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장하성
(張夏成)
경영학과경제학을공부하는학자이자,한국의현실속에서학문을고민하고현장에투영하는실천운동가다.
1978년고려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한후미국알바니뉴욕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튼스쿨에서경영학박사(재무학전공)학위를받았다.미국휴스턴대학교경영대학재무학과교수를시작으로교단에섰으며,1990년부터지금까지고려대경영대학교수로재직하고있다.고려대에서유일하게학장을연속하여세번역임하면서,고려대경영대학을세계적인수준으로발전시켰다.
1996년참여연대에서경제민주화위원회를만들어국내처음으로‘경제민주화’시민운동을실천했다.2006년일명‘장하성펀드’라불리는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를구상하고주도해서,국내에가치투자의가능성을열었다.또한〈파이낸셜타임즈〉가선정한‘세계5대기업개혁가’중한명인그는,김대중15대대통령당선자의‘국민의정부경제개혁정책’총괄책임자로,안철수18대대통령예비후보의‘진심캠프국민정책’본부장으로일하면서국가경제정책을설계하기도했다.
한국재무학회회장,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경제개혁연대운영위원장,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투자고문,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제자문위원,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이사,㈔정책네트워크내일소장,세계은행(IBRD)방문학자및컨설턴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컨설턴트등을역임했다.
국내외학술지에40여편의논문을발표했고,미국〈재무분석저널〉이수여하는그래함-도드우수논문상(1995),〈비즈니스위크〉가수여하는아시아스타상(1998,1999),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가수여하는올해의기업지배구조상(2001)등을수상했다.
제1부한국자본주의톺아보기
제1장고장난한국자본주의
번져가는자본주의회의론｜소득재분배정책의실패｜3無성장:고용,임금,분배｜벼랑끝비정규직노동자｜기업과가계의불균형성장｜기업의과다한내부유보금｜경제민주화가화두인이유
제2장뒤죽박죽한국시장경제
계획경제체제의유산｜보수우파의박정희향수｜진보좌파의박정희향수｜시장경제이후의시장경제｜한국에서의신자유주의신화｜경제권력은재벌로넘어갔다
제2부한국자본주의따져묻기
제3장주주자본은자본주의모순의근원인가?
왜주주자본주의를논의하는가?｜주주자본과부채자본의선택｜주주자본주의비판과왜곡｜이해당사자자본주의｜노동자와주주,함께갈수없나?｜주주없는기업1:노동자가주인인회사｜노동자협동조합이주식회사의대안이될까?｜주주없는기업2:공급자나채권자가주인인회사｜주주없는기업3:국가가주인인회사｜주주자본아니면어떤선택을할것인가?
제4장한국경제는정말먹튀에휘둘렸나?
외국인의주식자금과부채자금｜1997년외환위기상황에서의외국자본｜2008년금융위기상황에서의외국자본｜두번의위기경험에서얻은교훈｜론스타의‘외환은행먹튀’논쟁｜소버린의‘SK경영권분쟁’논쟁｜상하이차의‘쌍용차기술먹튀’논쟁｜먹튀논쟁,그너머를보라
제5장삼성은왜스스로적대적M&A논쟁을일으켰나?
외국인적대적M&A논란｜적대적M&A시나리오의비현실성｜삼성전자도인수·합병될수있다?｜삼성그룹소유지배구조｜누구를위한경영권보호인가?
제3부한국자본주의고쳐쓰기
제6장자본주의에서의경쟁,공정,정의
자본주의버릴것인가,고쳐쓸것인가?｜자본주의고쳐쓰기｜자본주의에서의소유와정의｜자본주의에서의경쟁과정의｜자본주의에서의분배와정의
제7장정의롭지못한한국자본주의
한마을이야기｜정의롭지못한소유｜불공정한경쟁｜정의를가로막는걸림돌｜재벌과한국경제의모순｜재벌은한국경제의미래인가?
제8장함께잘사는정의로운자본주의를위하여
무엇을할것인가?｜재벌정책,무엇을고칠것인가?｜자본세도입논쟁:피케티자본세와한국의현실｜어떻게이룰것인가?｜함께잘사는정의로운자본주의로가는길
후기｜결국,사람과돈의문제다
주석｜감사의말｜찾아보기｜참고문헌
한국경제의위기를타개할‘장하성솔루션’
보수와진보의논쟁에종지부를찍는명쾌한해법!
소득불균형,양극화의한국경제위기는자본주의와신자유주의의모순과실패가아닌기형적인경제체제로인해곪아터진결과다.한국경제는‘시장의규칙이제대로갖춰지지않은천민자본주의’의문제가심각하고,‘신자유주의과잉및구자유주의의결핍’이핵심문제이며,권력이재벌에게넘어갔는데도이를규제하지도제어하지도못하고있는것이한국경제의또다른핵심문제인것이다.따라서한국경제의위기를넘어서기위해서는,자유방임적자본주의와복지정책의실패로위기를초래한선진국과는달리자본주의와신자유주의적정책을제대로실천해보지도못한한국의경제성장과정을이해해야만그답이보인다고주장한다.
또한박정희의계획경제체제유산이남아있는한국적현실에서평등의민주주의와불평등의자본주의가하모니를이루는세상,바로함께잘사는정의로운자본주의의시대로가는길은‘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는것’에달려있다.한국의시장경제체제에서자본주의가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공정한경쟁,정의로운소유와분배가필요하며,저자가주장하는자본주의고쳐쓰기를통한‘함께잘사는정의로운자본주의’로가기위해서는불평등의자본주의가정의로워질수있도록평등의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여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한국경제에대한깊은통찰,원고지3000매와주석737개에담은대작
김대중15대대통령당선자의‘국민의정부경제개혁정책’총괄책임자로,안철수18대대통령예비후보의‘진심캠프국민정책’본부장으로일하면서국가경제정책을설계하기도했던저자는지난대선과함께이책을준비했다.한국경제위기의원인과해결방안에대한보수우파와진보좌파의비판과대안이(의도적이든아니든)틀렸기때문이다.보수우파는자기모순에빠져있고,진보좌파는되려우파의모습을보이며오락가락하고있기에그위험성이더한상황에서,학자이자실천운동가로서더이상지체할수없었기때문이다.2년여의집필기간동안저자는국내외의방대한문헌과자료들을수집하고,분석하고,연구하여원고지3,000매라는엄청난분량의글과문고본1권분량의주석737개를작성하였다.이책은일반국민들뿐만아니라전문가들조차도오해하고있는한국경제의주제들을기존주류경제학이론이나미국과유럽의관점을벗어나서한국자본주의라는새로운각도에서조명했다는점은기념비적인대작이라할만하다.
총3부8장으로구성된이책의1부에서는한국자본주의의현실을진단하고발전과정을톺아본다.북한보다늦게시작한계획경제체제로산업을육성했고시장경제체제를도입한지는채20여년밖에안되어기형적인모습을한경제체제속에서한국은아직자본주의와신자유주의적인정책들을제대로실천해본적도없다는저자의주장은낯설기만하다.2부에서는‘주주자본은자본주의모순의근원인가,한국경제는정말먹튀에휘둘렸나,삼성은왜스스로M&A논쟁을일으켰나’등의질문을던지면서한국자본주의의현실적인이슈의논쟁들을비판하고재구성한다.그리고3부에서는한국자본주의의대안을논의한다.자본주의와민주주의가공생하기위해서는자본주의체제에서의공정과정의가매우중요하며,저자가제안하는‘함께잘사는정의로운자본주의’로가기위해서는정의롭고공정한소유,경쟁,분배가필요함을강조한다.
경제위기의원인과해결방안,선진국과다르다!
―한국은시장경제를제대로해보지도못했다
한국자본주의도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소득불평등과양극화가심화되고,고용없는성장이지속되는문제를가지고있다.더군다나한국은선진국들에는없는극도로불공정한시장의경쟁구조,재벌의과도한경제력집중,그리고비정규직과자영업노동자비중이대단히높은불안정한고용구조등의문제도가지고있다.그리고선진국들이복지로부터후퇴하고있는반면에한국은이제야복지를시작하고있다.선진국들의정부가시장을규제하는역할을줄여가기시작한1980년대에한국은계획경제를하고있었고,선진국에서와같은경쟁시장은존재하지않았다.따라서한국자본주의가가지고있는문제들은그원인과과정이선진국들과는크게다르다.선진국들의문제들이시장근본주의적인정책의산물이라면한국의문제들은시장경제를제대로해보지도못하고발생한문제다.
한국은기형적인자본주의가작동하고있다!
―계획경제의잔재와시장경제20년의불안정
한국은1960년대초부터본격적인산업화를시작했다.박정희정부의‘경제개발5개년계획’,전두환정부의‘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김영삼정부의‘신경제5개년계획’까지30년이상계획경제를해왔다.계획경제시절에는정부가음식값,목욕탕요금,여관숙박료,미용실요금,그리고심지어는다방커피값까지결정했다.이러한정부의시장개입관행은시장경제로전환한이후에도좀처럼사라지지않는다.가장대표적인사례가이명박정부의‘MB물가지수’다.쌀,라면,배추,화장지와같은생활필수품의가격을정부가관리하겠다고MB정부초기에추진한정책이다.
한국에서시장경제로전환하기위해서시행한자유화와민영화,개방화등의정책들은미국과유럽에서의신자유주의적정책들과는그배경이다르며,과정도다르게진행되었고,결과도전혀다르게나타났다.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한결과로경제권력이정부에서시장으로이동된것이아니라재벌로이동되었다.결과적으로시장경제체제로전환한이후의한국경제는‘신자유주의문제가아니고시장의규칙이제대로갖춰지지않은천민자본주의의문제’가더심각하게나타나게된것이다.‘신자유주의과잉및구자유주의의결핍이한국경제의핵심문제’이며,권력이시장으로넘어간것이아니라재벌에게넘어갔는데도이를규제하지도제어하지도못하고있는것이한국경제의또다른핵심문제인것이다.한국이시장경제체제로전환한지20년이되었지만시장경제의기본적인모습이라도갖추기에는아직요원하기만하다.
자본주의버릴것인가,고쳐쓸인가?
―전세계는자본주의대안찾기논쟁중
한국뿐만아니라세계는지금자본주의가만들어낸구조적인문제들에대한비판과대안찾기논쟁이진행중이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에는자본주의의종말,시장의종말,경쟁의종말,그리고신자유주의의종말등자본주의체제의종말을예견하는논쟁도적지않았다.그러나금융위기가발생한지7년이지난지금시점에서자본주의의종말을예고하는뚜렷한징후는없다.그렇다고해서자본주의가문제가없다거나지금과같은형태로지속될수있다고믿는사람도드물다.정도의차이는있지만2008년금융위기는자본주의가어떤방식이나형태로든변화하는것이필요하다는데인식변화의계기를마련했다.선택은‘자본주의대안찾기’인가아니면‘자본주의고쳐쓰기’인가중하나가될것이다.
자본주의의종말이오지않은것은지금의자본주의가최선의선택이거나또는잘작동하고있기때문이아니다.단지대안없이지금의체제를버릴수없기때문이다.최소한사회주의의역사적실험이실패로끝난지금의상황에서는그렇다.그러기에수많은종말론에도불구하고자본주의가여전히건재한것은자본주의스스로의생명력이라기보다는대안부재로인한생존이라할수있다.체제는주어지는것이아니라만들고선택하는것이다.대안적선택이없으면지금의자본주의체제는지속될수밖에없고,지금의자본주의에문제가있다면고쳐서라도더나은자본주의를만드는것이최선의선택이다.
한국인이바라는자본주의의상(像)
―소득불평등과왜곡된시장체제를교정하기위한지향점
지난30년간선진국자본주의가드러낸모순의핵심은소득불평등과양극화심화현상이며,한국도똑같은모순에빠져있다.이와같은불평등을해소함으로써지향할사회를먼저‘함께잘사는’사회로규정해본다.한편선진국이불평등의모순에빠진과정이나배경은한국과상당한차이가있다.선진국에서의불평등은시장근본주의에경사된잘못된정책때문이라고할수있을지라도적어도반칙과불법으로얼룩진왜곡된시장체제에서연유하지는않았다.따라서한국에서‘자본주의고쳐쓰기’의또하나의지향점을‘정의로운’사회로규정해본다.따라서필자는‘한국인바라는자본주의’를‘함께잘사는,정의로운자본주의’로설정하고자한다.
‘함께잘사는정의로운자본주의’가원론적인이상론이아니라한국자본주의의현실적인대안이되기위해서는세가지가필요하다.첫째는함께잘사는것이한국사회가지향하는새로운가치라는것에대한사회적합의가있어야한다.둘째는함께잘사는정의로운자본주의를실현해낼구체적인정책들을마련해야한다.셋째는그러한정책들을실제로시행할정치지도자들의의지와실천이있어야한다.
함께잘사는정의로운자본주의를실현해낼정책들
―초과내부유보세도입,기간제노동자보호법수정,증세,집단소송제와징벌적배상제도입등
기업들이어떤선택을하든지투자계획이없으면서도내부유보금을쌓아가는것은소득재분배를악화시킬뿐만아니라경제전체의효율성을악화시키는원인이되기때문에‘초과내부유보세’의도입은필요하다.현재기간제노동자보호법상정규직전환기준인‘동일노동자의근무기간2년’을‘동일업무의존속기간2년’으로바꾼다면기간제근로자가맡고있는일이상시적인업무인경우에첫2년은비정규직을고용할수있지만,그이후에는어떤노동자를고용하든지정규직으로고용해야한다.현재소득세의누진구조가소득불평등을해소하는기능을충분히하지못하는것은소득공제제도의역누진성과고소득계층에대한누진구조가누진효과를내지못하기때문이다.이를개선하기위해서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하고,상위1%소득계층에대해서는누진세율을더높여야한다.
법인세를인하해서기업소득을늘려주면투자가늘어나고고용이늘어난다는소위‘낙수효과’는이미효과가없는실패한정책이었음이증명되었다.한국의명목적인법인세는22%와지방세를합해서24.2%이며,이는OECD34개국가중에서21번째로낮은수준이다.한국의법정법인세는다른나라들과비교해서중간이하정도이며,평균실효세율이16.6%인것을감안하면실제로는더욱낮은것이다.따라서법인세누진구조는초대기업에현재의22%보다훨씬더높은누진세율을적용하고,기업양극화의현실을반영해서200억원이상의현행누진단계를더세분화하여누진구조를강화해야한다.
불공정거래를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예방적인사전적규제요건을강화하는것과동시에불법행위에대해서실질적인책임을지는사후적인규제와처벌이강화되어야한다.가장핵심적인것은규제당국이아닌피해당사자가직접,그리고쉽게자신의피해를회복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주는것이다.그러한제도로서집단소송제,징벌적배상제등을들수있다.‘집단소송제’는피해구제를위한소송대상을지금보다광범위한유형의범죄에적용할수있도록확대실시해야한다.불공정거래에대해서부당이득만환수하는것은오히려벌금을내고불법적으로시장을장악하는것을용인하고부추기는것이나다름없는모순이있다.따라서범죄자로부터시장구조와질서에끼친폐해와이로인한경제적손실까지도환수하는‘징벌적배상제’의도입이필요하다.
한국경제의핵심문제인‘재벌개혁’시작하자!
―소유구조개선,경영행태개선등
한국경제에서의재벌문제는크게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첫째,거시경제적으로는재벌그룹들이한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과도하게높다는문제다.둘째,‘모든것을다한다.그러나모든것을다잘하는것은아니다’로요약되는사업구조의문제다.셋째,계열사간의출자를통하여낮은주식소유비율로도총수가족들이경영권을확보하는소유구조의문제다.넷째,투명성과책임성이없는경영행태의문제다.이러한문제의근원이되고있는재벌의소유구조와경영행태를개선할수있는몇가지제도를제안한다.
소유구조개선을위해서는경영권확보를위한비업무용?무수익자산의순환출자를제한하는지주회사제도,계열사주식을100%소유함으로써계열사를완전히내부화하는‘내부회사제도’,계열사에대한경영권확보의목적으로주식을소유하는경우에반드시50%+1주의주식을보유하게하는‘계열사주식의무매수제도’를도입강화해야한다.경영행태개선을위해서는경영진으로부터독립적인사외이사를선임할수있는두가지방안이있다.하나는주주들이사외이사후보를지명하고선택할수있는‘집중투표제’를의무화하는것이며,다른하나는노동자의이사회참여다.
피케티의‘자본세’도입논쟁
―한국실정에는맞지않다!
최근에유럽과미국에서프랑스경제학자인피케티(ThomasPiketty)의저서《CapitalintheTwenty-FirstCentury(21세기자본)》이많은관심을끌었고,한국에서도식자들사이에화제가되고있다.피케티는이책에서불평등을해소하는두가지정책을제안하고있다.
첫째,소득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서는소득세의누진구조를강화해야한다고했다.누진세의강화는소득불평등을직접적으로완화하는표준적인정책이기때문에새로울것이없다.필자도앞서한국의소득세와법인세가실질적인누진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그에대한대안들을제시했다.
둘째,자산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서는자본세를도입해야한다는것이다.자본수익률이경제성장률보다높으면자본이실물경제의성장보다더빠른속도로성장하고,자본을가진사람들이경제성장의성과를지속적으로더많은가져가서불평등이갈수록심화된다는것이다.
그러나나라마다자본주의의역사와현재의상황이다르기때문에그의분석결과를다른나라에일반화하는것은오류를범할수있다.그가분석대상으로삼고있는미국과유럽의선진국들과는달리한국을포함한모든신흥시장국가들에서‘자본수익률⒭〉성장률⒢’이성립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선진국들은이미19세기부터상당한자본을축적하고있었지만,신흥시장국가들이자본을축적하기시작한것은불과지난30,40년에불과하다.200년이넘는자본주의역사속에서오랫동안거대한자본을축적했고,금융자산의비중이높은선진국대상의분석결과로유추한정책대안으로서피케티의자본세를한국에그대로적용한다면,이는한국의불평등을완화하기보다는오히려큰오류를범하게될가능성이있다.한국은자본세로정부수입을늘려서재분배하는정책보다적극적인노동정책이나임금정책이더시급하다.
또한피케티가제안한자본세가실효성을가지려면전세계모든나라,또는최소한OECD회원국에준하는경제수준을가진나라들이동시에함께도입해야한다.금융위기라는자본주의의대재앙을겪었는데도불구하고토빈세가도입되지않는것이21세기세계자본주의의현실이다.자본세가현실이되기위해서토빈세처럼지금부터또다른40년이상을기다려야할지도모르겠다.
‘함께잘사는정의로운자본주의’로가는길
―민주주의가희망이다!
자본주의가갖는원천적인결함에도불구하고자본주의를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서지금보다훨씬더나은자본주의를만들수있다는것은역사적인경험들이말해주고있다.미국에서20세기초의자유방임적인자본주의가만들어낸재앙이었던대공황을해결한것도정부가정책으로시장에개입한결과였다.
1940년대초에보다평등한구조로바꾸고두터운중산층을만들어낸것도불평등을완화하는정책들이성공을거둔결과였다.그리고1980년대들어서서20세기초반처럼다시극심하게불평등한구조로바뀐것도시장근본주의적정책들이초래한결과였다.유럽이지난30여년동안지속적으로불평등이심해진것도실패한시장근본주의정책들을추진한결과다.스웨덴이세계에서가장평등한복지국가를이뤄낸것도정책들의결과였다.반면에복지제도가일반화되면서발생한과도한재정부담을해결하지못한것도정책의실패였다.그렇기때문에지금의시장실패와자본주의실패는정책의실패이며정부의실패다.더넓게는시장과자본주의를제대로제어하지못한정치의실패이며민주주의의실패다.
한국이민주주의와자본주의를결합한것은지난30년에불과하다.민주주의의‘평등’과자본주의의‘불평등’을결합한한국의자본주의가새로운변혁을추구할때가되었다.자본과노동의이해가충돌할때,불평등을만드는자본주의는자본의편이다.그러나평등을만드는민주주의는노동의편이다.자본주의는기득권세력,부유층그리고재벌의편이다.그러나민주주의는중산층과서민,소외층그리고중소기업의편이다.자본주의는‘돈’이라는무기가있지만,민주주의는‘1인1표의투표’라는무기가있다.국민의절대다수는자본이아닌노동으로삶을영위한다.그러기에민주주의정치체제에서자본주의가민주주의와충돌할때,민주주의가가진‘투표’의무기가작동되면자본주의의‘돈’이라는무기를이길수있거나적어도제어할수있다.따라서대한민국의자본주의가정의롭게작동하려면노동으로삶을꾸리는절대다수의국민들이민주적인정치절차를통해자본가들이올바르게행동하도록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