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세상을 위한 신박한 아이디어 21 (불온한 발상, 흥미로운 상상, 도전적 과제)

안치용,현예린,이윤진

ESG연구소소장겸아주대융합ESG학과특임교수다.(사)ESG코리아철학대표,지속가능청년협조합바람이사장,지속가능저널발행인으로도활동한다.개인적으로는영화,문학,신학,무용등을공부하고관심있는분들과토론하는삶을산다.한국영화평론가협회ㆍ국제영화비평가연맹회원이다.부산국제영화제심사위원을지냈다.경영학박사.전경향신문기자.〈ESG배려의정치경제학〉〈선거파업〉등약40권의저역서가있다.

1장.유니버설디자인은모두를위한디자인이다
국내는정부주도로/해외운영형태및제도사례/배리어프리키오스크/모두를위한놀이터,‘통합놀이터’/‘모두를위한디자인’이모두에게더큰효율은아니다

2장.버려지는플라스틱없는‘플라스틱선순환’시대열어야
화장품용기회수만으로는충분치않아/기업의대응플라스틱의생애/배출,수거,선별로이어지는플라스틱선순환구조/유럽과일본사례에견주어보니/플라스틱법률을통해자원순환사회의토대마련

3장.보이지않는팬데믹미세플라스틱에대응하라
바다는‘플라스틱수프’/미세플라스틱의섭취와그악영향/우리나라는미세플라스틱문제에어떻게대응하고있을까/미세플라스틱저감을향한국제적움직임/탈(脫)플라스틱사회로의전환과그대안/법의사각지대에놓인생분해플라스틱

4장.A4용지보다작은케이지에서평생알낳는기계로,공장식축산을금지하라
높아진‘반려동물’인식과대비되는비윤리적축산환경/항생제과용과침묵의팬데믹/햄버거하나를먹을때마다아마존열대우림1.5평이사라진다/EU,미국,공장식축산금지확산중/고기양극화?

5장.탄소라벨링,칼로리대신탄소배출량을볼수있도록
찾아온기후위기,‘넷제로’로나아가는세계/소비자에게신뢰성있는라벨을위해서/우리나라탄소라벨링/탄소라벨링해외사례/탄소라벨링의무화필요/탄소라벨,저탄소소비문화조성의촉매

6장.탄소를줄이는활동만으로도먹고살수있는세상은불가능할까
참여소득이란무엇일까/참여소득과공공근로/통영선촌마을,참여소득모델의국내성공사례/현행탄소저감활동의참여소득화제도/우리나라의탄소저감활동을어떻게확대할것인가/재원조달은어떻게?/탄소소득제도는우리사회에어떤변화를가져올수있을까

7장.국가가임신해주세요
한국에닥친인구절벽,임신의부담을홀로짊어진여성/한아이를낳는과정이오롯이여성개인의몫이어야만할까/체외임신의실현가능성/과제/어떤가족이이상적일까

8장.우리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지속가능성과ESG교육
ESG와ESG교육/ESG교육의뿌리,지속가능발전교육(ESD)/국내교육과정개정과ESG교과신설ㆍ재구조화진행계획무산/왜ESG교육인가/대학가에새롭게등장하고있는ESG교육/해외ESG경영교육/해외에서는ESD와ESG교육을어떻게실현하고있을까/ESG교육을어떻게시행할것인가

9장.다양한가족을인정하라
가족이란무엇일까/가족법이개정되어야하는이유/다른나라의생활공동체관련법/다양한가족의수용을위해

10장.종교인에게도공평한과세를
타국가종교과세현황/종교인소득과세관련주요쟁점/실제종교인과세현황/종교단체의재정공개,투명성실태/종교과세,왜진전이더딜까

11장.지속가능성에중점을둔ESG투자
ESG투자활성화가필요한이유/국내연기금ESG투자관련법적현황/해외연기금의ESG투자사례/해외연기금ESG투자법제화사례/연기금의ESG책임투자법제화의어려움/연기금의ESG투자고려법제화와노력

12장.국가에의한육아와교육,“직장이냐엄마냐”양자택일없는사회
우리나라의무상보육정책/스웨덴의육아지원/핀란드의육아정책/우리나라에서영유아무상보육·교육이가능할까

13장.성매매합법화와성노동자의노동권보호
우리나라성매매현황/성매매는노동이다/성매매는착취다/성매매합법화와비범죄화해외사례/‘성매매근절’대‘성노동’

14장.동물권,새로운공동체를상상하다
동물은고통을느끼는존재/착취와폭력에저항하는동물권/동물의내재적가치를찾아/동물에게도정치적권리가있다/

15장.서울대를없애고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로한국대를출범하자
“금지하는것을금지한다(Ilestinterditd’interdire)”/프랑스의대학개혁,수월한학문간의연계와높은대학접근성/핀란드와노르웨이의대학개혁/기회의평등을보장하는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학/해외사례를참고하며한국의특수성을반영하는대학개혁/지금껏논의에그친국공립통폐합방안/국립대통합네트워크제안/국공립대학네트워크로서울지상주의완화/인구절벽과4차산업혁명,위기에놓인교육,국공립대통폐합부터

16장.국회의원중30%를청년에게할당하라
청년비례대표할당제도입시급/해외청년정치후보할당제/청년정치가일상이되는미래를위한과제

17장.현재의GDP는틀렸다.사회적가치까지측정하는대안GDP도입해야
사회적가치를계량화하는것은왜중요할까/기업경영의사회적가치측정방법론:SROI/국제사회에서의사회적가치측정방법론:GPI/국가적지표도입의선행과제

18장.모든조직의ESG보고를의무화하라
기업의ESG사회보고의필요성/국내기업과다른조직의ESG보고현황/해외의ESG보고/공공기관과지자체의ESG보고

19장.적게일하는삶,주3일근무제는불가능할까
“주당25시간근무가가장효율적”/주3일근무제의쟁점‘임금’/과제들/해외주3일근무제시행기업/선택지확장에서‘단시간-고임금’과‘탈노동’까지

20장.당하는것이아닌‘맞이하는죽음’,적극적안락사를허용하라
[연명의료결정법]의문제점과안락사의필요성/존엄사,안락사,조력자살,그차이는/적극적안락사,당하는것이아닌‘맞이하는죽음’/선진국중심의뜨거운감자‘안락사’/한국도적극검토해야

21장.대안민주주의제도로대의제를보완하고,민주주의위기를극복하자
대의민주주의를보완할새로운민주주의를모색할때/국민발안제/추첨제/전자민주주의

“국가에서‘수정뿐아니라임신및출산도인공적으로체외에서하는’체외임신을지원하는시스템을제공해준다면활용할의향이있는가”란질문에응답자의58%가그렇다고답했다.흥미로운점은“출산의향이없다”고답한여성중38%가체외임신을국가에서지원해주면활용할의사가있다고답했다는사실이다.

2022년2월22일에통계청에서발표한우리나라의대체출산율은0.78명이다.현수준의인구규모를유지하는데필요한합계출산율수준은2.1명이다.‘연애하고결혼하며아이를낳아기르는’생애모델이붕괴된현사회에서앞서언급한체외임신을할수있다면우리나아의대체출산율은높아지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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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례는ESG연구소와대학생프로젝트팀은“청년이외친다,ESG나와라”란제목으로〈주간경향〉에2021년12월부터5개월동안에연재했던내용의일부다.청년들은이처럼ESG세상을여는신박한아이디어를제안했고,그아이디어를모아이책으로엮었다.현사회체제에서아직받아들이지못하지만,꼭하지못할것이라고도하기힘든도전적과제를21개제시했는데,그제안을하나씩살펴보면발상은불온하지만,흥미로운상상이고도전하기에는충분한과제들이다.

우리청년들은ESG를광의(廣義)의관점으로받아들이며ESG세상을위해필요한변화를제약없이급진적으로상상하였다.여성을대신해국가가하는임신,서울대폐지및새로운대학제도모색,사회적가치계량화와ESG관점의새로운GDP도입,기업을비롯한다양한조직의ESG보고의무화,기본소득과대비되는참여소득가능성타진,다양한가족인정,탄소중립사회를위한기반제도검토,순환경제구상,연기금의ESG투자의무화,국가가육아를완전히책임지는사회,주3일근무제가능성검토,성매매합법화및성노동자인권보호,추첨민주주의시행등을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