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과 저작권 (대박난 남의 책 제목 탐나는데 써도 될까?)

하병현

저자하병현은
·법무법인송현변호사
·제36회세무사시험합격,AICPA시험합격(Delaware주)
·한국저작권보호원클린사이트자문위원,저작권OK인증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자문위원
·한국잡지교육원저작권담당강사
·상명대학교,한라대학교등대학저작권특강
·저작권보호센터,서울영상위원회,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서울산업통상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하이원엔터테인먼트등저작권관련단체에서저작권강의
·「캐릭터저작권보호방안모색을위한저작권클린포럼」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김영란법사용설명서」저술

Part01극적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얘기를시작하며15
Part02핵심만요약한저작권법23
1개요24
2저작물26
3저작권35
4저작(권)자47
5저작권침해52
6공정이용60
Part03배타적발행권과출판권63
1들어가며64
2배타적발행권65
3출판권73
Part04출판관련계약89
1출판관련계약형태와계약체결시유의사항90
2출판관련계약시선불금의성격123
Part05출판관련저작권침해판단131
1저작물성133
22차적저작물등의출판188
3출판물의저작권213
4출판물의저작(권)자268
5출판물관련저작권침해판단기준284
6출판과공정이용과저작권자의권리남용310
7손해배상과침해정지등청구338
8계약위반과저작권침해378
Part06성명·초상권과퍼블리시티권381
1성명·초상권등383
2퍼블리시티권386
3관련판례389

●사건별목차
<무역관련서적>사건75
<편입영어교재>사건78
《삼국지》사건81
<불완전출판>사건96
<출판권설정계약만료후무단으로시즌2출판>사건101
<펀드투자상담사수험용표준교재>사건110
<외부제작물의제3자권리침해>사건117
<선불금반환청구>사건125
<소아과관련서적>사건137
<핵물리학자이휘소평전>사건140
<이외수트윗글>사건144
<영화축제글자체>사건150
사건152
<책표지와제목디자인>사건157
<교과서편집디자인>사건159
<석굴암관련서적>사건163
<희랍어문법>사건167
<책제목에ebs를표시한서적>사건173
《녹정기》사건176
<영어공부절대로하지마라!>사건179
<주간부동산뱅크>사건183
소설<애마부인>vs영화<애마부인5>사건185
<소설당나귀귀번역>사건193
<요약물>사건198
<검정교과서를이용한인터넷강의>사건203
<출판물이용허락기간만료후이용>사건218
<만화그림과만화스토리>사건224
-<수필친정엄마>사건226
《칼빈주의예정론》번역본사건228
<허위저자추가표시>사건234
<역사교과서수정>사건243
소설<무정등>사건252
<살아있는동안꼭해야할49가지>사건254
《불모지대》사건266
<수지침관련서적>사건293
<속독법관련서적>사건295
<국가시험문제출판>사건298
《아스팔트사나이》사건301
<대입본고사입시문제집>사건318
<불법다운로드>사건325
<선교사를위한한국어교재손해배상청구>사건339
《세계대역학전집》사건350
《야록통일교회사》사건356
<학습지출판금지가처분>사건368
<어린이영어교재출판금지가처분>사건371
<이미지이용허락의범위>사건379
<메이저리그와정복자박찬호>사건390

출판에관한저작권이슈
세상에서가장쉬운저작권법사용설명서

저작권문제가이제는피해갈수없는강력한이슈로떠올랐는데도저작권에관한개념조차아직제대로잡지못하고있는많은사람들이많다.그런데도대부분의법관련책들이두껍고,전문용어가난무하고,난해한설명과주석으로가득차있기때문에사람들은책을펼치는순간딱딱하고어렵고지루하다고지레겁먹게된다.
이책은그런편견과어려움을깨고자야심차게기획된저작권시리즈의제5권이다.저작권법에대해쉽고재미있게풀어써서누구나편안하게읽을수있고,분야별로나누어서필요한부분만쏙쏙골라읽을수있다.
이책에서는출판에관한저작권이슈를집중적으로다루면서,저작권분쟁이일어났을때당사자들이기본적으로알아야할법적지식과반박논리,다양한판례들을소개하고있다.다양한저작권침해사건들을이리저리돌려보면서,쟁점이되는이슈와당사자들의주장,법원의판단들을자세히분석하는과정에서독자들이저작권법에대한근본법리와법원의태도,흐름등을저절로알수있도록구성했다.
무엇보다저작권분쟁에휘말리지않는것이가장좋겠지만이미분쟁이시작되었다면이정도의지식은갖추고대응하도록하자.아는만큼길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