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글로벌 정보화에 비춘 새로운 지평)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글로벌 정보화에 비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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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한 미래 국가전략적 성찰!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또는 글로벌 정보화의 맥락에서 펼쳐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했다. IT산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 주목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대변되는 변화의 물결은 남북한이 직면할 새로운 갈등의 지평도 열고 있다. 올해 들어 남북갈등의 현안이었던 비핵화의 물꼬는 터졌지만,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갈등의 새로운 지평이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히려 남북협력이 진전되면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차원의 갈등이 남북한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주와 난민 그리고 전염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환경오염, 사이버 안보위협 등과 같은 신흥안보 분야의 갈등은 남북한이 풀어야 할 다음 번 숙제가 될 것이다. 전통안보와는 달리 이러한 신흥안보 이슈들의 특징은 위협유발의 당사자가 명확치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일국 차원을 넘어서는 국제협력과 민간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달한 과학기술은 이 분야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해법을 제공할 것으로 예견된다.
저자

이승주

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이다.미국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싱가포르국립대학교정치학과교수와연세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를역임했다.현재한국국제정치학회부회장,한국정치학회이사,외교부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주요논저로『사이버공간의국제정치경제』(공저,2018),『일대일로의국제정치』(공저,2018),『미중경쟁과글로벌디지털거버넌스』(공저,2020),『디지털무역질서의국제정치경제』(2020),『중국‘우주굴기’의정치경제:우주산업정책과일대일로의연계를중심으로』(2021)등이있다.

목차

책머리에

1부남북관계의새로운지평
1장4차산업혁명시대의남북관계:협력과갈등의새로운지평
I.머리말
II.4차산업혁명,새로운기회와도전
III.정보통신분야의기회와도전
IV.신흥안보분야의기회와도전
V.맺음말
2장4차산업혁명시대와남북경제협력
I.서론:문제의제기
II.이론적검토
III.경제협력방안의설계
IV.4차산업혁명시대남북경제협력의새로운모델
3장북한에너지체제구축과제와남북에너지협력방안
I.에너지안보체제의환경변화
II.북한의에너지현황
III.북한에너지전환의과제
IV.북한에너지체제구축을위한남북및국제적협력방안
V.결론

2부정보통신분야의기회와도전
4장북한IT현황과남북IT협력의과제
I.머리말
II.남북IT협력의필요성과의미
III.디지털북한의등장및IT발전전략
IV.북한IT부문현황
V.남북한IT협력의현황및과제
VI.결어:남북IT협력의방향
5장4차산업혁명시대의남북관계:북한의정보통신(ICT)인프라,전자상거래현황및과제
I.들어가며
II.북한에서의ICT의위상및역할
III.ICT로인해변화하는북한의정치경제
IV.북한의전자상거래현황
V.마치며:전자상거래및ICT서비스분야남북협력,그가능성을보다
6장디지털커뮤니케이션시대의남북한문화콘텐츠교류협력:북한의국제평판개선과한반도한류의창출
I.서론
II.북한문화콘텐츠와커뮤니케이션의이중성
III.향유대상으로서의외부문화콘텐츠
IV.과거남북한문화교류협력사업의대상과성과
V.남북한디지털문화콘텐츠협력사업의기대효과
VI.결론

3부신흥안보분야의기회와도전
7장4·27남북정상회담과4차산업혁명:남북군사관계와국방개혁2.0
I.서론
II.4?27판문점선언과남북군사관계
III.4차산업혁명과군사혁신
IV.21세기한반도평화체제와국방개혁
V.결론
8장이주및난민문제의외교안보적도전:남북한관계의맥락
I.서론
II.국제이주및난민문제의외교안보적도전
III.한국의이주및난민문제의현황과외교안보적도전
IV.남북한관계맥락에서의이주·난민안보
V.결론
9장4차산업혁명시대의남북보건안보와보건협력거버넌스
I.서론
II.보건안보개념과4차산업혁명시대의보건
III.대북보건협력거버넌스의과정과특징
IV.대북보건안보위협요인
V.4차산업혁명시대대북보건협력아이템
VI.결론

출판사 서평

제1부‘남북관계의새로운지평’에실린,
제1장‘4차산업혁명시대의남북관계:협력과갈등의새로운지평’(김상배)은2018년4월남북정상회담과6월북미정상회담이후새로운국면에접어들고있는남북관계를4차산업혁명의전개라는맥락에서검토하고,향후남북한이개척할새로운협력과갈등의지평을살펴보았다.철도·도로망,에너지·전력망이외에도정보통신망과하드웨어기기및설비,소프트웨어와인터넷서비스,디지털미디어·콘텐츠등과같은정보통신분야의현황은새로운협력에대한기대를갖게한다.그러나동시에대규모자연재해,사이버안보와포스트휴먼기술의위협,이주·난민안보와사회안보,기후변화안보와보건안보등과같은신흥안보분야의갈등은향후남북한의발목을잡을새로운종류의복병일수도있음을놓치지말아야한다.

제2장‘4차산업혁명시대와남북경제협력’(이승주)은북한비핵화과정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라는점에서남북경제협력을단기적차원에서획기적으로진전시키는것은용이하지않다고지적한다.단기적으로남북경제협력은북한비핵화과정의불확실성을완화·제거하는데활용하는방안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북한의비핵화이후남북한관계의정상화에대비한남북경제협력방안을선제적으로설계하는작업은매우중요하다.문제는북핵문제해결을전제로하더라도남북협력이순조롭게진행될것이라고전제하기어렵다는것이다.이를위해서는남북경제협력의순차를유기적으로설계할필요가있다.대체적으로는인도적지원→원조→원조와투자의결합→지역차원의경제통합의순서로진행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제3장‘북한에너지체제구축과제와남북에너지협력방안’(신범식)은4?27남북정상회담과6?12북미정상회담,9월19일평양선언등한반도의정세변화가진행되는가운데,한반도의평화와번영을위하여북한경제개혁과경제개혁의선결조건인북한에너지문제를해결하고안정적인에너지체제를구축하여야할필요성을검토하였다.북한에너지문제해결을위하여한국은양자단계에서북한내화력및풍력발전소건설과신재생에너지발전분야를지원하는것이가능하다.특히단기적인관점에서북한이지닌풍부한석탄과풍력을이용한화력및풍력발전소건설이,장기적인관점에서는신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유도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또한한국은국제적인차원에서몽골-중국-러시아-한국-일본의전력계통을연결하는동북아슈퍼그리드와남-북-러천연가스망연결을통하여북한의에너지문제를해결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이러한상황에서북한의에너지문제를해결하고,남북한협력을위해서는수준별로정책을마련하고종합할필요가있다.

제2부‘정보통신분야의기회와도전’에실린,
제4장‘북한IT현황과남북IT협력의과제’(김유향)는2018년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추진으로남북한관계개선및교류협력의기대가커지고있는가운데특히주목받고있는남북IT협력의현황과과제를다루었다.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이동통신,사물인터넷등IT분야는4차산업혁명을추동하는산업이라는점에서뿐만아니라,남북한이모두주요성장동력으로발전에주력하고있는산업이다.또한남북IT협력은경제협력만이아니라남북한주민의커뮤니케이션의진전을촉진시켜,궁극적으로남북한의통합과평화적공존에기여한다.지난2000년대초중반의IT협력사업이주는교훈은정치적차원의일회성협력사업이나단기적인경제적이익을위해추구되는협력사업을지양하고지속가능성을가진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남한은물론북한의변화된IT기술발전현황을고려한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나아가한반도의평화공존과발전을가져올협력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제5장‘북한의정보통신인프라와전자상거래현황및과제’(강하연)는4차산업혁명으로설명되는최근의경제·기술·환경적변화로인해서기존경협분야외다른영역또는다른방식으로ICT기반경제협력시도가가능해졌다고지적한다.경제개발에사활을걸고있는북한은ICT를활용한성장전략에관심이있으며,남한은경제침체의활로를남북경협을통해풀수있는기회를마주하고있다.인터넷,컴퓨팅등디지털기술을활용한다면이전보다더효율적이고저렴한비용으로다양한형태의남북경제협력을추진할수있다.북한은다른저개발국가와달리ICT역량이상당히높은나라이다.5장은ICT기술이적용된서비스분야에서의남북경협을고민하였으며,특히북한에서부상하고있는전자상거래를주목하고이와관련한새로운남북경협아이템및경제협력가능성을제시하였다.이를위해북한에서ICT기술기반서비스가등장하게된역사적배경및북한당국의정책적노력을평가하고남한과북한모두에게윈-윈할수있는경제협력아이디어를고민하였다.

제6장‘디지털커뮤니케이션시대의남북한문화콘텐츠교류협력:북한의국제평판개선과한반도한류의창출’(송태은)은북한문화콘텐츠의대부분은국가의검열하에정치적프로파간다의성격을띠며문화예술은당의선전선동수단으로서기능한다고지적한다.반면,북한주민들은비공식채널을통해외부문화콘텐츠를당국의적발을피해은밀하게개인의향유대상으로소비하고있다.북한의이러한이중적커뮤니케이션구조는앞으로북한의개방화정책에의해해소될가능성이있지만그방법은북한지도층과상류층이문화의조기채택자로서외부문화콘텐츠를적극수용하는방식을통해이루어질때효과적일것으로예상한다.그러한맥락에서과거남북한간문화예술교류중성과가두드러졌던디지털문화콘텐츠협력사업은남북한이공동의문화콘텐츠제작을통해문화이질성을해소하고동질성회복에기여할것이며앞으로의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맞물려비핵화를이행하는북한의국제평판을개선하고남북한공동의한반도한류를창출하는역할을할것이라고주장한다.

제3부‘신흥안보분야의기회와도전’에실린,
제7장‘4?27남북정상회담과4차산업혁명:남북군사관계와국방개혁2.0’(신성호)은4?27남북정상회담은6개월전만해도도저히불가능해보이던북한비핵화의가능성을새로이연것과동시에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나아가군축의전망을제시하면서한반도와남북간에군사적대결이아닌군사협력의극적인반전가능성을제시했다고지적한다.물론비핵화와관련한여정은여전히불확실하며난관이있을것이다.그럼에도연이어열린북미정상회담과북중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등을통해한반도의종전과평화체제수립에대한논의가급물살을타고이루어지고있다.이는남북간의군사지형에도근본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다.이러한가운데추진되고있는한국의국방개혁은국내저출산으로인한병력축소압박,21세기4차산업혁명으로인한군사분야의새로운혁신과기술발달,그리고변화하는동북아안보환경과전작권전환에따른동맹의변환이라는다차원의근본적인변화에적응하고대처할것이요구된다.

제8장‘이주및난민문제의외교안보적도전:남북한관계의맥락’(이신화)은이주나난민안보문제가한국가내사회시스템에서비롯되는안보위협이지만,초국가적관점에서도매우중요한함의를지닌다고강조한다.신흥안보관점에서이주및난민이슈와관련된인도적안보위협에는어떠한문제들이있으며,이러한위협이한국에게는어떠한외교안보적도전이슈가되고남북한관계의맥락에서는군사안보이슈와의연계성을포함하여어떠한함의를갖는지논했다.

제9장‘4차산업혁명시대의남북보건안보와보건협력거버넌스’(조한승)는오늘날보건문제가단순히개인의건강의문제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공동체의생존과번영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보건안보의차원에서다루어지고있다는문제제기에서시작한다.한반도정세의긍정적변화를대비하여대북보건협력거버넌스도기존의일방적,시혜적성격의보건지원에서벗어나다양한위협요인을고려한보건안보개념과4차산업혁명시대첨단기술을결합할필요가있다.다양한한반도보건안보의위협에대비하여ICT기술을활용한e헬스거버넌스를대북보건협력에적용하여쌍방향적이고지속가능하며상호호혜적인보건협력사업아이템을발굴할필요가있다.신기술을활용한남북한보건협력은남북한주민의건강과삶의질개선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다는점에서향후남북통일과남북한사회적통합을이루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