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비판 경제학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 교과서)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진실을,모든진실을,오직진실만을말하라”라는언론관으로잘알려진프랑스일간지《르몽드》의자매지이자국제관계전문시사지인《르몽드디폴로마티크》는1954년창간된이래,국제이슈에대한깊이있는분석과참신한문제제기로인류보편의가치인권,민주주의,평등박애주의,환경보전,반전평화등을주창하는대표적인독립대안언론이다.
미국의석학노암촘스키가“세계의창”이라고부른《르몽드디플로마티크》는신자유주의의폭력성을드러내는데에서더나아가‘아탁’(ATTAC)과‘세계사회포럼’(WSF,WorldSocialForum)과같은NGO활동과거대미디어의신자유주의적논리와횡포를저지하는지속적인미디어감시활동에역점을두는등적극적으로현실사회운동에참여하고있다.《르몽드디플로마티크》는5대양6대주에서250만부가발행되고있으며,국내에서도2008년10월재창간을통해‘르디플로’라는애칭으로불리며한국독자들과만나고있다.

서문:세상의경제현상을자유롭고호기심어린눈으로새롭게바라보기위하여|8
―세르주알리미《르몽드디플로마티크》발행인

감수자의말:누구를위한경제또는경제학인가?|13
―성일권《르몽드디플로마티크》한국어판발행인

1.경제학은과학일까?|17
-통념:“수치는모든것을보여준다”|20
-숫자로통치하기|24
-경제의아담과이브-수요와공급|29
-은행이수여하는경제학상|34
-도표:다양한경제학파의기원과발전|38
-화폐이외의교환매개수단|40
-미디어가열광하는경제전문가|44
-경제학의생태다양성을저해하려는교묘한움직임|49

2.생산증대,무조건더많이!|55
-통념:“성장은번영을보장한다”|58
-개발도상국경제는뒤처진것이아니다.억눌렸을뿐이다|62
-자연은시장경제의새로운엘도라도|67
-도표:경기부양을위한소비?자본의흐름과유출|70
-녹색으로치장한자본주의|72
-유럽판뉴딜정책은어디로?|76
-쇠퇴인가한계인가?|81

3.노사(勞使),다리와교각의관계|83
-통념:“사회적대화는모두에게득이된다!”|88
-선의로충만한노예구제대책|92
-민주주의는왜회사의문턱을넘지못하는가?|96
-연속공정은정말자취를감췄나?|100
-도표:카를마르크스가생각한이윤의원천|102
-이윤을합리화하는천개의변명|106
-고용주들은마르크스를읽었을까?|111
-협동조합-이상향의미래|115

4.부의분배-희망과난관|121
-통념:“빈곤은골칫거리다”|124
-공정성,가짜평등|128
-도표:미국내빈부격차의주범은부유층|132
-조세의역사|134
-소득과세,슬픔이갉아먹는목숨과도같은것|138
-감세,탈세,그리고조세천국|142
-국가를위한자선활동|146
-사회분담금-열망하라,꿈과희망을|151

5.고용-어떠한대가를치러야하나?|157
-통념:“기업이고용을창출한다”|160
-노동은권리인가의무인가?|165
-실업퇴치,낡은정책과잠재적위험|169
-도표:곡선에나타난행복|174
-프랑스혁명전야의고용제도|176
-임금노동의한계를넘어서는소득보장제도|181

6.시장을따를것인가,증명된법칙을세울것인가?|187
-통념:“경쟁은효율을보장한다”|190
-시장영역의확장|195
-보이지않는손을보조하는국가의주먹|199
-도표:경고등이켜진노동권|202
-계획경제에사활을걸었던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205
-알려지지않은서구의비영리공공서비스|209
-힘으로강요된사유재산|213
-하이에크-신자유주의볼셰비즘!|217

7.세계화-국민간의경쟁|223
-통념:“모든사람이자유무역의혜택을누린다”|226
-아편과대포에굴복한중국|231
-이민-선진국을부양하는개발도상국|235
-도표:전세계를무대로한스마트폰공급망|238
-과거70년간시장경제를지배해온고정관념|240
-전세계의영화스크린|244
-각개전투식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248
-보호무역은자급자족경제가아니다|252

8.화폐-금전과현찰의불가사의|259
-“화폐는새로만들어지지않고교환될뿐이다”|262
-화폐의용도는?|267
-돈의향기|272
-도표:가계대출에의한화폐창출|276
-유럽중앙은행은독립은행일까,통제불능은행일까?|278
-환율과지정학|282
-복잡미묘한‘네덜란드병’|286
-단일통화에서공통통화로|291

9.채무-협박|297
-통념:“정부는훌륭한가장의역할을해야한다”|300
-잊힌빚의미덕|304
-신용카드의기원|309
-시장에동조하는희생양|314
-도표:1981년,잃어버린기회|318
-유럽,채무는민주주의에역행한다|320
-약자는돈을치르지만,강자는협상한다|324

10.금융-지속가능하지않은약속|331
-“브릭스(BRICS)는국제질서를재편할것이다”|334
-금융위기란무엇인가?|339
-뻐꾸기둥지위로날아간금융가|345
-의제자본:취기와현기증|350
-차입매매,돈한푼(혹은거의)안내고기업을인수하는방법|354
-도표:브라질을뒤흔든해외투자|358
-금융과이슬람의결합|360
-그리고만약주식시장을폐쇄한다면|365

부록
-용어설명|370
-집필진|385
-참고자료및영상|389

옮긴이의말-이푸로라|392

세계적인대안언론《르몽드디플로마티크》가기획한
다음세대를위한경제교과서

“경제학의상식과통념을바로잡는다”

“1%에불과한‘그들’의경제학을넘어
99%를이루는‘우리’의경제학을세운다”

필자들은주요경제이론이인간개개인을‘주어진소득으로최대의효용만을추구하는소비주체’로간주하는것은저급한접근법이라고비판한다.인간에게는경제적효용만이아니라미(美)와진실,나눔과연대,우정과사랑등도중요한목표가된다는것이다.
이책은서구나라들이생산시설을해외로이전하는문제에대해서도언급한다.생산시설의해외이전은단지일자리의이전일뿐만아니라공해의이전이요,천연자원개발의이전이기도하다고옳게지적한다.이책은또“환경은자연이행한노동의결실”인데도인간이자연을“대가를요구하지않는관대한공급자”로여김으로써환경의보호및보존에소홀해왔다고지적한다.자연의몫을계산에서빠뜨린것이환경문제를일으킨근본적인원인중하나라는것이다.
이책은또최근우리나라에서활발히논의되고있는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에대해소개하면서“오늘날사회연대경제라불리는경제모델의범주는협동조합,상호부조와협회등을망라한다.사회연대경제가창출한일자리는프랑스전체고용의10.3%를차지하며,기존의기업이나공공부분에서제대로다루지못하거나고려하지않은요구에대응하는혁신성을두루갖추고있다”고서술하고있다.
필자들의결론적으로이렇게말하고있다.“경제를다시사회의틀안으로가져오고그동안의한계를시인하는것이야말로,성장없는번영에이르는길이자인류의파멸을피하는방법이다.”

금세기초신고전주의경제학자들은‘효율적시장이론’을앞세워금융증권화와같은금융혁신정책을강요했다.그결과2007~2008년에걸쳐‘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사태’가발생,최악의금융위기로이어졌다.국가채무는산더미같이불어났고,수천만명의실업자가양산되었다.‘경제전문가’들은이때의사태를자신들의잘못을각성하고양심을돌아보는기회로삼을수도있었다.그러나그런일은절대일어나지않았다.경제가악화할수록도리어실패한정책방향을더욱굳건히고수했을따름이었다.
―세르주알리미(《르몽드디플로마티크》발행인)서문에서

지금까지우리가듣고배운‘경제학교과서’는우리사회의99%를이루는‘우리의것’이아니라,1%에불과한‘그들의것’이었다.우리는그들이그들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쓰고,말하고,밑줄치고,그럴듯하게학문적성과로포장한‘허튼이론들’을마치경전(經典)인양받아들였다.수적으로는1%에불과하지만자본,권력,국제사회,미디어와여론을장악한그들은때로는동업자로서,때로는경쟁자로서개방화,자유화,세계화,규제완화,자유무역의가치를설파하며우리의삶을옥죈다.그들이은밀하게곳곳에살포한‘허튼이론들’은마치마약의치명적독성처럼우리의삶을무한경쟁의‘성장중독’에서헤어나지못하게한다.좋은세상을꿈꾸는모든분들이이책을필히참조하시어‘그들의허튼이론들’을걷어내고모두가행복한세상을만드는데모두한걸음더나아가시기를바란다.
─성일권(《르몽드디플로마티크》한국어판발행인감수자의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