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분쟁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분쟁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

$16.50
Description
기본적인 임대차 상식,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안 당한다!
실제 사례에 법률 해석, 법원 판례를 접목시킨
전·월세 문제 해결의 최고의 지침서!
하나의 집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종종, 아니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사소한 다툼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현업에 종사해온 저자는 현장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차 상식을 알려준다.

또한 여기에 법률, 법원 판례 등을 접목시켜 신뢰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임대차 상식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집주인 또는 세입자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인?임차인?부동산전문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를 세세하게 짚어주며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임대차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부록에 임대차 관련 용어, 임대차 관련 서식 및 법령을 담고 있어 궁금할 때마다 펼쳐보고 참고할 수도 있다.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중개사 모두가 궁금해하고, 모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을 총망라한 이 책은 전·월세 문제 해결의 최고의 지침서다.
저자

허재삼

고등학교졸업후신한은행에입사했다가해외점포에근무하겠다는포부를안고주경야독으로공부해국민대학교영문학과를졸업했다.그러나꿈을채펼쳐보기도전,1997년IMF외환위기를맞아은행을퇴사하는아픔을겪었다.
다시번듯한직장을구해야겠다는생각에입사와퇴사를반복하며1년정도백수생활도해봤다.어렵게중견회사에경리과장으로입사해총무·인사·법무업무등의요직을거치고임원으로퇴사했다.
약25년간의직장생활을청산하고현재는세종시에서개업공인중개사로활동하고있다.인생후반부인50대초반에작가가되겠다는결심을하고,현재부동산중개업소운영과책쓰기작업을병행하고있다.
“한권의책이한사람의인생을바꿀수있다”는것을몸소체험한그는오늘도주변에책읽기운동을펼치고있다.본인의책쓰기경험을초보작가들에게전파하고자두번째책도탈고를준비중이다.

목차

프롤로그_누구나알아야할부동산이야기

1장야호,내방구하기
-계약전이것만은꼭확인하자!
01건물의방향은남향이좋아요!
02낮과밤,천지차이네요!
03소음·진동·방음및치안상태,중요해요!
04버스나지하철,학교는가까이있으면좋아요!
05세대별계량기설치여부및공과금고지서,꼭확인해요!
06관리비포함항목은보았나요?
07수압상태(싱크대·화장실등)는변강쇠인가요?
08실내외풍상태,꼭봐야돼요!
09벽면및도배상태,누수여부를꼼꼼히살펴요!
10가전등의옵션품목작동상태,중요해요!
11공과금체납,있으면안돼요!
12애완동물동반입주,가능한지확인해야돼요!
13시설물상태및현임차인소유여부,중요하죠!
14집주변에혐오시설,없어야돼요!
15이사갈때잘나갈방으로구해야돼요!
16새집증후군,무시하면안돼요!
17실내결로및곰팡이는예방이중요해요!
18인터넷허위광고매물에낚이지마세요!
19원룸종류(오픈형·분리형·복층형)에따라장단점이있네요!
20방보러가기전에체크리스트챙기세요!

2장이제실전이다
-계약체결시이것만은꼭확인하자!
01당사자·대리인의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확인은필수예요!
02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공적장부확인은필수예요!
03전입신고후확정일자는꼭받아야돼요!
04권리순위관계,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잘확인해요!
05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달라고해요!
06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건물·토지,둘다봐야해요!
07등록된중개업소인지반드시확인해봐요!
08계약서특약사항은정확하게적어놔요!

3장임대인·임차인,이것만은짚고넘어가자
제1절계약서작성및입주,첫단추가중요하죠!
01임대인이요구하는불리한독소조항,다적어야되나요?
02계약금을임대인이아닌가족명의의계좌로입금해도되나요?
03확정일자등록은임차인본인만가능한가요?
04공동명의일경우전입신고는어떻게하나요?
05주소지만기재되어있고,호수가누락되었네요!
06건물과공부상의호수가불일치하네요?
07부부공동명의는둘다날인을받아야하나요?
08전대차계약시주의할점은뭔가요?
09임차권등기가되어있는주택에입주해도되나요?
10자녀가대리계약할수있나요?
116개월살아보고연장가능한가요?
12가계약금은돌려받을수없나요?
13계약서작성후24시간이내에취소하면계약금을돌려주나요?
14애완동물키운다고방을빼라네요!
15계약금안받았으면조건없는계약해제가능한가요?
16임대인과직접계약해도되나요?
17대리계약체결시누구의도장을찍어야되나요?
18대리계약체결시누구의신분증을확인해야되나요?
19부동산중개업소에서신분증을요구하네요!
20전입신고전에확정일자를먼저받아도되나요?

제2절살다보니별일이다있네요!
01보증금에서연체된월세를공제할수있나요?
02임대인이바뀌면계약서를다시써야하나요?
03임대인이바뀌면만기전에라도나갈수있나요?
04임대인이다르면누구한테보증금을받나요?
05계약서를분실했는데재발급가능한가요?
06계약서원본을가져와야보증금을내준다네요?
07월세에대한소득공제,임대인의동의를받아야하나요?
08임대인의동의없는전대차계약,괜찮은가요?
09가족들만전입신고가가능한가요?
10소유자변경시만기전계약해지가가능한가요?
11계약기간이끝났는데3개월만더살수있나요?
121년도안됐는데보증금을올려달라고하네요?
13원룸건물을윤락영업장소로사용했네요!
14계약기간을안정하면아무때나나갈수있나요?
15일주일에5일만거주해도괜찮은가요?
16다른집을계약할때당연히임대인이계약금을주는거아닌가요?
17주소를옮겼다가다시전입신고를해도문제없나요?
18도둑이들어현금을도난당했는데집주인책임아닌가요?
19최단존속기간산정시점은언제인가요?
20몇개월째월세를안내는임차인을내보낼수는없나요?
21월세가밀렸다고임대인이막들어와도되나요?

제3절보증금,안전하게지켜드릴게요!
01은행대출많을때보증금안전하게지키는방법이있나요?
02보증금을못받았는데경매신청방법좀알려주세요
03임대인이보증금을안주네요?
04보증금을못받았는데주민등록을옮겨도되나요?
05최우선변제에해당되면무조건소액보증금을받을수있나요
06임차권등기시임대인의동의를받아야하나요?
07보증금을증액할경우계약서작성요령좀알려주세요
08최우선변제권을행사하기위한요건은뭔가요?
09경매에들어가면최우선변제금액을얼마까지받을수있나요?
10보증금을임대인이마음대로올려도되는건가요?
11전입신고를못했는데경매에들어가면보증금은어떻게받나요?
12부모명의로계약하고미성년자인자녀가입주해도괜찮은가요?
13가압류된집의경매실행시경락인에게보증금을받을수있나요?
14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시보증금은누구한테받나요?
15보증금을감액했는데법의보호를받을수있나요?
16새로운임차인한테보증금을올릴수있나요?
17단기로입주해도괜찮은가요?
18보증금중일부를나중에지급한경우대항력의발생시점은?

제4절수리비·공과금및중개보수,부담하지마세요!
01중개보수지급시점은언제인가요?
02같은방을두군데서봤다면양쪽모두중개보수를지급해야하나요?
03계약기간중에이사할경우부동산중개보수를지급해야하나요?
04자동연장된상태에서나갈경우중개보수를지급해야하나요?
05벽에곰팡이도피고,이슬도맺혔는데도배비용은누가내나요?
06형광등을교체했는데,임대인한테비용청구가능한가요?
07계약서에“모든수리비용을부담한다”고돼있으면비용청구못하나요?
08화장실변기가막혀수리했는데임대인에게비용을청구할수있나요?
09도배를새로하면비용부담은누가하나요?
10임차인이야반도주했는데공과금을임대인이부담해야하나요?
11수도배관이터졌는데수리비용은누가부담하나요?
12겨울에보일러가고장났는데수리비용은누가부담하나요?
13물이역류해서주방마루가손상됐는데누구책임인가요?
14방범창은임대인이당연히설치해주는것아닌가요?
15사는집에화재가발생할경우누구책임인가요?
16만기2개월전에이사를가도임차인이중개보수를줘야하나요?
17“모든하자는임차인이부담한다”는특약은효력이있나요?
18임차하여사용하던가구전시장바닥에결로현상이발생했네요?

제5절보증금반환,걱정하지마세요!
01원상복구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02계약서에없는내용을보증금에서일방적으로차감할수있나요?
03보증금을먼저받고이사가야하는것아닌가요?
04자동연장된경우임차인은언제라도나갈수있나요?
05만기가되면임대차계약은어떻게되나요?
06임차인이사망하면동거중인사람에게보증금을줘야하나요?
07집에문제가생기면부동산중개업소에서1억원까지책임지나요?
08공제증서의유효기간이지나면손해배상청구를할수없나요?
09임대인사망시보증금은누구한테받나요?
10열흘정도더살았는데한달치월세를내라네요?
11임대인말만믿고다른집을계약했는데보증금을못준다네요?
12집이경매에넘어가면법원에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13주민등록을옮기고서집이경매로넘어갔는데보증금을받을수있나요?
14살던집에경매신청을하려면먼저이사를해야하나요?
15법원에서배당을받으려는데돈먼저받고나중에나갈수있나요?
16경매로넘어가면받을수있는금액은얼마이고,지급일은언제인가요?
17법정대리인동의없이미성년자와계약했는데보증금을달라네요?
18전세보증금일부에대해서도임차권등기가가능한가요?
19만기를앞두고임대인이재계약을안한다네요?
20내용증명은꼭변호사명의로보내야되나요?

4장부동산전문가들도꼭알고있어야돼요!
01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보수청구권발생요건은?
02당사자일방이계약을이행안했을때중개보수청구권발생여부?
03중개보조원이대표라는명함을제조및배포할경우처벌수위는?
04개업공인중개사에게적용하는양벌규정이란?
05단순히계약서를대필해준경우에도처벌대상인가요?
06선순위임차인들에대한보증금현황을알리지않으면안되나요?
07거래계약서작성후서명및날인누락시행정처분수위는?
08업·다운계약서작성시처벌수위및유의할사항은?
09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의뢰인과직접거래시강행규정위반여부?
10매도인확인을안해사기를당한경우부동산중개업자의책임범위는?
11임차인의신분증과주민등록등본,둘다받아놔야되나요?

5장임대인·임차인모두에게도움이돼요!
01임대인과같이살경우방한칸에입주해도괜찮은가요?
02법인명의로계약서를작성한후해당임직원이입주해도되나요?
03외국인친구명의로배우자와함께입주해도법의보호를받나요?
04교회사택명의로계약하고목사님이입주해도되나요?
05무허가·미등기·가건물에입주해도문제없나요?
06실제구조및용도와건축물대장이다른데괜찮나요?
07위임장과인감증명서의유효기간이있나요?
08차임연체액2기또는3기가2개월,3개월을의미하나요?
09대리계약할경우위임서류가없어도문제없나요?
10대리인이위임장과인감증명서를구비했다면문제없나요?
11임대차계약기간산정시초일산입,초일불산입이뭔가요?
12계약이파기되어도부동산중개보수를지급해야하나요?
13확정일자와전세권설정등기의차이점이뭔가요?
14월세가밀렸다고임대인이전기·수도까지끊어도되나요?
15전전세와전대차의차이점과계약체결시주의할점은뭔가요?
16임차인(전대인)이월세를연체해계약이파기되면전차인의운명은?
17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월세로바꾸는‘월차임전환율’이란?

에필로그_부동산상식의폭을넓히는기회가되기를!

부록1.임대차관련기본상식용어정리
부록2.임대차관련서식및법령

출판사 서평

돈을내야할때와내지말아야할때,
책임을져야할때와지지않아도될때를정확히알고대처하라

계약이만기돼서이사를가야하는데집주인이보증금을안줘서전전긍긍하는세입자도있고,사는집천장에서빗물이떨어져양동이로받치고있어도나몰라라하는집주인도있다.또월세를서너달씩연체해놓고배째라며버티는세입자도있다.
이책에서는우리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또나역시겪기쉬운임대차분쟁의사례를소개하며돈을내야할때와내지말아야할때,책임을져야할때와지지않아도될때를정확히알고대처할수있도록도와준다.
법률은집주인에비해상대적으로약자인세입자의편을들어주고있지만,상황에따라세입자가돈을내거나책임을져야하는경우도발생한다.또갑의위치에서있는것처럼보이는집주인이피해를보는상황도생긴다.
집주인과세입자사이를중개하는부동산중개업자도책임을다하지않을경우보상을해주어야할수도있다.
법정싸움으로넘어갈경우시간적인면에서나금전적인면에서나낭비를할수있는만큼저자는될수있으면집주인과세입자,부동산중개업자가심각한분쟁상태에빠지기전에서로합법적인방법을통해순조롭게문제를해결해나갈것을권한다.
도배를새로하면비용부담은누가해야할지,보일러가고장났을때수리비용은누가부담해야할지,계약한지1년도안됐는데집주인이보증금을올려달라고할때에는어떻게해야할지,계약기간중에이사할경우부동산중개보수는세입자가지급해야할지등등임대차에서발생하는크고작은문제에대한해답을제시하고있는이책은집주인과세입자가적대적인관계가아니라상생하는관계로발전할수있는방향을제시한다.모든내용을다머릿속에넣어둘수는없으니처음부터끝까지쭉읽은다음,임대차분쟁발생시목차에서해당사례를찾아참고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이책은부동산전문가들뿐만아니라임대차상식이전혀없는사람들도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어앞으로임대차분쟁을줄이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