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서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꺼내다

김은경

문재인정부초대환경부장관.
낙동강페놀오염사건당시시민대표활동을시작으로노원구의원,서울시의회의원,참여정부민원제안비서관,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재직하며지속가능발전현장을지켜왔다.
지금은사단법인지구행동이사장으로활동하고있다.

추천사
노혜경(전참여정부국정홍보비서관) 6
이상돈(전국회의원) 8
허재영(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10

프롤로그
존경하는진보경제학자의지속가능발전인식 14

1장모든생명이공유하는물
1.물관리정책,혼돈인가역행인가? 34
2.개발과보전의명암,한강vs낙동강 49
3.물관리를시장에맡기자고? 63
4.공급량을늘릴까?순환률을높일까? 80

2장지속가능한사회의시금석,에너지전환
5.여전히대한민국은기후악당 94
6.에너지전환,지속가능발전의출발점 111
7.원자력은과거의에너지 124
8.미세먼지가만든탈석탄정책 145
9.재생에너지,이제그린워싱은그만 158

3장미래세대로부터빌려쓰는자연생태와자원
10.농민이있어야농업이고,농촌이있어야농민이산다 172
11.생태적관점에서인구문제를본다면? 187
12.양양케이블카착공은제2의4대강사업 202
13.흑산도공항,누구를위한공항일까? 214
14.제주도,도마위의황금알을낳는거위 226
15.폐기물관리,시민이옳았다 242

4장국가의역할은국민을향해야한다
16.가습기살균제의값비싼교훈 262
17.도쿄전력의이익보다못한국민건강? 278
18.공공기관평가,국민삶이먼저 290
19.사법서비스를공공재로 302
20.지속가능한지구를위한평화와국제협력 316
21.ESG,또한번의그린워싱? 329
22.지속가능발전,오해에서벗어나기 345

에필로그
낡은서랍에서지속가능발전을꺼내다 360

이책은대한민국의환경정책에대한반성문이자,기후위기라는대전환의시대를맞이한지구생태계에대한경고장입니다.
이책이주장하는바는명확합니다.“경제가먹고사는문제라면환경은죽고사는문제”이며“실패한자본주의의대안은실패한사회주의가아니라지속가능발전”이라는것입니다.

이책의저자인김은경은낙동강페놀오염사건당시시민대표로활동했고,이후서울노원구의원으로노원구쓰레기소각장문제로서울시와맞서노원구민의민의를관철시켰습니다.지금은누구나다쓰고있는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가이과정에서나온결과물이기도합니다.이후저자는서울시의원을거쳐,참여정부의민원제안비서관과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지내며지속가능발전현장을지켰고,문재인정부에서는초대환경부장관으로서댐건설등토건세력입장에치우친수자원공사를환경부산하로가져오면서통합물관리정책으로의일대전환을가져왔습니다.지금은,기후와환경문제는“개인의실천을넘어지구적행동으로해결할수있다”며,지구적연대와활동이필요한전지구적문제라는인식하에“지구적관점에서행동을시작하자”는사단법인〈지구행동〉의이사장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이책은우리나라의환경정책에대한많은이야기를담고있습니다.천성산고속철도공사이야기부터시작해서,물관리정책,4대강보,낙동강수질오염,해수담수화기술,광역상수도,생수,하이닉스반도체공장증설,미세먼지,원자력,재생에너지,3농정책,인구증가와인구감소,양양케이블카,흑산도공항,제주도관광과난개발,노원구폐기물소각장,가습기살균제피해,일본의원전오염수방류,공공기관운영,사법서비스,ESG,장항매립사업등등...어찌보면기후나환경과관련된우리나라의모든사업과일들에대해서주마간산격으로언급하는것처럼오해할수도있겠지만,이책에서이모든이야기가언급되는것은이모든일에저자인김은경전환경부장관이직간접적으로관여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이책은시민운동가로시작해서환경부장관을지내기까지,그리고지금은사단법인〈지구행동〉을만들어대표로일하기까지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현장을지켜온김은경전장관의비망록이기도합니다.누구보다가까이에서보고겪으며,우리나라의환경정책이어떻게성공했고,왜실패했는지그성공과실패의모든과정을정직하게드러냅니다.이책을‘반성문이자경고장이자비망록’이라고부르는이유입니다.이책은김은경전장관만이쓸수있고,써야만했던책이기도합니다.

저자는기후위기와코로나19,그리고일본의원전오염수방류사태등지금껏인류가경험해보지못한다양한위기의상황속에서우리의삶을지켜낼방법은무엇인가를끊임없이고민해왔습니다.그리고저자의결론은이렇습니다.
“지금은개인의실천을넘어지구적행동이필요한때다.지속가능발전을품고지구행동에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