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길라잡이 제도편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설계론)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제도편』은 ‘공부하는 마을’이 농촌의 희망임을 강조하며 펴낸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3부작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기본편에서 마을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마을조직, 마을재산, 마을규약, 마을회의와 기록)을 소개했고, 실천편에서는 구체적인 주제별 영역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시리즈의 완결편에 해당하는 제도편에서는 민관협치형 농촌마을정책을 설계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농촌 마을을 지원하는 외부 시스템인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제안들을 소개한다.

1부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제도 설계’는 농촌마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전환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총론에 해당한다. 2부 ‘마을만들기 행정, 공무원도 마을활동가’에서는 행정의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다룬다. 행정에서 총괄과 조정 부서 신설, 행정협의회 운영,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등 3대 핵심과제가 제기되는 이유와 개혁 방향을 제안한다. 3부 ‘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과 마을의 연대와 협력’은 마을만들기 당사자협의체의 설립과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마을과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그 방향과 쟁점을 다룬다. 4부 ‘마을 네트워크 법인, 농촌마을정책의 전문조직’은 당사자협의체가 모여서 설립하는 민간 네트워크 법인에 대한 내용이다.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경로, 3대 쟁점, 바람직한 조직체계와 운영모델도 소개한다. 5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농촌 마을의 친구’에서는 현재의 농촌정책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인 중간지원조직을 자세히 다룬다. 중간지원조직의 다양한 설치 유형과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유형에 따른 사례도 소개하고,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눈 토론회 기록도 담았다. 6부 ‘농촌마을정책의 미래 설계’는 농촌마을정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마을 개념을 행정리 범위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읍면까지 포괄해야 함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설립 방법론에 대해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예시로 소개한다. 마지막 6부는 농촌정책 영역에서 가장 최첨단의 논의에 해당하는데, 마을만들기라는 민간 실천 영역과 농촌마을정책이라는 제도적 영역이 실질적으로 만나 문제 해결에까지 연결되기 위해 읍면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편저자의 오랜 실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함께 관련 주제를 탐색해 온 여러 필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정책과 제도의 세계는 용어부터 낯설고 내용도 까다로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주민 주도의 진정한 마을만들기 실천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바람직한 민관협치 체계 설계가 가능하다. 어렵고 낯선 내용을 되도록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도 풍부하게 소개함으로써 농촌마을정책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