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망친 경제 경제로 살릴 나라 (정부는 착할수록 나쁘고 시장은 나쁠수록 착하다)

정치가 망친 경제 경제로 살릴 나라 (정부는 착할수록 나쁘고 시장은 나쁠수록 착하다)

$17.00
Description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 애국이다!”
Balance
▶▶▶ 정치논리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현 정부 및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절대위기상황을 냉철히 분석, 진단하고 있다.
Easy
▶▶▶ 국민 누구나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흐름과 현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경제전문에세이집〉이다.
Vision
▶▶▶ 투자? 부동산? 재테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국민이 알아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정작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경제가 살아날 길, 곧 ‘경제체질,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책은 경제의 본질회복을 위한 깊이 있는 성찰과 탁월한 진단을 통해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를 위한 총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싣고 항해하던 ‘대한민국호’ 경제가 휘몰아치는 거센 풍랑을 만나 조난 위기에 처해있다. 조난 중인 선박이 침몰을 면하고 승객과 선적물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착시키려면 ‘위기탈출용 항해지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세계경제’라는 대해(大海)의 조류와 그 조류를 타고 항해해 온 우리경제를 균형감을 갖고 분석한 뒤 ‘대한민국호’의 활로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위기탈출 항해지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부터 현재 ‘대한민국호’ 운항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청장년층,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를 손에 잡히는 것처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경제항해지도’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쓰고자 노력했다.
고려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대학교수로 강의를 한지 올해로 38년째인 저자는 원칙과 이론을 가르치고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오면서 정리되는 내용들을 언론에 칼럼으로 게재해왔다. 오랜 시간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과 칼럼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과정과 내부 모순을 각 정부별로 분석했다. 자본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한국경제가 하루아침에 고도성장의 잔치를 끝내고 무력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유를 본서는 ‘정치와 이념의 경제농단’에서 찾았다.
〈2부〉는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무한경쟁의 대외환경을 분석했다. 세계경제의 역사를 경제전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현재 우리경제는 국제무역전쟁의 포로상태라는 사실을 밝혔다.
〈3부〉는 이 책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성장’이 근본적으로 우리경제가 사는 길이다. 정부가 기본기조로 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모두가 잘사는 포용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못사는 갈등경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던 우리경제가 코로나사태를 맞아 거세게 밀어닥치는 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온통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다. 우리경제의 위기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모아 버텨온 국민들은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들 앞에 가슴 졸이며 탄식과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위중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의 주체가 되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먼저 취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경제의 본질을 회복시키기만 하면 아직 희망이 있음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저자

이필상

저자인이필상교수는

인천제물포고등학교를나와서울대공과대학금속공학과를졸업하고미국컬럼비아대학에서경영학석ㆍ박사학위를받았습니다.
고려대경영학과교수(1982.9~)와고려대기업경영연구원장을거쳐고려대제16대총장을지냈습니다.고려대퇴임(2013.2)후현재서울대경제학부특임교수로재직하며강의하고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연구위원장과경제정의연구소장을맡아정부정책비판과제안,국회의정감시와입법청원,금융실명제실시,중앙은행독립등의시민운동을했습니다.〈함께하는시민행동〉의상임대표를맡아정부의예산감시운동을벌이며예산낭비를하는기관이나단체에게“밑빠진독상”을수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연합단체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공동대표로활동했습니다.제7대유한재단이사장을역임했으며,‘백범상(백범정신실천상)’심사위원장을맡고있습니다.

저서로는〈금융경제학〉〈재무론〉〈재무관리〉등이있습니다.

목차

Prologue/3
제1부한강의기적,한강의눈물

1.고도성장의신화/15
전쟁과가난의폐허/15
박정희의경제개발/19
한강의기적/22
민주주의의희생/25
먹이사슬사회/30

2.관치경제의한계/35
정치의금융장악/35
물가와투기의악순환/39
지하금융의확산/41
부실채권의재앙/45
금융실명제실시/48

3.국가부도위기/53
3저호황의거품/53
신경제계획의실패/57
IMF신탁통치/61
경제의피눈물/64
IMF위기의씨앗/67


4.외국자본의전횡/71
IMF개혁의모순/71
공적자금의돈잔치/75
외국자본에예속된증권시장/78
한국은행무력화/81
금융개혁의후퇴/82

5.성장동력의상실/88
정치이념의덫/88
민주적시장경제/88
동북아중심경제/93
747성장정책/98
창조경제정책/104

6.한강의눈물/109
세계7번째나라/109
가난을강요하는경제/113
돈의사회파괴/117
권력자들의불행/122
어둠으로내몰린청년들/124

제2부세계경제의무한경쟁

7.국제통화제도의혼돈/131
국제통화제도/131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134
브레튼우즈체제의붕괴/137
관리변동환율제도/140
유로화와유럽연합의출현/145

8.케인즈주의와신자유주의/151
자유주의와경제공황/151
케인즈주의와뉴딜정책/155
스태그플레이션과신자유주의/158
영국의대처리즘/161
미국의레이거노믹스/165
9.엇갈린일본경제와중국경제/171
신자유주의와플라자협약/171
일본의잃어버린20년/173
아베노믹스의모험/176
중국경제의부상/179
중국제조2025(MadeinChina2025)/185

10.중화주의의부흥/189
중국몽(中國夢)/189
일대일로(一帶一路)/19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19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0
팍스시니카(PaxSinica)/205

11.미국과중국의패권전쟁/211
약육강식의무역전쟁/211
아편전쟁의흑역사/214
미국의보호무역부활/218
브렉시트와고립주의확산/221
미국과중국의패권전쟁/225

제3부백척간두에선한국경제회생의길

12.무역전쟁의틈바구니에낀한국경제/233
폭풍전야의세계경제/233
쓰러지는자전거의공포/237
무역전쟁의포로가된한국경제/240
부채의함정은경제재앙의전조/245
코로나19경제감염의대재앙/252

13.소득주도성장의허상이만든덫/257
잘사는포용경제/257
우물안개구리/263
고장난펌프/266
못사는갈등국가/269
경제의궤도이탈/273

14.한국판뉴딜,성공할것인가?망할것인가?/277
세계경제공황과뉴딜정책/277
국가개입주의/280
한국판뉴딜정책/283
정치적포퓰리즘의위기/289
전화위복의기회/292

15.정치와이념에서탈피해야경제가산다/299
정치의경제농단/299
국회의파행이경제에미치는해악/304
독재,보수,그리고성장정책/310
민주,진보,그리고분배정책/315
착한정부나쁜시장/318

16.한국경제의절대위기,창조적파괴로벗어나라/325
‘코로나19’경제전쟁과2차세계대공황/325
신흥국의부도도미노/328
한국경제의절대위기/330
슘페터의창조적파괴/335
경제전쟁의첨단무기,4차산업혁명/340

17.한국경제를살릴비책(?策),혁신적포용경제/345
한국자본주의의모순/345
사람중심의포용경제/348
경제난극복을위한‘7대개혁’/357
산업구조조정과혁신/366
인간다운삶이실현되는경제/371

epilogue/376

출판사 서평

“더늦기전에!”
이책은〈경제에세이〉지만〈국민경제교과서〉라하기에손색함이없다고감히확신하며
출판인의입장에서가아니라국민의한사람으로국민여러분께,
특히정치하시는분들에게꼭읽어보시기를추천드립니다.

코로나로인해급물살을타게된세계경제의대전환기,
얼어붙은경제와불확실성의고조로인한불안과두려움이
온나라와전세계를뒤덮고있는이때,
“정치는무엇을해야하며,경제는어디로가야하는가?”에대한원초적인질문은
국가의명운이걸린아주시급하고도본질적인문제가되고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백척간두의위기에선우리경제는살아날수있을까?
이책은현정부를비롯한우리역대정부경제정책의공(功)과실(失),
세계경제전반의흐름을이한권으로누구나쉽게파악하고이해할수있도록
물이흐르듯총정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봉착한경제난맥상을총체적으로진단한뒤,
우리경제를절대위기에이르게한최대주범인‘정치의경제농단’을냉철히지적하면서
사면초가의우리경제가살아나기위해나아가야할방향과비전을
‘7대경제개혁안’을통해제시하고있습니다.

객관적이고균형감있는시각과탁월한식견으로풀어낸저자의경제진단과해법이
독자들의마음을시원하게해줄것입니다.

우리경제가당면한문제들의핵심을정확히들여다보고드러내며
다시도약하는길을찾아보고자출간된이책이
격랑에휩싸인우리경제를살리고국민에게희망을주는나침판이될것이라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