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시대,시민의삶의질과안전을위한새로운복지국가의길을묻고
그구체적해법을논한담대한정치적,정책적기획
촛불이후디지털전환과생태위기,불평등과팬데믹등거대한복합위험의도전에맞서
한국복지국가의새길을제시한복지국가현대화솔루션
한국사회의현실과조건을고려해기본소득과보편적복지국가가대립이아닌
함께갈수있는단계적동행전략
모두를위한국가,더나은시민의삶과안전을위한차기정부가실현해야할
국민중심의새로운대한민국을위한사회정책구상
모두를위한좋은복지국가를바라는깨어있는시민,특히복지국가운동실천가,사회복지사,
대학생과대학원생,연구자그리고정치인들에겐필수레퍼런스
최고와최악이공존하는시간속에있는
우리의삶은얼마나나아졌는가?
선진국지위를부여받은한국은세계경제10위의부자나라다.K-컬쳐,K-방역으로세계의시선을사로잡기도한성공한나라다.반면에최고수준의노인빈곤율,‘대기업과중소기업,정규직과비정규직,남성과여성’간에존재하는극심한격차,높은자살률그리고마침내세계최저의출산율등시민은불안하다.
기회와충격의양면성을지니는디지털전환,인류의생존자체를위협하는생태위기,미·중패권경쟁과블록화된글로벌가치사슬등정치경제적위기,1인가구의급증과가족의붕괴등인구구조의변화…대격변이일고있다.이러한변화와위기의시대에시민의안전한삶을보장하기위해서는복지와고용,환경등사회정책은물론복지국가시스템의전면적인재구조화가시급하다.
이책은촛불이후5년,다시‘정치의시간’을맞아우리의삶의현주소를짚고,우리사회가어디로어떻게가야하는지를모색하기위해일곱명의지식인들이2년여간의집요한공부와토론을거쳐집필한‘한국복지국가의재구조화를위한담대한제안서’라고할수있다.
무엇보다실증적이고객관적인경험적분석에기초한시대진단을거쳐대한민국이맞닥뜨리고있는메가톤급복합위험에맞서어떻게부실한복지국가를새로짜고판을바꾸어야하는지를풍부한이론적고찰과탁월한정책적통찰을바탕으로모색한‘정책제안집’이기도하다.
성공한나라,세계10위권의경제대국,부유한나라의시민은왜불안할까?가진자는가진자대로,없는이들은없기에더불안한이사회에서모두가함께안전하고행복한사회와나라는정녕불가능한이상향일까?대한민국은기로에서있다.촛불이후,드높은기대가실망으로바뀌었다고해도희망을멈출수없다.정치가칼날같고문제적이라고해서,공론장이무너지고뒤엉켰다고해서우리는기적을이룬대한민국시민의역량과지혜로우리모두가함께잘사는사회를향한비전과희망을멈출수없다.이책은그희망의길을향한힘찬지침서가될것이다.
성공한나라대한민국의시민들은
왜삶의만족도가낮을까?
모두3부로구성된이책의1부는‘대격변시대,시민은정말안전한가?’이다.한국복지국가의현주소를진단해보고,시민이직면한사회적위험과그에맞서적절히대응하지못하는현실을분석해본다.
유엔무역개발회의로부터선진국이란지위를공식부여받은‘성공’한국가의대한민국시민들은,왜삶의만족도가낮고정신적으로건강하지못하는가?불평등과격차가세습화하고불공정마저일상화한사회에서대안과희망이부재한현재적조건은결국높은수준의울분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팬데믹이이런위기적현상을가속화하고중층화하고있고,우리를‘초격차-단절-공포’의미래로몰아붙여회복할수없는파국으로치닫게할수있다.그렇기에당장현시점부터정치,경제,사회,특히생태환경등에걸쳐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그핵심은새로운복지국가의틀을만드는것이다.
오늘의자본주의는1980년대부터정치경제체제,담론,이데올로기차원에다층적인구조변동을해왔다.경제적측면에서는금융자본의지배력확대를,자산부문에서는부의집중과불평등을특징으로존속하고있다.한국사회가놀라운성공과사회위기가기묘하게공존하는데는취약한한국복지국가시스템과관련이있다.특히심각해지는불평등,높은자살률,초저출산율은‘성공적인산업화의덫,성공적인민주화의덫’에빠져있기때문이다.한국복지체제가시민이직면한사회적위험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는현실은지난80여년가까이분배를둘러싸고제도화된정치경제변화의누적된결과다.따라서복지체제의변화만으로는대응할수없으며,한국의산업구조와정치질서의변화가함께이뤄져야한다.
제구실을못하는한국복지국가와사회정책,
디지털전환과생태위기에어떻게맞설것인가?
이책의2부는‘대전환시대,우리는무엇을바꿔야하나?’이다.1부진단에서살펴본시대적상황과다가오는도전에맞서기위한‘새판짜기’연구진만의복지국가시스템에대한새로운관점과접근을담았다.이책의가장중요한파트다.
한국복지국가를이해하기위해서는‘정치·경제·복지의통합적프레임’이란관점이절실하다.경제및정치체제의특성이한국복지체제의특성을결정하는핵심적역할을했기때문이다.나아가역진적선별성을특징으로하는한국복지체제를보편적복지체제로전환하기위해서는지출을늘리는한편,재벌대기업이주도하는수출중심의성장체제를전환하는게필수적이다.
한국사회보장제도서는그동안가족-개인사이의부양및돌봄이란가족기능을전제하고그기능이부족하거나없는경우에한해국가가제도적지원을하는방식의보충적지원이강조돼왔다.이제는국가의개입이개인의사회권을보장하기위해직접작용하는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
노동시장을둘러싼여러변화는필연적으로복지시스템의변화를강제한다.노동의세계가기존의정규직중심의모델에서벗어나파트타임,한시적일자리,취업준비생,실업자,프리랜서,비정규직임금근로자등실로다양한종류의‘일하는사람들’로된다층적구조로바뀌었다.이에조응하는새로운복지패러다임이모색되어야한다.
우리시대의가장큰사회적위험으로떠오른생태위기에복지국가시스템이대응하지않으면안된다.생태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거대한경제사회적전환이필요한데,그전환은녹색전환과탈탄소사회다.그핵심전략이‘국가의녹색(복지)화’다.
복지국가의재구조화는어떻게달성될수있고,
우리는어떤복지국가를지향해나가야하는가?
이책의3부는‘새로운복지국가,모두가행복하게살아가려면?’이다.전국민사회보험,전환기적기본소득,보편적사회서비스,혁신역량강화,정의로운전환을비롯한녹색복지전략그리고이를달성하기위한복지정치전략등을다룬다.
한국사회보장제도의중심축인사회보험은고용관계를근간으로확립돼있다.때문에불안정노동자가증가하고있는노동시장의변화에조응하지못해많은사각지대를낳는한계를지닌다.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는현재고용에기반한사회보험가입체계를소득에기반한가입체계로전면전환하는것이다.
소득활동을하지않는시민을위헤서보편적이면서도관대한소득보장제도구축이필요하다.복지국가의전통적사회보장제도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기본소득원리를제한적으로제도화하는타협안으로전환기적기본소득을제안한다.
복지국가의또하나의핵심축이사회서비스다.우리나라사회서비스는공공의책무성이거의실종된상태다.반면에시설중심그리고시장의존이라는특징을지닌다.따라서모든국민은사회서비스를권리로보장받는다는방향을제시한다.사회서비스의공공인프라를대폭확충해공공이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자역할을확대하는것이다.
지속가능한복지자본주의는혁신을필요로한다.한국노동시장의문제가운데하나가낮은숙련의일터다.고숙련일터로의전환이시급하다.공급측면에서역량중심의성인학습체계를구축하는것과함께,수요측면에서자율과재량의일터혁신체계를마련하는게중요하다.더불어그동안국가와사업주가주도해온숙련형성도이제는노동자혹은개인이주도하는것으로전환하는것이동반되어야한다.
녹색복지국가전략의가장중요한포인트는생태위기시대의복합위험에대응해시민의사회권을보장하기위한‘생태사회정책’에있다.시민의권리와삶의질을신장하는한편,자연과의호혜적공존이란생태적가치를동시에또렷이담아야하고,지속가능한지구를위한사회정책이어야한다.
‘문제는정치’다.비정규노동운동,청년운동,페미니즘운동,기후행동등신생사회운동은기존의진보와보수의구분방식을깨뜨리고,민주화이후한국사회운동주류에도순응하지않는다.경제,노동,복지이슈에대한태도에서계급적차이가더뚜렷해지는현상도주목할만하다.계급정치의가능성이커진다는신호이기때문이다.한국복지정치는여러장애물도있지만더불어긍정적조건을함께갖고있다.문제는이를정치적으로결집해낼수있는리더십과구체적프로그램이다.
새로운복지국가는누가어떻게구현할것인가?
다시,문제는정치다!
2022년한국정치는여전히문제다.시민의안전과더나은삶,이나라미래비전을논하는장이라보기에부끄럽다.우리는대선을코앞에둔시점이건만각후보와정당이우리의불안한노후를튼튼히해줄안전장치인국민연금을어떻게정비하고개혁할것인지를알지못한다.재벌중심의산업구조를어떻게바꿀지,탄소중립의목표를구체적으로어떻게이뤄낼지에대해서도잘알지못한다.또플랫폼노동으로출렁이는노동시장의불안정노동자를보호할방안에대해서도알지못한다.학업과가족돌봄,생계까지책임져야하는‘영케어러’의갇힌삶을풀어주기위한방안도자세히알지못한다.한국정치는지금어떤공론을하고있는가?
정치는궁극에시민의더나은삶과안전을보장할때그의미를지닌다.정치의본질이자책무다.정치가해야할공론과정책공방은이런책무를이루기위한필수과정일것이다.이책이대한민국시민이더나은삶을누리도록한국정치가책무를다하는데의미있는자극이되길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