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가 (지역사회 공공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새판 짜기 | 반양장)

Name: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가 (지역사회 공공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새판 짜기 | 반양장)
Brand: 헤이북스 - 김진석, 남기철, 김승연, 장숙랑, 임준, 서종균, 하경환,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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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헤이북스 - 김진석, 남기철, 김승연, 장숙랑, 임준, 서종균, 하경환, 이태수

Type: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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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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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돌봄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영유아기부터 질병을 겪는 시간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 돌봄이 절실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간병 살인, 영 케어러, 돌봄 독박, 고독사 …’ 당신은 그리고 이 사회는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돌봄을 지우는 사회에서 이제는 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은 돌봄의 위기를 직시하고 ‘공공 중심 커뮤니티 케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돌봄 사회를 위한 ‘열 가지 약속’은 모두가 돌봄을 나누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저자

김진석,남기철,김승연,장숙랑,임준,서종균,하경환,이태수

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출판사 서평

절박한돌봄문제를타개할명쾌한해법‘공공중심커뮤니티케어’
이책은돌봄의절박함을외면해온한국사회의현실을직시하고,일상속에서누구나존엄한삶을살수있도록‘공공중심커뮤니티케어’라는새로운돌봄패러다임을제안한다.
저자8인은통합돌봄시범사업에참여했던전문가들로,그경험을바탕으로돌봄의구조적문제와해법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돌봄이가족,특히여성에게만떠넘겨지는한국사회의현실을비판하고,돌봄을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권리로보장하는체계개편의필요성을강조한다.평균수명은늘었지만고령자는여전히요양병원에의존하며,집에서존엄하게살권리는실현되지못하고있다.저자들은‘지역사회기반통합돌봄’모델을통해‘병원·시설중심’이아닌‘내가살던주거중심’의삶을가능케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를위해요양·보건·의료·주거·생활지원이결합된‘수요자중심통합지원’과지방정부중심의돌봄설계,공공돌봄인프라확충,통합재정체계등으로구성된‘커뮤니티케어’모델의구축이한국사회에절실하다고강조한다.이책은돌봄이소수의문제가아닌모두의문제임을일깨우며,돌봄사회실현을위한시민참여와제도의구조적전환의나침반이되고자한다.

늙는것이두려운사회,우리는어디로가고있는가?
‘1장지금,돌봄의풍경’에서는우리사회현재돌봄의일그러진풍경을,돌봄당사자·돌봄책임자·돌봄제공자등돌봄관계자들모두가불행한현실과그이유를기술했다.
한국에서늙어간다는것은점점더고단한일이되고있다.노인의다수는몸이불편해도집에서지내기를원하지만,현실은요양병원이나시설로향할수밖에없는구조다.평균수명이늘어났지만돌봄은여전히가족의부담으로남아있고,공적지원은충분치않다.요양병원은사실상'마지막집'이되어버렸고,일부는인권침해와같은문제도발생한다.집에서존엄하게늙고죽고싶다는바람은여전히실현되기어렵다.지역사회가돌봄의공간이되기위해선물리적환경개선과더불어,‘돌봄은사적책임’이라는인식을바꾸는노력이필요하다.늙어가는것이두려운사회는결국누구에게도안전하지않다.지금필요한것은병상이아닌,삶의공간을지키기위한사회적투자다.

돌봄,사적인고통을넘어서야한다!
‘2장돌봄의주체’에서는여전히가족이돌봄의몫을짊어져야하는현실진단과국가·시장·가족·공동체라는4개돌봄주체들간의관계정립,돌봄의부담이여성에게집중되고있는현실이젠더관점에서어떻게바라봐져야하고어떻게그해법을가질수있는지,특별히잘알려져있지는않지만마을공동체가돌봄의주체로서어떤의의가있고바로이시점우리주변에서어떤사례가쌓이고있는지에대해서기술했다.
돌봄은누구나겪는삶의조건이지만,여전히한국사회에서는개인,특히가족의몫으로남아있다.이는‘자립’이라는이상과자본주의의효율논리그리고정치적무관심이중첩된결과다.자립은돌봄을부끄러운일로만들고,자본주의는돌봄을무임금혹은저임금노동으로취급하며,국가는이부담을가족에게다시떠넘긴다.이과정에서돌보는이와돌봄을받는이모두지치고고립된다.그러나돌봄은본질적으로상호의존적이며,다양한주체들이함께책임져야할공적과제다.당사자,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가참여하는돌봄생태계는각주체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야작동할수있다.특히국가는체계의설계자이자조율자로서결정적인역할을해야하며,가족에책임을전가하지않으면서도그들이돌봄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뒷받침해야한다.돌봄을사적인고통이아닌,사회전체의책임으로재구성할때우리는모두의존엄한삶을향한길을열수있다.

회복없는요양은개인이아닌사회와제도의실패다!
‘3장돌봄의카르텔깨기’에서는요양병원을둘러싼침묵의카르텔,병원에서는돌봄을가족에게떠넘기고있는현실,집으로의사와간호사가찾아올수없는우리나라의료현실을고발하고마침내보건의료의새판짜기에대한대안을제시한다.
한국의노인의료·돌봄체계는고령자의회복과지역사회복귀보다는병원입원과시설수용을당연시하는구조로짜여있다.급성기치료이후회복기재활을충분히받지못한채요양병원에장기입원하게되고,집으로돌아갈가능성은희박해진다.이는개인의선택이아니라회복과재가복귀를뒷받침할인프라와제도가부재한탓이다.지역사회기반의방문진료·방문간호는제도상존재하지만,현실에서는거의작동하지않는다.단독개원중심의일차의료체계와인력부족,실효성없는방문수가등이그배경이다.이같은문제는구조적실패이자정부의책임이다.단순한재정투입이나수가개선만으로해결될일이아니다.그룹개원활성화,방문전담기관과의연계허용,공공과협동조합기반인프라확충등지역기반의일차의료시스템전환이시급하다.커뮤니티케어체계내에서방문서비스가일상화되어야고령자도집에서마지막삶을누릴수있다.

주민의가장가까이에있는지자체가돌봄을책임지는일차적주체가되어야한다!
‘4장공공돌봄체계만들기’에서는자치단체중심으로돌봄을책임지는모습,주거와관련된혁신적인개혁의상,통합돌봄을위해통합재정이마련되어야하는당위성과그구체모형을기술했다.
한국사회에서나와가장가까이에있는지방자치단체는돌봄과관련해서하는역할이있는가?불행히도지자체는무관심하다.아니무관심할수밖에없는구조다.중앙정부가이렇게저렇게제도를쪼개어관리하고통제하며돌봄재원역시대부분중앙정부의보조금에의존한다.오랜세월이런관행이지속되다보니지자체는지역주민의돌봄에도주체적이거나적극적이지못하며비전문적인상태에머물러있다.돌봄이필요한주민에게지자체가든든한울타리가되도록대개혁이필요하다.한편,돌봄은병원이아닌집에서시작되어야한다.많은이들이마지막까지집에서살길원하지만,취약한주거환경은이들을병원이나시설로몰아넣는다.‘주거없는돌봄’은결국삶의질을떨어뜨리고사회적비용만키운다.국토부와복지부의협력은선언에그쳤고,공공임대확대나주택개조등현실적대책은뒷전이었다.주거정책에지자체가끼어들틈도없다.또한돌봄재정은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지자체예산등으로분절돼비효율적이다.사람중심의통합재정체계를마련하지않으면간병비급여화같은정책도왜곡을심화시킬수있다.지금필요한것은재정의확대보다구조의전환이다.병원이아니라집,공급자가아니라수요자중심의돌봄.이기본전제가모든제도설계와정책판단의출발점이되어야한다.

커뮤니티케어가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제도의구조적재편이절실하다!
‘5장돌봄의미래:다시,커뮤니키케어’에서는한국판커뮤니티케어의종합적인상과,이것이시민들자신에게어떻게작동될것인지라는관점에서달라진미래의돌봄풍경을제시했다.끝으로우리모두가다짐하고실행해나가야할열가지약속을기술했다.
한국형커뮤니티케어는돌봄의수요,공급,공간,접근방식그리고제도라는다섯가지요소가퍼즐처럼유기적으로맞물려야제대로작동한다.특히이용자중심의통합접근은이모든요소를연결하는전달체계의축으로서핵심적인역할을한다.그러나현재정책현실은이이상적구조와크게괴리되어있다.지방정부는실질적인기획·설계권한없이중앙정부지침에따라단순히사업을집행하는수준에머물고있으며,공공돌봄인프라는절대적으로부족하다.돌봄은여전히선별적논리와가족의존구조에묶여있고,자택·지역사회기반돌봄은인프라와제도적지원의한계로현실화되지못하고있다.통합전달체계는부처간,기관간칸막이에막혀이용자는‘떠도는돌봄’을경험한다.커뮤니티케어가실효성을갖기위해선지방정부의권한강화,공공공급확대,권리기반의보편적접근,통합전달체계구축이라는네가지조건이동시에충족되어야한다.지금은선언적목표를넘어제도의구조적재편이절실한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