의한장들로크게나눌수있다.

2장은국제정치체제의구조와유형을분석한장으로기존의서구중심적논의를비판적으로조망하면서동아시아에대한함의를끌어내고있다.이장은국제정치체제의구조적변화에대한관심과모델화가냉전기와탈냉전기에어떤방식으로이루어졌는가에대하여탐구한다.

3장은최근국제정치학의중요한주제로등장하고있는감정의요소를이론적으로분석하고,국가의집단감정발생메커니즘을제시하고있다.그리고이러한요소가동아시아외교정책과주권연구에주는함의를연구한다.

4장은현대동아시아국제정치의조직원리를만들어낸샌프란시스코체제라고지칭되는기존의안보체계가중국의부상에따라어떠한영향아래놓이게될것이며,그러한양상에서한국이라는행위자에게주어지는정책적범주는어떠할것인가에대해검토하고있다.

5장은동아시아국제관계의한부분으로서한일관계의특성을위안부합의의국제정치에서찾는다.그리고한일양국이불완전주권국가간경쟁과협력의동학을어떻게보여주는지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6장은동아시아국제관계의경제적측면을분석하고있다.경제위기를통해어떻게지역협력이제도화되는지,그과정에서합리주의와구성주의의융합과정모델을제시하고있다.이장은치앙마이이니셔티브의사례를통해금융,통화위기가언제,어떤조건에서경제주권회복의성격을띠는지역협력체의제도적발전으로연결되는지를문제의식으로하여융합과정모델을제시한다.

7장은동아시아국가인중국의국가이익이어떻게재구성되고있는지와중국의동아시아정책이이를통해어떻게전개되고있는지를살펴본다.이장은중국이국제체제와의상호작용을통해중국의국가이익이끊임없이확대·재구성되었고,중국의동아시아정책에반영되었음을분석한다.

8장은중국의시장과국가관계를분석하고있다.이장은중국의사회주의시장경제가자본주의의모순에서결코자유롭지않으며,국가의위기에오히려더취약한상황에처해있음을보여준다.중국의사회주의시장경제가제안하는시장과국가의공존방식은결코해결이쉽지않은한계를가지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9장은일본의특성을헌법개정과정을통해분석하고있다.자민당이2005년과2012년에당론으로채택한두개의헌법개정초안은9조변경으로어떤국가를만들고싶은가의질문에대한상이한가치를반영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10장은디아스포라이론의관점에서동아시아속재일코리안의지위를분석하고있는데,이는불완전주권국가의국민개념,역사및특성과관련된의미있는주제이다.이장은전후동아시아의국제정치학적인맥락에서재일코리안의역사와현재및집단적,개인적경험을이해하는개념틀로서디아스포라론이가지는유용성과한계를검토하고있다.

11장은북한의주권개념이지닌특수성을주권개념이만들어진역사적맥락,개념형성의주체,주요내용,그리고국내및국제체제의동의구조를중심으로살펴보고,이러한주권개념이북한의외교정책에서어떻게적용및발현되는지를대북식량원조의사례들을통해규명한다.

12장은동아시아의냉전이형성되어가던1945~1952년까지의안보환경변화가미국정치엘리트들의재일조선인인식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를통해동아시아국제정치의특수성을분석하고있다.일본이패전을선언한1945년부터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체제에편입한1952년까지냉전이라는구조적변화속에서미국엘리트정치인들의안보위협인식이일본사회내의재일조선인이라는소수민족집단의사회적지위에끼친영향에대하여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