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법에 대한 무지
외국인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만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외국인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만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이 책은 11년 차 변호사가 법정과 현장에서 기록한 외국인 사건 파일이다. 대한민국 법 앞에 서야 했던 외국인들이 겪은 법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여 열 가지 유형의 서사를 마련했다.
1장에서는 문화적 배경 차이로 외국인이 흔히 겪게 되는 법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자국에서 손쉽게 구하는 두통약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범죄자가 되었다. 코로나 시기에 정확한 통역과 정보의 부재로 방역법 위반자가 되었다. 외국인은 임차인으로서도 제 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범인으로 지목당하면, 해명과 입증이 두 배로 힘들다.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류 자격을 물을까 봐 법적 조치를 망설인다. 권리 찾기와 체류 자격 문제가 겹치면 외국인은 선택해야 한다. 참으면서 한국에 남을 것인가, 권리를 찾고 한국을 떠날 것인가.
2장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을 절차대로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잣대가 외국인에게도 정의로운지 살핀다. 공항 송환 대기소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 채 갇혀 있는 외국인. 이미 부부이지만, 결혼 비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국에서 같이 살지 못하는 부부. 또 출입국 사법심사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해 한국에서 이룬 모든 것을 등지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외국인. 저자는 이들의 에피소드에서 공통으로 법의 절차적 정의 문제를 꼬집는다.
외국인 이민자를 단순히 주변인으로 봐야 할까. 저자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완성된다고 역설한다. 결국 외국인에 대한 정의로운 태도는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고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을 이루는 길이다.
1장에서는 문화적 배경 차이로 외국인이 흔히 겪게 되는 법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자국에서 손쉽게 구하는 두통약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범죄자가 되었다. 코로나 시기에 정확한 통역과 정보의 부재로 방역법 위반자가 되었다. 외국인은 임차인으로서도 제 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범인으로 지목당하면, 해명과 입증이 두 배로 힘들다.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류 자격을 물을까 봐 법적 조치를 망설인다. 권리 찾기와 체류 자격 문제가 겹치면 외국인은 선택해야 한다. 참으면서 한국에 남을 것인가, 권리를 찾고 한국을 떠날 것인가.
2장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을 절차대로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잣대가 외국인에게도 정의로운지 살핀다. 공항 송환 대기소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 채 갇혀 있는 외국인. 이미 부부이지만, 결혼 비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국에서 같이 살지 못하는 부부. 또 출입국 사법심사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해 한국에서 이룬 모든 것을 등지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외국인. 저자는 이들의 에피소드에서 공통으로 법의 절차적 정의 문제를 꼬집는다.
외국인 이민자를 단순히 주변인으로 봐야 할까. 저자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완성된다고 역설한다. 결국 외국인에 대한 정의로운 태도는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고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을 이루는 길이다.
법 앞에 선 외국인 (외국인 사건 파일, 11년 차 변호사의 법정과 현장 기록)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