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민주주의: 참여예산과 주민자치, 그리고 자치분권 이야기

모두의 민주주의: 참여예산과 주민자치, 그리고 자치분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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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모두의 민주주의’를 모색한 24년간의 현장활동보고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체계일까? 민심이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치체계는 꿈일 뿐인가?
1997년 이래 주민자치, 참여예산, 협치,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시민교육, 사회적경제 등 24년간의 다양한 지역활동을 경험한 저자는 ‘모두의 민주주의’라는 설레는 꿈을 이 책에 담아냈다.
이 책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현장의 경험에 기초해서 집필되었다. 그러나 회고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 영역을 다루되 통합적 관점과 원리적 접근을 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꼈던 핵심적인 문제점을 담았다. 특히 활동가나 전문가의 시각보다는 활동의 주체인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제안한다. 사람의 변화를 중심에 두면서도 제도와 정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사람과 제도와 정치의 복잡한 상관관계에 의해 사회의 변화·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조재학

서울시은평구에서자라나,중앙대학교사학과를졸업했다.1990년대후반부터20년넘게풀뿌리운동과시민교육,참여민주주의를통해아래(지역)로부터세상의변화를추구하는실천적민주주의자다.586세대이면서도기득권에안주하지않는성찰하는캐털리스트catalyst,실사구시하는자치분권주의자다.
사단법인열린사회시민연합사무처장,서울시은평구참여예산위원장과협치조정관으로일했으며,현재는지역리더십센터‘함께이룸’대표이다.특히서울시은평구참여예산제도를전국지방자치단체의롤모델로만드는데핵심적인역할을하였고,2019년에는세계은행WorldBank등의초청으로‘SmartCitizenshipAcademy2019’에서은평구와한국의참여예산제도에대한우수사례발표를진행하였다.

목차

추천사_1아래로부터변화하고혁신하는‘작은영웅’…004
추천사_2지역의정책선도자…007

여는글_나는왜참여예산과주민자치에주목하고몰입했는가?…012

Ⅰ.참여예산

참여예산에대한오해들…022
참여예산은직접민주주의…032
예산=세금=내돈…040
참여예산은거대한시민교육…048
은평의참여예산을바꾼결정적장면…054
참여예산전쟁…060
세계의참여예산을만나다…068
국민참여예산과서울시참여예산,다시설계하자…074

지역에서세상을바꾸는사람들①〈소통이룸협동조합〉…082

Ⅱ.주민자치

주민자치,한걸음더들어가보자…94
지방행정패러다임의전환…103
이것이진짜주민자치다:느티나무도서관,임실치즈마을…110
주민들을만나는방법…119
주민자치회활성화방안…126

지역에서세상을바꾸는사람들②〈순천시청양효정과장〉…143

Ⅲ.진정한변화는지역에서부터

전문가와행정은구분하고,주민들은통합한다…160
주민스스로답을찾아가도록돕는시민교육…166
세상을바꾸는아름다운실천,자원봉사…175
주민중심의마을공동체와도시재생을기대하며…184
사회적경제와상생경제…193
민관협치에대하여…201

지역에서세상을바꾸는사람들③〈전북연구원황영모박사〉…210

Ⅳ.진짜민주주의,모두의민주주의

민주주의를다시생각한다…224
대의민주주의와직접민주주의…234
직접민주주의와집단지성…242
가짜민주주의…257
진짜민주주의,자치분권…265
언제나,어디서나,누구나,쉽게-직접민주주의플랫폼…274

지역에서세상을바꾸는사람들④〈과천시의회제갈임주의장〉…283

맺는글_모두의민주주의를위하여…297

출판사 서평

‘지역’에서‘자치’로세상의변화와‘모두의민주주의’를꿈꾸다

현재를살아가는우리들이겪고있는중대하고위험한우리사회의문제들은몇몇엘리트나지도자의지혜로해결할수있는성격의문제가아니다.그다양하고복잡하고심오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은집단지성이고,대중적인실천과정에서찾아야한다.대중의지혜를통해서해결해가야한다.그과정에서다양하고창의적인모색과실천이이루어져야한다.중앙정부의획일적인정책실험이아니라각지역의다양한정책실험이활발해져야한다.
중앙정부의실험은파급력이크지만위험또한크다.잘못도입된정책의피해는전국민이떠안게된다.이에반해지방정부의정책실험은획일적이지않을뿐더러위험은상대적으로적고또분산된다.그렇다고지방정치인들에게맡기자는말이아니다.주민들이문제해결의주체로나서야한다.주민들이권한과예산을공유하여주민스스로선택하는상향식정책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실험하고,실천하고,확산해나가야한다.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의전부는아니지만,주민자치를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한마디로,대통령만바뀐다고세상이근본적으로변하지않는다.그리고우리사회의문제를누군가가대신해결해줄수는없다.주권자인국민이직접참여하고실천하는과정을통해,아래로부터의변화를통해,집단지성과직접민주주의를통해평범한모든사람이주인이되어야한다.그것이진짜민주주의다.
저자조재학은1997년이래주민자치,참여예산,협치,마을공동체,자원봉사,시민교육,사회적경제등을통해아래에서세상을바꾸어나가는일에주력했다.다양한영역의이름을어떻게붙이든결국‘자치의원리’였고,자치의힘을기르며사람들의사회적협조성을강화할수있는‘지역사회’를터전으로삼았다.전국의다양한주민자치의현장에서시대정신으로서자치를강의하고자치력을촉진하는데힘을기울였다.그바탕에는사람을중심에두고새로운운동을모색했던(사)열린사회시민연합의지향,2000년독일정치교육의현장에서체험한시민교육의경험이자리잡고있었다.교육자와퍼실리테이터로스스로를단련시키면서다양한영역과현장에연결될수있었고,특정한영역에머무르지않고‘가로지르기’와‘통합적접근’을하려했다
한마디로저자는24년간의다양한지역활동경험을통해모두의민주주의라는설레는꿈을꾸게되었다.특히은평구참여예산위원장으로3년3개월,협치조정관으로2년3개월,도합5년6개월여의현장활동을통해뜻이옳다하더라도사람들과같이가야하고,어떻게해야함께갈수있는가를배웠고,현장과사람들을보다밀접하게이해하게되었고,기다림의미학을공부했고,유연함을조금씩익혀나갔다.그리고무엇보다더큰꿈을꾸게되었다.평범한사람이존중받고주인이되는‘모두의민주주의’를실현하는꿈을가지게되었다.
이책은그런현장의경험에기초해서집필되었다.그러나회고가아니라미래를이야기하고있다.여러영역을다루되통합적관점과원리적접근을하고있다.다양한활동에대한애정을바탕으로현장에서느꼈던핵심적인문제점을담았다.특히활동가나전문가의시각보다는활동의주체인주민들의입장에서서문제해결방안을생각하고제안한다.사람의변화를중심에두면서도제도와정치의문제를함께고민한다.사람과제도와정치의복잡한상관관계에의해사회의변화·발전이이루어진다고믿기때문이다.

주권자인국민이주인되는‘모두의민주주의’를실현하는방안

1장‘참여예산’은통용되고있는참여예산에대한오해들을짚으며,참여예산제도의본질적가치와의미를다루고있다.외국의사례가아니라실재하고있는‘은평구참여예산’의변화과정을자세히다루면서,다소형식화되고있는많은지방자치단체의참여예산제도에자극이되어,우리나라참여예산시즌3로의전환을이야기하고자했다.
2장‘주민자치’는지역사회문제를구성원스스로해결하는자치의원리를통해,(지역)사회문제해결의새로운접근방법을다루고있다.그리고,전국읍·면·동에설치되어있는주민자치회가행정과중간지원조직이짜놓은틀을주민들이이행하는것이아니라,주민들이중심이되어주민자치력을향상할수있는방안을다루고있다.
3장‘진정한변화는지역에서부터’는시민교육,자원봉사,마을공동체,도시재생,사회적경제,민관협치등의사례를통해현장의문제의식을드러내고,변화를위한토론이일어나기를바라는마음으로썼다.각영역을다루면서도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통합적접근을모색하고자했다.
4장‘진짜민주주의,모두의민주주의’는익숙하지만정상적이지않은‘민주주의’현상을짚어보고,한사람한사람이주인이될수있는민주주의체제로서자치분권과직접민주주의를대안으로모색했다.아울러주민(시민)참여와집단지성을통한사회문제해결전략과시민참여플랫폼을다루었다.
각장의말미에수록된‘지역에서세상을바꾸는사람들’은20여년간의활동에서나에게영감과자극을준사람들과조직에대한이야기다.지역사회에기반한공익적퍼실리테이터그룹,진정한마을공무원,실천적연구자,생활정치의표본이되는정치인의이야기를담았다.
맺는말‘모두의민주주의를위하여’는이책의결론이다.모두의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직접민주주의의확대,자치분권헌법개정과연방제국가로의전환,정부에민주주의부설치,지방자치단체의지역정부로의전환,정치와정당의상향식개혁,대중의바다와정치인의상호작용,내안의민주주의실천등을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