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지혜 (최돈호 수상록)

선장의 지혜 (최돈호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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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진 금언(金言)과 명구(名句) 등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위인이나 철학자 또는 사상가, 시인 등의 명저(名著), 명언(名言), 명시(名詩) 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방향과 지혜를 제시해주며, 인생의 좌우명(座右銘)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의 철학자·수학자인 피타고라스(Pythagoras)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일이다.”라고 갈파했다. 가장 높은 지혜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깨닫는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우리 자신 속에 있으며, 승리와 패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며, 그 목표의 달성에는 정열과 끈기와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노력(努力)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노력 속에 보람이 있는 것이다. 고난(苦難)은 우리의 인생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만들며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닌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끈기와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끈기와 결단(決斷) 그리고 노력만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준다. 계속적인 전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 해결책은 항상 우리 자신 속에 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정표도 방향표시도 없으며,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없이 일회전으로 끝나는 〈엄숙한 시합〉이다. 이 시합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디오게네스(Diogenes)는 “시간은 영원(永遠)의 영상(映像)이다(Time is the image of eternity.).”라고 말했으며, 피타고라스는 “시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시간은 이 세계의 영혼(靈魂)’이라고 대답했다(Pythagoras, when he was asked what time was, answered that it was the soul of this world.).” 우리가 살아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현재이다. 이 ‘현재의 시간’을 최대한도로 이용해야 한다. 시간의 활용 여부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현재에만 모든 정신력(精神力)을 경주(傾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시인 단테(Dante)는 “이날은 결코 다시 밝지 않음을 생각하라(Consider that this day never dawns again.).”고 갈파(喝破)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삶의 궁극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사고방식(思考方式)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멀리서 찾지 말고 나의 생활, 나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성실(誠實)한 삶의 자세(姿勢)〉에 있다. 그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행복은 나비와 같아 뒤쫓아 가면 항상 우리의 손길을 벗어나며, 당신이 조용히 앉아 기다리면 당신에게로 내려와 앉는다. 〈행복의 열쇠〉는 조용히 기다리는 생활 속에 깃든다.

정치의 본질은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시키는 작용이다. 또한 인간생활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화(調和) 속으로 유도하는 지도나 통제의 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이 최고선(最高善)에 있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生存權的 基本權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自由權的 基本權은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사상(思想)이나 의견(意見)을 자유로이 표명(表明)하고(정치적 언론의 자유), 정치적 사상이나 의견을 수록한 도서(圖書)를 자유로이 출판하며(정치적 출판의 자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나 시위를 자유로이 주최 또는 진행하고(정치적 集會·示威의 자유),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체를 자유로이 결성(結成)하는 것(정치적 結社의 자유)을 〈정치적 자유(政治的 自由)〉라고 말한다.

현대정치의 과제는 첫째,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자본주의 경제조직, 권력체제와 국민대중의 생활권 및 그 밖의 ‘기본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국가의 대두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국제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국제평화’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세계적화야욕과 전쟁의 가능성 속에서 인류를 절멸(絶滅)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의 위협상황 속에서 국가 간의 무력충돌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창의적 정치(創意的 政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괴뢰군의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動亂이란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을 야기한 전쟁범죄자(戰爭犯罪者:war criminal)의 후손인 김정은 집단의 핵 위협 속에서 북한의 ‘한반도비핵화’ 또는 ‘종전선언’이라는 ‘적화통일을 위장한 평화 쇼’에 대처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수립 여부에 대한 냉철한 감시와 비판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존슨 대통령(L. B. Johnson)은 1965년 1월 4일 연두 일반교서에서 “위대한 사회는 국가를 저울질하는 첫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 국민의 질(質)을 문제로 삼는다(It proposes as the first test for a nation:the quality of its people.).”,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임무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이다(A President’s hardest task is not to do what is right, but to know what is right.).”라고 했다.

세상에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인생과 정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 침묵을 지켜도 안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정치현실이기도 하다. 누구나 완전하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인생과 사회와 정치를 논(論)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정치적 자유’를 누림으로써 ‘헌법수호’ 및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활을 윤택(潤澤)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글의 일부는 그러한 목적에서 쓴 것이다.

〈제1장 나의 수상(隨想)〉에서는 나의 어린 시절의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정치적 언론의 자유를 표명(表明)한 글과 법률신문에 투고한 글 등을 정리한 것이며, 〈제2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느끼는 사례 일부를 모은 것이다. 〈제3장 부모의 언행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고,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통치자(대통령)의 사명,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상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의 적정한 행사〉에서는 헌법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을 부여한 취지,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인사원칙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에 의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사례 등을 기술했다. 〈제5장 인생의 지혜〉에서는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향과 성실한 삶의 자세, 건전한 직업관, 생활 속에서 행복의 열쇠를 찾는 지혜,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좋은 본보기와 인재양성,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는 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 등 틈틈이 써놓은 수상(隨想)을 정리한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인간이 자기의 정신에서 만들어 낸 것 중에서 최대의 것은 책(冊)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책을 만들고 책이 인간을 만든다.’고 했다. 책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모든 인류의 지혜와 인간의 사상 및 진리의 보고(寶庫)이다. 인물(人物)은 가도 정신과 사상은 남으며, 부패한 권력은 무너져도 책은 영원히 남는다.

베이컨(Bacon)은 “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책은 겉만 보게 되고, 어떤 책은 삼켜버리게 된다. 그러나 씹어서 소화되는 책은 극히 드물다(Some books are to be tasted, others to be swallowed, and some few to be chewed and digested.).”라고 말했다. 모든 풀이 약초(藥草)가 아니듯 모든 책이 마음의 양식이 될 수는 없다. 책의 선택은 ‘삶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래서 양서와의 만남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하나라고 한다.

부모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船長)”의 위치에 있으며, 통치자(統治者)는 국가라는 거대한 함정(艦艇)을 운항하는 “함장(艦長)”의 위치에 있다. 선장으로서 가정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부모와 함장으로서 국가라는 거대한 함정을 운항하는 통치자에게는 자신이 운항하는 ‘배의 항로(航路)’와 ‘바람의 방향’을 똑바로 판단하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혜와 슬기를 겸비한 선장인 ‘부모’와 함장인 ‘통치자’의 안전한 운항(運航)으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건설하고,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이 책의 이름을 〈선장의 지혜〉로 선정했다.
저자

최돈호

著者略歷
춘천고등학교.서경대학교(국제대학)졸업
서울고등법원참여사무관(사무관이전경력은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감사관
수원지방법원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공탁관·상업등기소등기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집행관
현법무사

著書
신등기총람(1.2.법률신문사)
공탁법(도서출판박영사)
새로운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박영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박영사)
전정판공탁법(도서출판박영사)
재개발·재건축해설(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의한등기(법률출판사)
제2판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이론과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삶은아름다운선물입니다(고희기념집.푸른향기)
신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전정판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등

論文
외국인의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대한공증제도과연필요한가?
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관한고찰
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처분과처분의경합
통치행위의사법적통제등

賞勳및表彰
2008.4.25국민훈장동백장
2007.6.29.법원행정처장표창
2000.5.31.법무부장관표창
1985.12.24.대법원장표창

목차

제1장나의수상
1.독서하는삶
2.가을에쓰는편지(초등학교후배들에게보내는글)
3.추억의회상(아름다운추억과잊혀지지않는일)
가.나의고향봉평
나.성실하신부모님
다.아버지의사랑과정성(산삼과벌꿀)
라.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대학생활
마.공군입대및만기제대
바.어머니의사랑과눈물
사.법원공무원생활의시작과결혼
아.가정의선장이된아내
자.법원공무원생활중의몇가지기억나는일
(1)관내구청호적업무사무감사
(2)부당한인사조치를한본원사무국장의사표제출
(3)법원사무관시험주관식최고득점답안
차.명예퇴직과법무사개업
카.저술활동에서인생의보람과행복을찾는다.
4.법망(法網)보다무서운하늘의망(網)
5.명예는인생의가장소중한자본
6.나라사랑의길
가.우리의사명
나.국가개조는나라의운명을좌우한다.
다.나라가망하는것은현인이없기때문이아니라현인을쓸줄모르기때문이다.
라.나라사랑(애국심)의길
마.통치자의국가관과애국심
바.6·25전쟁영웅백선엽장군을“친일파”로몰아서울현충원안장을반대하는정권의천인공노할만행
사.나라를사랑하는위대한통치자
7.선장의지혜와사지(四知)의교훈
8.한명숙전총리에대한유죄판결이과연사법적폐이며,사법농단인가
9.반공소년이승복의통곡소리
10.언론의자유와사명
가.언론·출판의자유
나.드루킹댓글공작사건
다.국민의알권리와언론·출판에대한검열금지의원칙
라.디지털독재와언론의입에재갈을물리는‘언론중재법’개정안
마.펜은이성(理性)의상징(象徵)
바.저널리즘(journalism)의사명
사.언론의정도(正道)및참언론을창조하는길
아.“언론(言論)의사명(使命)”과“언론이가야할길”
11.재판에대한청원및법관에대한탄핵협박
12.용기있는법관이존경받는사회
가.성창호부장판사에대한공무상비밀누설죄기소의문제점
나.대선댓글조작공모사건에연루된김경수지사에게징역2년선고(항소심)
다.용기있는법관이존경받는사회
13.법조인의묘비명(墓碑銘)에무엇을새길것인가?
14.존경하는전대법관이회창
1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위헌여부
가.정권친위대인게슈타포(Gestapo)
나.헌정질서를위배한위헌기관
다.권력분립주의위배
라.진정한검찰개혁
마.독재자의안식처인옥상가옥(屋上架屋)
바.정권친위대의비리은폐처
사.정권의하수인이된정상배집단인국회의쿠데타
아.지구상에서가장사악(邪惡)한악법
자.공수처의수사대상제1호
차.위헌적공수처법의독소조항
카.초대공수처장후보자지명
타.공수처장이관용차로‘황제피의자’를모시는나라
파.‘오합지졸집단’이된공수처의통신조회로인한언론사찰
하.헌법의수호자의수호자인국민의저항권행사
16.윤석열검찰총장님께드리는글
17.선거에서대통령의정치적중립의무
18.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기부금등각종의혹의당사자인윤미향당선자는사퇴하고검찰의수사를받으라
가.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용수할머니의정의연비리의혹폭로
나.정부와여당의윤미향당선인옹호(제2의조국탄생)
다.안성쉼터는윤미향의쉼터인가족비즈니스
라.여의도범죄소굴로비난받는국회
마.윤미향씨가가야할곳은국회가아니라검찰조사실과법원공판정이다
19.민주주의라는허울을쓴독재와전체주의를배격하라_윤석열검찰총장의축사
20.검·언유착사건(檢·言癒着事件)의조작(造作)
21.최재형감사원장의용기와애국심
22.법치주의확립의정도(正道)
23.어머니로서가장높고아름다운경지(境地)
24.통치행위와사법적통제(대법원의강제징용배상판결에대한비판)
가.통치행위및이에대한사법적심사여부
나.대법원의강제징용배상판결에대한비판
(1)다수의견및이에대한비판
(2)소수의견및이에대한비판
(3)소결론
다.조약의성실한이행
라.국가간의약속과신의칙의준수
25.남북및미북회담에따른김정은의전략및대한민국통치자의사명
가.6·25동란(動亂)이과연한국군에의한북침(北侵)인가?
나.전쟁발발과UN의조치
다.김일성집단을바로보는혜안(慧眼)
라.6·25한국전란(戰亂)이남겨준역사적교훈
마.남북회담에임하는대한민국대통령의사명
바.핵보유국으로가기위한북한의전술
사.한국의안전보장에대한위협
아.‘한반도비핵화’와‘종전선언’은사기극
자.바이든시대맞이한문재인정부의대미외교정책의방향
차.북한의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만행에따른한국정부의손해배상청구
카.남북및미북회담의전망
타.통치자의사명
파.베이징서‘평창어게인’물건너갔다
하.맺는말
26.군형법상상관모욕죄의객체인‘상관’에대통령이포함되는지여부


제2장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나라
1.총체적국정파탄
2.한명숙전총리의정치자금법위반에대한무죄주장과사법권독립의훼손
3.6·25전쟁영웅을친일파로매도해서울현충원안장을반대하는배은망덕
4.대한민국은문주공화국(文主共和國)
5.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의핵심가치(核心價値)
6.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대한민국검찰
7.정권과여당의오만과독선에의한의회주의및헌정질서파괴
8.윤석열몰아내기공작
9.다함께성추행당과기쁨조가된서울시장실
10.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검찰
11.코로나독재에저항하는주권자의저항권행사
12.수사심의위원회의권고를무시한특정기업에대한끝없는수사와재판
13.의사와간호사를이간(離間)질시키는옹졸한대통령
14.검찰청폐지법안을추진하는이성을잃은정권의폭거
15.이론상‘통치행위’와헌법상‘감사원의직무’와의구별
16.세월호참사의혹(慘事疑惑)의실체(實體)
17.사법권독립을수호할마지막기회
18.대통령에게신발던진사람이1년간감옥살이를해야하는나라
19.윤석열전검찰총장조부묘소에대한풍수테러
20.법무부장관및서울중앙지검장은피고인,법무부차관및검찰총장은피의자인부끄러운나라
21.정권방탄검찰인사의완결판
22.실수(失手)너무잦으면실력(實力)
23.물러나야할사람은버티고있고,있어야할사람(윤희숙)은물러나는세상
24.아스팔트위에서비를맞으며무릎꿇고우산받쳐주며“황제의전(皇帝儀典)”하는나라
25.세상이미쳐돌아가고있다.
26.고발사주의혹의실체를밝혀정치공작(政治工作)을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한다
27.대장동돈벼락수사의핵심


제3장부모의언행은자식의운명을좌우하고,공직자의청렴도는국가의운명을좌우한다.
1.가정에서부모의역할
가.가정교육의과제와목표
나.가훈과좌우명
다.부모의언행(言行)은자식(子息)의운명을좌우한다.
2.대한민국대통령의사명
가.대통령의헌법상지위
(1)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
(2)조국근대화의상징박정희대통령
나.전직·현직대통령들의과거와미래
다.이상적인대통령
라.전직대통령의예우에관한법률의위헌여부
3.우리나라공직사회의부패상
가.문재인정권의실정(失政)과부패상
(1)적폐청산을빙자한인권탄압(人權彈壓)과인권유린(人權蹂躪)
(가)국방부의제주해군기지홍보활동
(나)이영열전서울중앙지검장돈봉투만찬사건
(다)기무사계엄문건사건(이재수전기무사령관의자살사건)
(라)김태우수사관사건
(마)환경부의‘블랙리스트’사건
(바)한진그룹조양호회장의급서
(사)박찬주전육군대장에대한뇌물죄사건(항소심의무죄판결)
(아)탈북민강제북송은반인도적(反人道的)범죄행위
(자)‘대북전단금지법’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확산
(차)사법행정권남용사건
(카)미국대통령에게‘억울한죽음’을호소해야하는나라
(타)북한으로돌려보낼까봐군초소를피해월남한귀순남성
(파)북한군에피살된해수부공무원의진상규명을막는정부
(2)국가안보의위기자초(危機自招)
(가)국가안전보장과국방의의무
(나)헌법의수호자인대통령이국가안보를위태롭게한사례
1)‘정밀분석중’이라는잠꼬대같은국가안보
2)북한에대한식량지원과물건제공이적행위
3)진정으로국가안보를걱정하는사람
4)핵보유국으로남한을적화통일하려는북한의전술전략
5)철도부설과여적죄또는이적행위
6)9·19남북군사합의서의폐기
7)대한민국안보의현실
(다)북한목선(木船)의귀순사건의조작·은폐와국군의기강해이(紀綱解弛)
(라)트럼프와김정은의판문점회동
(마)대통령의영전수여권(榮典受與權)의오용(誤用)과남용(濫用)
(바)중국과러시아전투기의대한민국의영공침범
(사)북한의미사일도발
(아)북한의서해NLL인근해안포도발행위
(자)취객과치매노인에게뻥뚫린군부대의경계태세의전모(全貌)
(차)“서해수호의날기념식”에처음참석한문대통령을향한백발의유족고(故)민평기상사어머니의절규
(카)북한의고사총공격에대한합동참모본부의거짓말과북한군한마디에청와대에불려가혼쭐난군지휘부
(타)북한김여정의협박에굴종하여대북전단금지법을추진하는문재인정부
(파)남북정상회담과정에서대북송금을한사람이국가정보원장으로내정된나라의국가안보
(하)한미연합훈련도“북과협의”한다는국군통수권자
(거)북한원전문건(原電文件)전문을공개하고삭제경위를철저히수사하라
(너)국군장병의부실급식및해군여중사성폭행에따른순직과장병의인권보장
(더)남북평화쇼기간중북한의F-35A도입반대지령
(러)미국이버린아프가니스탄의탈레반에항복과한국의미래
(머)대통령의사면권및가석방행정처분의적정한행사
(3)경제파탄의위기자초(危機自招)
(가)경제적기본권의보장
(나)문재인정권의경제정책의실상과전모
1)재정불량국가로전락
2)국민혈세로땜질만하는포퓰리즘정책
3)빚탕감정책에따른채무자의도덕적해이조장(道德的解弛助長)
4)반기업정책(反企業),반(反)시장(市場)정책
5)노조의무법천지가된나라
6)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침해하는‘중대재해법’
7)추가경정예산으로국민혈세낭비
8)탈(脫)원전정책(原電政策)을폐기하라
9)대법원의강제징용배상판결에따른일본의한국에대한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제외조치
10)배가산으로가는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의엇박자
11)세금퍼주기말고는할줄아는게없는정부
(다)대한민국기업인의숙명(삼성전자이재용부사장법정구속)
(4)무능외교의극치
(5)교육부의역사교과서조작및왜곡
(가)교육개혁·교육이념
(나)역사교육의목적
(다)교육부의역사교과서조작,왜곡범죄
(라)올바른역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