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북방경제협력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북방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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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남북러 가스관 건설의 가능성과 우리의 준비
2017년 5월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생산, 소비에서 차지하는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경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북방경제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한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증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북한을 경유하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남북 관계의 경색,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각종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남북러 가스관 건설 논의도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타결과 그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게 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북방경제협력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러시아 천연가스의 수출입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지역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 정부, 기업 차원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시장과 한국의 LNG 수입국인 호주, 미국의 LNG 산업과 수출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과 북한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에서 추진하게 될 남북한, 중국 간의 석탄 협력과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북한 진출 방안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김연규

서울대학교노어노문학사,미국터프츠대학교국제관계학석사,미국퍼듀대학교정치학박사를수료했으며한양대학교국제대학학장이다.주요논저로'중동지역생산국행위시각에서본국제유가변동에관한연구','아르메니아문제와아르메니아균형외교의한계','아르메니아의국가건설과대외정체성','TheGeopoliticsofCaspianOil:RivalriesoftheUS,Russia,andTurkeyintheSouthCaucasus','러시아,미국,EU의카스피해에너지운송전략','카스피해에너지의지정학:BTC송유관개통의지정학적의미','러시아이원집정부제불안전성의기원:정부교체에관한실증적분석','탈냉전국제석유정치구조변화:미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관계','프랑스,러시아,폴란드의이원집정부제비교','TheResourceCurseinaPost-communistRegime:RussiainComparativePerspective'가있다.

목차

책머리에5
서문문재인정부하북방경제협력,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김연규

제1부한국의에너지전환과북방경제협력,러시아에너지

제1장러시아PNG도입방안과실현가능성-이유신
I.서론
II.남·북·러가스관의역사
III.남·북·러가스관당사국의이해관계
IV.남·북·러가스관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
V.남·북·러가스관의대안:한·중·러가스관
VI.결론

제2장러시아LNG도입방안과타당성-김상원
I.서론
II.한국의에너지정책과LNG시장의변화
III.러시아의천연가스개발전략
IV.러시아와천연가스협력
V.결론

제3장극동러시아개발과한국의러시아천연가스도입연계방안-김선래
I.서론
II.신동방정책과극동러시아개발
III.극동러시아선도개발구역(TOR)및자유항
IV.극동러시아에너지자원개발과다운스트림(down-stream)
V.한국의극동러시아경제교류및진출전략
VI.결론및정책제언

제2부한국의북방경제협력과동북아에너지

제4장러·중·일의동북아슈퍼그리드추진전략과한국의대응-윤성학
I.서론
II.동북아슈퍼그리드추진배경
III.동북아슈퍼그리드추진전략
IV.동북아슈퍼그리드비교
V.결론

제5장북한의대중석탄수출에대한유엔안보리분야별제재의한계-김현경
I.서론
II.북한의대중수출석탄에대한수요·공급요인검토
III.중국의북한산석탄수입관련주요발견
IV.중국의지속적인대북광물제재이행의한계와정책적함의
V.결론

제6장냉전시기북한의석유산업건설에대한연구-박종철
I.서론
II.석유산업의태동
III.중국·소련의지원에의한석유화화공장의건설
IV.대북원유와중조우의관의중국의건설원조
V.제재에도불구하고에너지소비는어떻게줄어들지않고있는가

제3부러시아의대외에너지협력

제7장러시아천연가스전략중심이동의원인,경과,지속가능성:상호의존의관점-나지원
I.서론
II.러시아의천연가스수출전략변화를이해하기위한분석의기초
III.러시아의천연가스전략변화
IV.동아시아로눈을돌리는러시아
V.결론

제8장러시아-일본가스협력-현승수
I.서론
II.러·일가스협력의경과와현황
III.러·일가스협력의추동및제약요인
IV.결론

제9장중·러가스협력-조정원
I.서론
II.중·러가스협력의현황
III.협력의강화요인
IV.협력의장애요인
V.결론및전망

제10장러시아·몽골물류·에너지협력현황과전망-박정후
I.정치경제적관계
II.러시아·몽골에너지수출입현황
III.몽골전력·에너지수급현황
IV.몽골물류인프라현황
V.몽-중-러경제회랑건설
VI.평가및전망

제11장러시아-중앙아시아에너지협력과전망-이지은
I.서론
II.에너지자원과러시아-중앙아시아관계
III.러시아-카자흐스탄원유,천연가스교역
IV.러시아-투르크메니스탄천연가스교역
V.러시아의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에대한영향력변화
VI.결론과전망

제4부한국의에너지전환을위한해외가스협력방안

제12장동북아가스시장의변화와한국의대응김연규,류하늬
I.서론
II.가스수급변화에대한기존연구
III.동북아가스시장의수급변화
IV.동북아가스시장의유연화
V.미국과러시아의동북아가스시장경쟁
VI.동북아가스시장의변화와한국의대응

제13장호주천연가스및LNG산업-서정규
I.개요
II.호주의LNG산업동향
III.호주의천연가스수급동향
IV.내수시장가스공급안정제도(ADGSM)
V.결어

제14장사할린프로젝트와한국의가스도입전략-이성규
I.사할린지역의천연가스공급잠재력과정부의LNG수출정책
II.사할린지역가스개발프로젝트의추진현황및전망
III.한국의사할린가스도입전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