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하면 돼(큰글자책)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 녹색기본소득에 관하여)

강상구

진보정당활동가이자작가이고강연자다.민주노동당-진보신당-정의당을거치면서당협위원장,부대표,대변인을지냈다.지금은정의당교육연수원장으로일하고있다.몇년에한번씩나누고싶은이야기가생길때마다책쓰는작가로변신한다.모든이가인간다운삶을살려면사회가바뀌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평범한사람들의사회참여가중요하다고확신한다.복잡한이야기를올바른시각에서쉽게,기왕이면재미있게바꿔많은사람에게참여동기를제공하는것이자신의역할중하나라고믿는다.
일년에100여차례강연을다니면서사람만나는일을가장즐거워한다.정의당팟캐스트‘노유진의정치카페시즌2’‘유유상종’에고정출연하기도했다.마이크잡고사회보는일에특기가있다고생각하지만,정작대부분의시간을‘재미없는’진보정치에할애하느라바쁘고피곤하게지낸다.정치가가장재미있는일이되는날을학수고대한다.지은책으로는《신자유주의의역사와진실》《하이마르크스바이자본주의》《내생애가장아름다운365일》《대한민국에서안전하게살아남기》《독재자의자식들》(공저)들이있다.

들어가는말

1장기본소득과참여소득에관하여
‘기본소득’이란말의뜻/‘기본적으로필요한것들’을아예돈으로!/국가가주는‘월급’이기본소득/일하지않아도받는기본소득/기본소득을지급하면이런장점이!/기본소득을지급하는나라들/기본소득의친척‘참여소득’

2장녹색기본소득이란무엇일까?
친환경이동시민에게‘녹색기본소득’을!/누구나할수있는‘참여’/‘인간존재’라는조건/포인트를모으면,기본소득/함께계산해보기/만7세부터64세까지지급하면어떨까?/얼마가좋을까

3장사람을바꾸는힘
건강해지는시민들/소득의증대그리고‘버틸수있는힘’/기초자산으로자신있게시작하는청년/뛰어노는아이들/학교가행복한학생들/평범한사람들을혁명가로!

4장도시를바꾸는힘
체제에도전하는걷기와자전거타기/보행우선도시/자전거중심도시/대중교통의개선/자동차없는도시/숲속도시/공동체의활성화/미세먼지의획기적감축

5장지구를바꾸는힘
기후변화는대체왜생기는걸까?/2도가올라간다면?/기후변화를막기위한노력과녹색기본소득/에너지전환과녹색기본소득/탈핵/생태사회를위한투자에녹색기본소득기금을!/석유없는시대,준비는지금부터

6장녹색기본소득재원은어떻게마련할까?
녹색기본소득으로줄어드는각종비용/세금을정의의원칙에맞게!

나가는말
주

기본소득과기후행동의만남,그즐거운혁명을꿈꾸다

여성이든남성이든,도시에살든시골에살든,20대든60대든할것없이사람이라면기본적으로누려야할것들이있다.의식주에관련된것들이다.의식주와관련해기본적으로필요한것들을구입하기위해서는누구나최소한의소득이있어야한다.이런생각에서꽤오래전부터존재했던아이디어가바로‘기본소득제도’다.사회구성원이라면소득이나재산이있든없든,일을하든안하든,나이나성별·지역등어떤차이에도상관없이일정액수의돈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조건없이지급한다는개념이다.기본소득제도는전세계적으로여러국가에서실험되었고일부지역에서는시행중이기도하다.이란과알래스카가현재기본소득을지급하고있으며,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는시범사업을벌였고,핀란드,네덜란드,캐나다등에서는기본소득실험을했거나할예정이다.2016년스위스에서기본소득제도가국민투표에부쳐져부결된일은한국사회에도잘알려져있다.전세계적으로기본소득논의는점점확대되는추세다.
이책《걷기만하면돼》는기본소득제도의취지에찬성하며그기본개념을알기쉽게설명한다.그러나논의는여기서멈추지않는다.지은이는점점악화되는환경문제와기본소득을연계시킨다.환경문제해결없이는기본소득제도가실현된다해도효과가기대만큼크지않을것이라고확신하기때문이다.화석연료중독사회에서벗어나생태사회로나아가는것만이기본소득제도의본래취지를잘살릴수있을뿐더러진정한복지를이끌것이라는게지은이의주장이다.지은이는다음과같이말한다.

“기본소득을지급하게되면사회에꽤많은돈이풀립니다.돈은자동차의기름과같아서경제를움직입니다.돈이풀리면경제도빨리움직입니다.소득주도성장이그런것입니다.그런데제걱정은‘경제가성장하면더많은석유,더많은석탄을소비할텐데그래도되나’하는것입니다.화석연료중독경제는기후변화를더악화시킬것이기때문입니다.기후변화는결국분배그자체마저어렵게만들것입니다.”

전세계는환경문제,곧기후변화문제로골머리를앓고있다.기후변화자체의심각성만큼이나문제는‘속도’다.그러나한국정부를포함해세계각국의대응은매우미흡하다.기후변화를막기위한행동이바로‘기후행동’인데,기후행동은그어느때보다절실한상황이다.
이런문제의식속에서지은이는기본소득과유사한개념인‘참여소득’을제안한다.곧일정한행위에참여한사람에게조건부로기본소득을지급하자는것인데,그조건이란바로‘걷기,자전거타기,대중교통이용하기’다.지은이는이구상을‘녹색기본소득’이라일컫는다.녹색기본소득은기본소득이라는제도를통해기후행동을촉진시킬수있겠다는생각에서나온것이다.기본소득재원의출처가이란이나알래스카처럼석유를판돈에서나오는것이라면,이는결국화석연료에중독된경제체제를지속시켜종국에는기본소득의정당성마저훼손할것이라는게지은이의생각이다.지은이가녹색기본소득의조건으로‘걷기,자전거타기,대중교통이용하기’를내세운것은화석연료를사용하는자동차수요를줄임으로써얻는환경및삶의질개선효과가사회전반에서상상이상일것이라는판단에서다.
물론녹색기본소득이조건없이지급하자는기본소득철학에반하는것이며,시민의참여를측정하는데에도엄청난행정력이필요할것이라는등여러반론이존재한다.그러나지은이는걷는것이야말로인간존재의본질에속하기에인간이라는존재자체만으로도지급받을자격이있다는기본소득철학에크게반하는것이아니며,또스마트폰을이용한측정시스템이이미정부와민간에서개발되어시행된적이있기에이를잘활용한다면행정력이크게소모되지않을것이라고말한다.그외여러반론에대해서도지은이는구체적사례를들며반박하거나새로운가능성을타진한다.지은이는녹색기본소득이실현된다면개인과사회,더나아가전세계가어떤모습으로바뀔지책전반에걸쳐세세히분석하고,마지막장에서는녹색기본소득재원을어떻게마련할수있는지에관해서도현실적인방안을내놓는다.
정책에대한제안인동시에사회운동에대한제안인녹색기본소득을통해지은이는한국사회가,그리고전세계가인간중심의생태사회로,진정한민주주의가가능한사회로나아갈수있기를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