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는 2010년 무상 급식 도입 논쟁을 시작으로 확대된 복지 제도를 평가하며 의료, 주거, 연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복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제도의 방향과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나아가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가 바람직한지, 민간 의료 보험 가입 없이 국민 건강 보험으로만 의료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 기본 소득제가 현재 우리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 복지를 표현함에 있어 무상이라는 말이 적합한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등 복지와 관련한 논쟁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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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기획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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