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한국은왜,어떻게불평등한가?
21세기한국의소득불평등을역사적?국제적으로비교한포괄적연구서!
2008년의세계금융위기이래,전세계는불확실성속에서요동치고있다.점진적으로해결되리라생각했던불평등과빈곤은다시금세계경제의뇌관이되고있다.20세기중반이후경제성장의상징이된한국역시예외가아니다.불평등은현재한국의심화되는계층균열을보여주는사회경제적문제가된지오래다.
특히“근래우리나라의소득격차는자산의불평등으로증폭되고교육과건강기회의격차가증대하면서부의세대간대물림현상이뚜렷해지는등심각성을보이고있다.”는저자의진단에서볼수있듯이,불평등의재생산구조는소득불평등에서자본(자산)불평등으로이동중이다.근로소득(노동임금)불평등이자본소득(이자,임대료,주식배당등의투자수익)불평등으로비중이바뀌면불평등은더욱견고하게계층화,구조화된다.‘사다리걷어차기’가국가관계뿐아니라,한사회내부에서일어나고있는것이다.
2014년세계는‘피케팅열풍’에휩싸였다.『21세기자본』으로전세계의주목을한몸에받은토마피케티가그중심인물이다.한국에서도그는자본주의에내재한불평등에대한실증적분석으로불평등논쟁의중심에섰다.피케티는유럽,미국등10여개국의조세자료등역사적데이터를토대로불평등의전개를살펴봤다.소득분배와그불평등,부의분배및부와소득의관계를다루는자료를분석해실증적기초를다졌다.피케티는2차대전이후몇십년의시기는전쟁과공황등우연적요인으로자본소유의불평등이일시적으로완화된시기이며,21세기들어자본소유의불평등이극심했던20세기이전시기로돌아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자본의힘은정치권력과법마저재편하기때문이다.그는이를해결하기위해소득재분배정책확대,누진적과세등불평등의해법도제언했다.금융위기이후경제학계에서는불평등연구가급속하게발전하고있다.노동(근로)소득분배율의하락에관한연구에서큰진전이있었다.
한국의불평등,불평등연구는어떠한가?그간국내학계에서자산불평등에대한연구가없었던것은아니지만,지배적흐름은소득분배에집중되어있었다.한국은아직자본소유불평등비중이서구에비해적기때문이었다.구인회교수의신간『21세기한국의불평등』은피케티의문제의식에동의하면서도,한국전쟁등으로인해서구에비해자본축적의시기가상대적으로짧은한국의특수성과역사성에기초한실증자료를통해한국의불평등을분석한다는구체성에서의의를가진다.
한국은해방이후일본인소유적산의몰수와불하,한국전쟁으로인한재산의대량파괴,농지개혁을통한토지소유의분산으로자산의소유분포가하향평준화되었고,비교적최근인1990년대까지경제성장률도높고인구증가율도높아서구에비해상대적으로자산소유의집중이이뤄지기어려웠다.물론2010년대들어한국의현상황은자본소유의불평등이악화되고,여러형태의상속과증여,자본소득증대등으로볼때상속자본주의의단계로진행하고있음을암시한다고저자는분석한다.다만현재한국은소득불평등이자산불평등을악화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는측면이여전히크다는것이다.이런이유로,이책은자산이나자산소득분배보다는소득이나근로소득분배에초점을맞추어1996년부터2010년대까지의소득자료를분석하는것을중심으로불평등의실체,현황을연구,분석했다.
특히이연구의주된관심이1%에해당하는최상위층의소득집중이나소득분배보다나머지99%에해당하는중간·하위소득층에있다는점도컸다.따라서이책은중하위층의소득분배변화와그요인의영향을밝히는데집중했다.특히자본불평등쟁점이등장한현시기에,급속한기술변화와그로인한고용·소득변화가미칠파장에대해서도주목한다.
한국을좀더살펴보자.1990년대중반이후한국에서는임금불평등이크게악화하였고,자영자의지위하락,고용여건하락으로인해비취업인구가증가했다.이런변화는근로소득분배를악화시켰다.저자가가계금융복지조사2011년자료와가구소비실태조사1996년자료를이용해분석한결과,지니계수는1996년0.27에서2011년0.36으로증가했고빈곤율도같은시기8.8%에서16.7%로증가해1990년대이후한국에서빈곤과불평등이크게악화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특히낮은고용률,높은비경제활동인구비율,임금불평등도악화,고용여건하락등이근로소득분배악화의원인임을볼수있다.
이과정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축소나비정규고용제한,최저임금인상요구는비용효율성을추구하는대기업의단기적이익추구전략과그에따르는정부의성장주의논리에의해희생되었다.특히규제완화등재벌기업중심의성장정책이지속되면서경제력집중이심화되었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양극화와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고착됐다.또한1990년대부터본격화된세계화와숙련편향적기술변화는근로소득불평등을악화시키는데에큰영향을미쳤다.이렇게노동시장이분절된상태에서진행된경제여건의변화와이에대한정부의소극적대처로근로소득분배의급속한악화가진행되었다.이것이한국소득불평등의현주소다.
1996년부터2010년대까지수십년간축적된한국소득분배조사자료활용
주요OECD국가vs.한국국제비교와새로운분석방법을통한불평등분석
불평등의시대를극복하기위한확장된사회정책패러다임해법제안
재조직화가전면적으로필요한변곡점에서과연한국은어떤선택을할것인가.
이책은가계소득조사,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등다양한데이터분석을통해,1990년대중반이후최근까지20년간의한국소득분배변화양상과그요인을규명했다.철저히데이터에기반해한국의소득불평등의실태를다룬다.특히이를위해소득분배에특정한요인의변화가어떤영향을미쳤는지,해당요인의영향이반영된실제소득분배와해당요인의영향이제거된가상적소득분배를비교하는새로운분석방법을사용했다.(부록참조)
Ⅰ장에서저자는우선한국소득분배와관련해해명하고자하는문제가무엇인지제시한다.1990년대전반을경계로왜한국의경제성장은정체되고소득분배는악화하는새로운단계로접어들었을까?따라서이연구에선소득분배실태자료를분석,1990년대이후한국의소득분배악화실상과원인을밝히고있다.
Ⅱ장에선1990년대중반이후빈곤과불평등이매우빠르게악화된실상을보여주고있다.Ⅲ장과Ⅳ장은근로연령층에서의근로소득분배추이를분석하고,1990년대중반이후개인과가구단위에서의시장소득분배양상과추이를살폈다.그결과개인의근로소득분배가불평등하게이뤄짐을볼수있다.Ⅴ장에선노인층의소득분배를다뤘다.마지막Ⅵ장에선정부의소득재분배역할평가와소득분배정책의발전방향에대한제언을담았다.
지난20여년간진행된우리나라의소득격차확대는위기적수준에이르고있다.또한거대한변화는이미전세기에시작되었다.지속되는저성장과고용축소,사회계층간균열과양극화,디지털경제로대변되는산업구조의대변화,시장과가족의변화,그러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지체되는사회정책….
안정적고용과성장을전제로구축된기존의복지국가와사회정책은이제과거가되었다는것에많은사람이동의한다.디지털전환에따른고용축소와불안정화는불평등증대의위협요인이되었다.노동자의다수가불안정한고용상태나장기실직상태에있다면,기존분배체제를재설계하여복지국가에대한대안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는일각의주장도있다.그예가최근논쟁의중심이된기본소득논쟁등이다.
미래세대에게우리사회는태어날때부터평생운명이결정되는계층고착의사회가되고있다.과연이질화된소득계층이공동체적유대를복원해내는새로운미래를우리는만들어낼수있을까?
저자는기본소득지지론에일견동의하지만,불안정고용,일자리변화,재분배정책으로볼때사회적투자전략을더욱주목하고있다.고용상실의문제를소득상실로등치할수없으며,고용이가지는사회적관계형성의의미등이중요하며,사회투자적시각에서볼때고령화시대에는더욱포괄적인복지국가재설계가필요하다고보기때문이다.더구체적으로는소득보장을넘어서가족정책,고용지원,돌봄지원을결합하는확장된사회정책패러다임의필요성을제시한다.
저자는한국사회가직면하고있는이‘불평등위기’가극복가능할지되묻는다.그러기위해선자본이가진힘을국가와민주주의적정책과제도가조절하고분배개선에노력을기울여야불평등의악화에서벗어날수있다고말한다.위기극복의출발점은모든구성원에게사회발전의주체로참여할기회를제공하는데에서찾아져야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서는공정경제확립을통한지대추구근절,누진과세와소득보장을통한분배평등화,교육과의료에대한공적투자의대폭적확대를이루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
급속한기술변화,세계화된경제환경의제약에도불구하고,이사회와구성원의노력에따라위기극복의성패는크게달라질수있다.문제는저자가제기하듯,시민대다수가원하는위기극복의선택을가능하게하는정치적수단을우리가지금갖추어가고있는가하는점이다.
한국의불평등은점차확대되고있다.사회과학은인과관계를밝히는것을추구한다.소득분배가악화되었다면어떤원인이작용해그런결과를초래했는지를보아야한다.기술변화로인한임금격차증대,노동조합과최저임금등노동시장제도변화,고령화,공교육의문제…,한국의불평등역시법과제도,정치지형속에서그해법을찾아가야한다는것을이책에서살펴볼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