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재구성과 집권 전략 (개혁 가치와 진보 가치의 연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문제 분석과 해결책)

원희복

〈경향신문〉에서주로정치,공무원,재난관련기사를많이썼다.특히‘원희복의인물탐구’라는제목으로모두211명인물의내면을탐구하는연재물을썼다.(재)자유언론실천재단기획편집위원장을지냈고,현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기관지〈민족화해〉편집인,(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으로있다.
지은책으로《민족일보사장조용수평전》(1995),《국가가알려주지않는공무원승진의비밀》(2011),《한국인안전사전》(2013),《보물선돈스코이호쫓는권력재벌탐사가》(2015),《사랑할때와죽을때》-한·중항일혁명가부부김찬도개손평전(2015),《르포히스토리아》-서대문형무소에서팽목항까지(2016),《촛불민중혁명사》(2018)등이있다.

서문:개혁진보의재집권계획을제시하며

1.문재인정권은촛불혁명계승자였나
촛불혁명에편승한문재인정권
거저얻은권력에는절박함이없다

2.비서정치로일관한문재인
청와대만있고내각은보이지않아
비정치적정치인의한계
노영민비서실장의문제

3.무지하고오만했던정치개악
실체없는유령인제왕적대통령제
제왕적대통령제는내각제론자의‘공포마케팅’
개헌안발의를학술발표를하듯
졸속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

4.180석의무기력
촛불주역의평가는낙제점
종북몰이가두려운586세력의이중성
인사실패가야기한부동산문제
방치한언론개혁은칼이되어돌아와
세월호진상규명조차미완
끝내해결못한인혁당피해자배상금반환

5.총체적관료장악실패
간과한그들만의관료연대
치밀했던노무현의관료장악
관료포위를극복한이재명

6.실패한중도확장론에매몰
선거제도가표심을지배한다
중도확장론자의발목잡기
오류가검증된중도확장론

7.조국을어찌볼것인가
그는준비된개혁가였나
검찰쿠데타를제압하지못하고당해
신분세습이조국의진짜문제

8.참여연대의과욕과무능
촛불과제수행에나선참여연대
박원순사례로본시민단체출신의5대문제
1)의전에매우취약하다
2)종합적안목이부족하다
3)문제해결과정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
4)조직장악능력이떨어진다
5)비난을참지못한다

9.여성과진보언론의심판
돌아서지않는주부표심
진보언론을좌우하는여성기자의힘
진보언론은개혁진보편인가

10.개혁진보세력의전술적오류
선거법개정운동의오류
선거연대가현실적대안
오류를반복하는개혁진보세력

11.갈라파고스가된관념좌파들
최장집의게으름과노여움
윤소영의족보타령과그아류들
가치배분에불만을가진그밖의먹물들
학생운동권출신의감정적이반
학출의열패감과허위의식

12.개혁진보가질수밖에없는9가지이유
1)분열하는진보의숙명
2)80년대관념을고수하는아집
3)현권력구조의제약
4)언론의기울어진운동장
5)지행합일만지고지선이라믿는고집
6)참여정치를외면하는관념론자들
7)싸울줄모르는허약함
8)게으름을관대함으로착각
9)가르치려고만하는꼰대기질

참고문헌

■촛불정부5년
20년을집권하겠다던촛불정부는불과5년만에막을내리고말았다.민중이촛불로쟁취한권력을줍다시피받아들인촛불정부는화려하게문을열지만,결국행정의무능과정치력의부재로말미암아적폐청산은커녕눈앞에문제도해결하지못해서자리만지킨꼴이되었다.거저얻은권력이라절박함이없었는지이론만난무했을뿐정책은성과를내지못했고,마침내권력은보수정권으로넘어가촛불시민은절망할수밖에없었다.촛불정부의오류가수많은연구와토론을통해흘러나오고있지만,모두일리있는분석이지만,어떤부문에서뭐가무능했는지는자세하게밝혀지지않고있다.
지은이는기자로서관련된분야를깊고넓게파헤친다음,촛불정부의과오를하나하나들추어낸다.과연5년동안무슨일이벌어졌는지속속들이들여다보며문제를분석하고,제몸의환부를도려내는심정으로엉터리이론,말과행동이다른가식을고발한다.먼저촛불정부의정체성을꼬집고,청와대와내각문제,인사실패,정치개혁문제,언론개혁문제,선거제도문제,관료장악문제,참여연대의무능,진보의변절,부동산값폭등등모든부문을뜯어본후이런치욕스러운과거는다시되풀이하면안된다는듯이위정자의무능을폭로한다.

■실체없는제왕적대통령제
1987년개정한현재헌법은대통령직선제를채택하고있으나대통령권한을줄이고국회권한을강화하는조항도도입돼있다.헌법개정이후에도국회는제왕적대통령제라고비난하며국무총리국회동의,대법관국회동의,국무위원인사청문회등대통령의권한을줄이는입법을계속해왔다.그래서지은이는대통령중심제를도입한미국과프랑스와비교하고,실체없는유령인제왕적대통령제는권위주의시대권력을비상식적으로남용한,법을초월한통치행위에서비롯되었음을밝힌다.그러고나서제왕적대통령제가왜문제라고주장하는지,그들의야욕은무엇인지도추적한다.

■중도확장론
중도확장론은유권자가진보,중도,보수로분포돼있다는형식이론에서출발한다.이는여론조사에서나타나는무당층30퍼센트를개념화한것으로,타당한분석이다.촛불정부도중도확장이라는명목으로보수인사기용,주거복지를무시한부동산정책등을펼쳐개혁세력은등을돌리고만다.이에지은이는중도는여론조사에서만나타날뿐이지실제선거에서는나타나지않는다고주장한다.오른쪽으로가는중도확장은필연적으로왼쪽에있는진보세력의이반으로이어진다면서역대선거모두를분석해이를논증한다.한표라도많으면승리하는다수대표제선거제도에서는극단적양당제로귀결하고,유권자는양자택일할수밖에없다는뜻이다.

■갈라파고스가된관념좌파들
갈라파고스는고립된섬이라서그들만의독특한생태계가구축돼유지되고있다.오늘날에는급속하게변하는산업이나사회를읽지못해서고립된현상을갈라파고스증후군이라부른다.지은이가이말을들고온이유는,환경은날마다달라지는데도학생운동권출신은여전히관념적좌파근성과허위의식에서허우적거리고있기때문이다.운동권의이런맹동으로말미암아개혁세력은치명적상처를입으며갈라졌고,검찰정권이권력을획득하는계기가되었다.그래서이런관념좌파들의과거행동과현재행동을조목조목따지면서논리적이지못한근거를들이댄다.그근거가너무세세하고촘촘해서그들의어처구니없는주장은아무것도아닌,자기부정이자이성파탄에불과함을밝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