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세계사 : 세금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오무라오지로

저자:오무라오지로
전국세조사관.일본국세청에서10년간법인담당조사관으로근무했다.현재는경제경영분야전문자유기고가로단행본집필,잡지기고,라디오출연등다방면에서활약하고있다.화제의텔레비전드라마〈마루사!!도쿄국세국감찰부〉(マルサ!!東京國稅局査察部)의감수를하기도했다.
첫번째역사서인《비정하고매혹적인쩐의세계사》가일본아마존역사분야스테디셀러로자리매김한이후《돈의흐름으로읽는일본역사》,《돈의흐름으로보는전국시대》등을출간하는등30여권의저서를펴냈다.특히출간즉시베스트셀러가된《모든영수증은경비처리가가능하다》,《세무서가싫어하는세금0엔의비결?》등세무및회계분야의저서도출간했다.
역사와경제경영이라는두가지영역을자유롭게넘나들며평범한직장인들을위한쉽고유용한세금과금융상식을알려주는비즈니스분야전문가이자폭넓은시각을바탕으로역사를읽고세상의흐름을예측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사평론가로평가받고있다.

역자:진효미
고려대학교졸업후이화여자대학교통역번역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이후일본무역진흥기구,삼성그룹,일본계기업등에서통번역사로활동을이어가고있다.옮긴책으로《다신교와일신교》(근간)가있다.

머리말|국가란세금이다_05

PART1|고대그리스와고대이집트의탈세이야기_13
고대그리스의독특한탈세밀고제도_15
고대그리스의관세탈세_18
고대이집트의효율적인조세제도_21
징세관리가부패하면서‘종교’가대두하다/27

PART2|진시황을고민하게만든과도한탈세_31
호적을조작하다_33
고대중국의재원_36
진시황을고민에빠트린탈세집단_38
한나라의위조화폐주조방지책이란?_39
무서운줄모르는철鐵의밀조자_42
한무제의엄격한탈세적발_44

PART3|탈세로붕괴된로마제국_47
고대로마에도효율적인세금시스템이있었다_49
식민지에가혹한세금을부과하다_52
식민지를괴롭힌‘징세청부제도’_54
탈세의횡행으로국가가붕괴55
로마제국이기독교를국교로한이유_56
유대인의방랑은과도한세금을피하기위해서였다_59
유대인이대부업을하게된이유_62
세금을회피하기위해개발된금융시스템_66

PART4|이슬람제국과몽골제국의세금전략_69
세금을회피하기위해이슬람교로개종_71
세계경제를바꾼몽골제국_74
몽골제국을붕괴시킨탈세자‘장사성’張士誠_76
이슬람으로개종하면세금을감면해준오스만투르크의세금제도_82

PART5|유럽국왕들에의한교회세탈세_85
유럽국왕들을고통스럽게한교회세란?_87
이권이된교회세_88
세계를불행에빠뜨린교회세_91
교회세에괴로워한유럽의국왕들_93
왜프랑스는로마교황을유폐했을까?_95
국교회國敎會를만든영국의속셈_98

PART6|대항해시대는관세를피하기위해시작되었다/101
‘공해’公海의개념을탄생시킨영국의탈세단속_103
‘대항해시대’는관세를회피하기위해시작되었다_106
스페인은왜몰락하였는가?_109
소비세에의존할수밖에없었던스페인_112
소비세를거부한네덜란드와포르투갈의독립전쟁_113
소비세때문에약화된스페인무적함대_115

PART7|유럽시민혁명은탈세에서시작되었다_119
영국국왕이부과한세금을당당하게거부한인물은?_121
영국은청교도혁명으로인해경제대국이되었다_126
왜영국의오래된집에는창문이없을까?_127
난로세라는불합리한세금_128
귀족의탈세를저지하려다처형된루이16세_130

PART8|탈세업자가일으킨미국독립전쟁_137
미국은원조‘조세피난처’였다!_139
미국독립전쟁은탈세업자가일으켰다_141
알카포네는어쩌다탈세로체포되었는가?_145
알카포네체포를가능하게한소득세창설_148

PART9|로스차일드가家는상속세때문에쇠퇴했다_153
19세기최대금융가문로스차일드_155
영국에수에즈운하의매수자금을빌려준막대한재력_158
나치독일의과중한세금과전쟁피해_159
로스차일드가는상속세때문에쇠퇴했다_161

PART10|히틀러의탈세술과징세술_167
히틀러도세금때문에고민했다_169
《나의투쟁》인세에부과된막대한세금_171
《나의투쟁》의핵심내용은?_173
‘원천징수제도’라는발명_176
원천징수는악마의발명인가?_177

PART11|비틀즈해산의원인은세금이었다?_181
세금으로괴로워한비틀즈_183
비틀즈는록음악을거대한시장으로바꾸었다_185
명곡‘Taxman’은세무원에대한비아냥_186
영화〈HELP!〉가바하마제도에서촬영된이유_188
비틀즈가만든애플사는세금을적게내기위해만들어졌다_190

PART12|조세피난처와‘파나마페이퍼스’_195
조세피난처란무엇인가?_197
조세피난처의기원은19세기_199
조세피난처의또다른기원_201
세계가조세피난처의피해자_204
조세피난처가헤지펀드를파생시켰다_205
조세피난처의배후에는영국이있다_205
파나마페이퍼스란?_208
왜‘파나마’인가?_210
파나마의위험한비즈니스_213
파나마에대한국제적비판_215

PART13|푸틴대통령은탈세적발로국민의지지를얻었다_217
공산주의는‘양극화’로인해붕괴되었다_219
탈세적발로국민의지지를얻은푸틴대통령_221
푸틴대통령의자산은닉방법_225
소련붕괴로인해세계는양극화사회가되었다_227

PART14|‘중국판조세피난처’의달콤한함정_231
중국이만든‘초超조세피난처’란?_233
타국기업의힘으로경제발전이룬중국_235
선진기업의기술정보를흡수하다_237
메이디그룹에기술을계속제공한도시바Toshiba의운명_239
중국여배우판빙빙의거액탈세_242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조세피난처_244
중국엘리트들의자산은닉수법_247

PART15|GAFA의탈세스킬_251
영국스타벅스의탈세_253
애플의탈세스킬_255
왜아마존은일본에서법인세를지불하지않는것인가?_257
‘미·일조세조약’이라는불평등조약_258
아마존과유럽국가들사이의세금분쟁_260
구글의탈세스킬_262

맺음말|공정하지않은세금은국가를쇠퇴시킨다_266

참고문헌_270
참고논문_271

공정하지않은세금은국가를쇠퇴시킨다!

‘탈세(脫稅)’라고하면어떻게든세금을낮추기위해꼼수를부리는것을떠올리는것이전형적인이미지일것이다.동서고금을막론하고역시이런유형이가장많다.그러나그것뿐만이아니라압제정치,과도한세금에대한저항으로민중이도주하는경우도있다.또는부유층과귀족등이특권을활용하여합리적으로세금을회피하는경우도있다.어쨌든탈세가만연할때사회에는큰변동이일어나게된다.무장봉기,혁명,국가분열,국가붕괴는거의대부분탈세와세금제도의허점과얽혀있는것이다.
이책의저자는세금제도의역사와문제점을오랜세월동안전문적으로조사,연구해온전직세무조사관이다.인류역사에서국가가세워진이래‘세금제도’와‘탈세’는세계사의흐름과인류의삶에서떼려야뗄수없는관계가되었다.그런점에서저자는고대그리스와이집트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세금이국가와세계사의방향에어떤작용을했는지,그와더불어‘탈세’가국가의흥망과역사적사건의고비마다어떻게영향을미쳐왔는지진지하게고찰하고있다.따라서‘세금’과‘탈세’의측면에서역사를살펴보면,지금까지와는다른입체적인이미지를떠올릴수있으며,이해가되지않던사건의인과관계가명확하게풀린다.저자의말대로이책을다읽고나면아마도당신도세계사의수수께끼를풀수있게될것이다.

국가와제국의붕괴는탈세와증세가방아쇠였다!

역사는중요한정치적사건이나큰전쟁중심으로서술되는경우가많다.그러나그런역사의흐름이나움직임에는반드시‘세금’이영향을미치고있다.정치적인사건과전쟁은경제적인사건의표층부분에지나지않는다고말할수있다.그리고경제와관련해서는세금이큰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어느누구에게든‘세금’은달갑지않은존재이지만‘탈세’가만연할때국가는위태로워진다.
로마제국붕괴,미국의독립전쟁,중국의진한교체기등역사가전환기를맞이한배경에는대규모‘탈세’와‘세제시스템계의기능부전’문제가있었다.국가가세금을많이걷으려다보면서민은피폐해지고부자는탈세에안간힘을쓴다.그런필사적인탈세가역사를움직여,국가와제국을멸망의위기로몰아갔다.
역사이래4000년전부터세금으로고생하던인류의삶과탈세로쇠락한국가,제국경영뒷얘기가가득해읽는재미가쏠쏠하다!

책속으로!

“고대그리스는과세가적었다고알려져있지만‘안티도시스’라고하는탈세밀고제도가있었다.‘안티도시스’는부유층에게세금의지불하라고명령하는제도이자,자신보다자산을많이가진사람의부정한탈세를밀고하는제도였다.”

“고대중국에서는세금기피를위해‘호적(？籍)속임수’가유행했다.진나라에서는사람한명당내는,산부(算賦)라고불리는세금이있었다.15세부터30세까지의미혼여성에게는5배의액수를받기도했다,중세(重？)에서벗어나려고호적을속이는일이비일비재했다.진나라시대유적에서는,호적허위신고를한사람에대한벌칙이쓰인문서가발견되었다.”

“17세기영국에는‘창문세(窓？)’가존재했다.17세기영국에서는창문이건물의크기에비례해서만들어진다는생각에창문의수에따라세금이부과되었다.17세기영국의낡은집에창문이적은것은세금을회피하기위한것이다.”

“세금‘원천징수제도’의원형을만든것은히틀러의나치스였다.과세대상자가세금을납부하는것이아니라회사가원고료나월급에서미리세금을공제하는제도는이후,세계각국에서채용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는2010년발표에서남태평양제도의조세피난처에만18조달러의자금이쌓여있다고추측했다.18조달러란세계총생산의약3분의1에상응하는거액이다.심지어이것도과소평가되었다는의견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