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완성과 NPL 투자 비법

지분경매 완성과 NPL 투자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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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필자는 지분분야를 첫 번째로 지분 실전투자서로 2018년 1월에 개정한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로 하고, 두 번째로 지분 심화과정과 특수물건에서 NPL투자는 이번에 출간한 『지분경매 완성과 NPL 실전투자』로 정복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2원화해서 기술했다.
그래서 독자 분들은 이 두 권으로 지분물건과 NPL을 마스터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사례가 다양하고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다면 한 번 배워 평생 써 먹을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지분경매 완성과 NPL 실전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남들이 꺼리는 지분물건과 특수물건을 낙찰 받아 탈출하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2차적으로 지분경매물건의 후순위저당권 등을 NPL로 사서 민법 제368조 2항에 따른 법정대위하는 방법으로 황금알을 낳아야 한다.
그리고 특수물건을 대상으로 NPL에 투자해서, 직접 경매를 신청해 낙찰 받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했다. 그야말로 낙찰 받아 꿩 먹고, NPL을 지분이나 특수물건에서 사서 황금 알을 낳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장 작성 방법을 본문 내용과 병행해서 다음과 같이 6분야로 기술했다.

첫 번째, 지분 심화학습으로 지분투자의 완성이다!
공유물의 관리방법과 지분권자의 권리 및 의무, 지분물건 분석, 낙찰 받고, 인도명령 신청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을 실제 입찰사례와 함께 기술했다

두 번째, 선행된 지분경매에서 후순위저당권을 사서 고수익 올리는 NPL투자 전략!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후순위저당권이 배당 받지 못하고 등기부에서 말소되었다고 그 채권의 생명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의 채권을 매입해서 새로운 불씨를 지피면 지금 독자들이 알고 있는 NPL보다 더 값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세 번째, 특수물건에 직접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다!
특수물건은 낙찰 받아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므로 이런 물건에서 대응 능력만 키우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다.

네 번째, 전통적인 NPL과 특수물건에서 NPL에 투자하는 비법
일반 NPL 시장보다 특수물건에서 NPL을 찾으면 돈이 보인다.

다섯 번째, 1순위와 후순위 대출로, 대위변제를 통한 NPL 투자 비법

여섯 번째, 나 홀로 배당이의 소송과 각 사례에 맞춤식 소장 작성 방법
NPL투자에서 배당은 필수품이다. 그 해결은 배당이의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누구라도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장 작성 방법을 본문 내용과 병행해서 기술했다.
저자

김동희

복잡한법률부터실무에까지무엇이든일단파고들면끝장을보는무서운집념과부지런함덕에,전문가들도어려워하는부분까지머릿속에완전하고종합적인체계를세워놓은그다.
공인중개사시험1회합격자로서,부동산중개업부터부동산중개법인,부동산투자법인을운영해왔고,경매·공매를비롯하여재건축재개발,부동산세금에이르기까지부동산에관련해안해본것없고,모르는것이없다.
특히경매와공매,배당은자타가공인하는대한민국최고의전문가이다.부동산중개실무를오랫동안해오면서풍부한실무경험을가진계약의달인으로정평이나있다.
또한경매와공매,지분경매,배당에관한26권의책을저술하며각분야마다타의추종을불허하는부동산최고전문가로평가받고있다.
그런그가오랜기간동안연구한특수한물건중에는지분경매,법정지상권과집합건물,공매,그리고배당과계약서작성의비밀등의여러분야가있지만,그중에서도상당한시간을투자해완성한분야가공유물관리와지분경매이다.
그만큼이분야는사례가다양하고분석에복잡함을가지고있어서쉽게접근하기어려운특수물건에해당한다.하지만그원리를정확하게알고정복할수있다면평생써먹을수있는훌륭한기술을습득하게되는것이라고한다.
이책은“지분경매실전투자의비밀”에이어지분경매를완성한책으로지분을심화학습하면서지분후순위채권에서NPL과특수물건에서NPL에투자해서성공할수있도록기술해놓았다.

[약력]
공인중개사자격취득(제1회)
중앙대학교경영학과졸업
(주)대산투자대표역임
현)(주)퍼블릭옥션(PublicAuction)대표
현)한국공ㆍ경매아카데미연구소소장
현)법무법인강산자문위원
현)부동산투자포럼경매전문위원
굿옥션,디지털태인경매강좌교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공매강좌교수
현)경·공매교육아카데미원장
도서출판채움과사람들대표
NCS부동산경·공매전문집필위원
건국대최고위과정교수

[저서]
『아파트살때와팔때1쇄2018.03』
『한권으로끝내는공매투자의정석개정판2쇄2017.12』
『신탁공매투자의비밀2017.11』
『계약서작성의비밀개정판10쇄2018.05』
『부동산임대차계약상식사전2017.06』
『지분경매실전투자의비밀개정판3쇄2017.03』
『경매투자핵심강의노트2017.03』
『법정지상권과집합건물투자의비밀3쇄2017.01』
『이제지분경매와특수물건에서NPL을찾아라2016.05』
『한권으로끝내는경매투자의정석2016.08』
『배당표작성과배당이의실무2015.09』
『경매배당금의비밀2015.08』
『전세금안전하게지키는비법2015.05』
『부동산재테크Q&A2015.03』
『연봉2배올리는공매투자이야기2014.11』
『지분경매와NPL투자완성2014.08』
『경매실전투자비법2014.02』
『나는경매로평생직장을찾았다2014.04』
『임대차상식사전2013.01』
『지분경매의완성2012.10』
『특수물건의비밀2012.03』
『남들경매할때나는공매한다2012.01』
『지분경매의비밀2011.11』
『판사님배당에이의가있습니다2011.03』
『실전공매완전정복2010.02』
『공매·경매와부동산투자분석2009.07』

목차

머리말

Part1지분경매에서기본적인권리분석과배당하는방법

01유사공동저당권은무엇을말하는것일까?24
ㆍ지분경매에서전체지분에설정된근저당24
ㆍ지분경매에서임차인의최우선변제금과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25
ㆍ나대지에근저당설정후토지가집합건물의대지권으로공유등기된경우27
ㆍ유사공동저당과후순위저당권자의대위행사에대한판례27
02왜지분경매에서동시배당과이시배당을알아야하나?29
ㆍ사설경매정보사이트상의입찰정보내역29
ㆍ물건분석30
ㆍ유사공동저당권자에대한배당방법31
ㆍ배당방법과후순위채권자의대위청구31
ㆍ이사건에서채무자의후순위채권을양도받으면돈이되나?34
03주택이갑·을·병각3분의1지분에서갑지분만매각되는경우35
ㆍ지분경매물건에대한물건분석표35
ㆍ지분경매물건에대한권리분석과배당표작성36
ㆍ후순위채권자등이선순위공동저당권자를대위하여청구가가능한금액36
ㆍ종합적인분석38
04다가구주택의일부지분이매각될때물건분석과대응방법40
ㆍ지분경매물건에대한권리분석및배당표작성40
ㆍ후순위임차인의대위와공동임대인에대한보증금반환청구41
ㆍ후순위송유만근저당권과김각형채무자의대위권42
ㆍ낙찰자가대항력있는이현중임차인에대한인수범위42
ㆍ전체지분이강제경매가진행된경우말소기준권리43
ㆍ김각형지분이먼저매각돼후순위저당권자와채무자의대위44
05다가구주택에서임대인의지분이매각될때잘못하면큰코다친다45
ㆍ다가구주택3분의1지분경매물건정보및입찰결과45
ㆍ종전낙찰자가입찰보증금을포기하게된사연47
ㆍ재매각절차에서낙찰자가돈을벌고지분에서탈출할수있을까48
ㆍ임대차계약에서임대인과동의한사람,동의하지않은사람간의책임?49
06공유물분할경매에서일부지분에가등기가있는경우에대응방법51
ㆍ공유물분할을위한형식적경매물건입찰결과내역51
ㆍ물건분석과매수이후대응방법52
ㆍ이물건과같이일부지분에가등기가있을때배당방법53
ㆍ가등기권자가본등기또는말소시에부당이득금반환56
ㆍ지상건물소유자에게법정지상권이성립하고있을까?58
07재개발구역상가주택2분의1을낙찰받아성공한사례59
ㆍ토지지분공매절차에서공매물건의사진과주변현황도60
ㆍ상가주택2분의1지분온비드공매입찰정보내역61
ㆍ지분공매물건에대한권리분석과배분표작성62
ㆍ지분공매에서2대1의경쟁률을뚫고상가주택을낙찰받았다63
ㆍ매수이후의대응현황64
ㆍ성남시금광1구역재개발사업에서현금청산금으로탈출한사례65
08주택공동소유로세금도절세하면서임대수익높이는비법?67
ㆍ주택공유로세금절세와내재산을안전하게지키는방법67
ㆍ부모세대와자녀세대가주택을공유하는방법으로절세해라!69
ㆍ아파트세대분리로임대하거나독립세대자녀등이거주하는경우70

Part2주택의공유자또는임차인이점유하고있을때명도방법

01지분물건을어떻게분석하고입찰해야성공하나?74
02채무자가아닌다른공유자가점유하고있는경우76
03남편½과부인½로공동소유지분중부인지분만경매된경우80
04임차인이점유하고있는경우명도는어떻게?84
ㆍ매수지분이과반수이상이면임차인의명도는?84
ㆍ매수지분이과반수미만이면임차인의명도는어떻게?88
05아파트2/3지분을낙찰받아임차인을명도한사례93
ㆍ경매물건현황과매각결과93
ㆍ위경매물건에대한권리분석94
ㆍ매수이후임차인명도로대법원판례를만들게되다95
ㆍ대지권등기청구와가압류,가처분등의토지별도등기말소청구소송102

Part3지분매수후탈출비법과실제로작성했던소장과가처분등의신청서

01노량진동주택재개발5구역내에있는아파트2분의1지분을낙찰받아성공한사례104
ㆍ노량진동주택재개발5구역내의아파트½지분입찰정보내역104
ㆍ주택재개발5구역내에있는아파트의주변현황도105
ㆍ지분경매물건에대한권리분석과매수이후에대응방법106
ㆍ매수후공유물분할청구소장작성방법108
ㆍ공유물에대한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표지와본문작성112
ㆍ점유자의부당이득반환채권을보전하기위한채권가압류115
ㆍ어떻게매수지분에가등기하고,탈출하면성공할수있을까?118
ㆍ중도금지급후가등기설정을목적으로부동산매매예약서작성120
02근린생활시설중일부지분이경매된경우낙찰받고나서대응방법122
ㆍ지분경매물건정보내역과매각결과122
ㆍ지분경매물건에대한권리분석과매수이후대응방안123
ㆍ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위한소장작성방법124
ㆍ공유물에대한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표지와본문작성128
03봉천동의연립주택2분의1을공매로낙찰받고탈출하는방법은?132
ㆍ연립주택2분의1지분온비드공매입찰정보내역132
ㆍ토지지분공매절차에서공매물건의사진과주변현황도133
ㆍ지분공매물건에대한권리분석과배분표작성134
ㆍ매수후공유물분할청구소장작성방법135
ㆍ점유자의부당이득반환채권을보전하기위한채권가압류139
043분의1지분을낙찰받고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가처분을신청한사례142
ㆍ다세대주택3분의1지분공매입찰정보내역142
ㆍ토지지분공매절차에서공매물건의사진과주변현황도143
ㆍ지분공매물건에대한권리분석과배분표작성144
ㆍ매수후공유물분할청구소장작성방법145
ㆍ점유자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작성148
ㆍ문OO가다가구주택3분의1지분을낙찰받고탈출전략을세우다!152
ㆍ지분매수후형식적경매를진행했으나제3자가낙찰받은사례152
05가등기후공유물분할에따른형식적경매까지진행했으나제3자가매수해실패한사례152
ㆍ형식적경매까지신청했지만제3자가낙찰받아손해보게된사연?154

Part4경매배당에서채권자간에우선순위는어떻게결정하나?

01배당에서우선순위는어떻게결정되나?158
ㆍ제0순위:경매집행비용158
ㆍ제1순위:제3취득자와임차인등의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159
ㆍ제2순위:주택과상가임차인,근로자의최우선변제금159
ㆍ제3순위:국세와지방세중당해세160
ㆍ제4순위:일반조세채권(저당권부채권보다법정기일이빠른경우)161
ㆍ제5순위공과금채권(저당권부채권보다납부기한이빠른경우)162
ㆍ제6순위:저당권부채권(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확정일자부임차권,등기된임차권)163
ㆍ제7순위: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제외한금액)164
ㆍ제8순위:일반조세채권(저당권부채권보다법정기일이늦은경우)165
ㆍ제9순위:공과금채권(저당권부채권보다납부기한이늦은경우)166
ㆍ제10순위:일반채권(일반채권자들은동순위로안분배당)166
02임차주택이소재하는지역에따라배당방법이다르다167
ㆍ소액임차보증금과최우선변제금의기간별,지역별의변화167
ㆍ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주택에서임차인과다른채권간의배당사례168
03상가건물에서임차인과다른채권자간에배당하는방법은?171
ㆍ상가임차인이최우선변제금을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171
ㆍ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의성립요건과우선변제권은?173
ㆍ서울시문래동의상가건물에서임차인과다른채권자간의배당사례175

Part5공동담보물이동시에매각될때배당하는방법

01공동저당이란?180
02공동담보물이동시에매각되면어떻게배당하게되나?181
ㆍ공동담보물의소유자가모두동일인일때동시배당181
ㆍ공동담보물의일부가채무자,일부가물상보증인소유인경우에배당하는방법은?182
03공동담보물을전부채무자가소유한경우동시배당한사례184
04A부동산은채무자,B부동산은물상보증인소유에서동시배당한사례186

Part6이시에매각될때배당방법과후순위저당권자등의법정대위

01공동담보물의이시배당절차에서배당하는방법은?190
02후순위저당권자등이법정대위를할수있는경우와없는사례192
ㆍ후순위저당권자등이법정대위를할수있는사례와그범위192
ㆍ다음은후순위저당권자등이법정대위를할수없는사례다193
03후순위저당권자등의대위권발생시기와우선순위196
ㆍ후순위저당권자등의법정대위권은언제발생하나?196
ㆍ후순위저당권자등의대위행사에서우선순위197
04피대위권자와대위권자는누가되고,그대위의범위는?198
05공동담보물중에서A부동산이먼저매각되고,B부동산이매각된사례200
06물상보증인소유가먼저매각되고,채무자소유부동산이매각된경우배당은?202

Part7지분경매에서후순위채권을NPL로매입해고수익을올리는투자비법

01아파트와농지가채무자소유인데그중일부가먼저매각되면?206
ㆍ아파트가먼저경매로매각된경우배당은207
ㆍ아파트가먼저경매로매각되고나서농지가매각되는경우207
ㆍ아파트만매각되고농지가장기간매각되지않는다면부기등기를해둬라!208
ㆍ선행된채무자의후순위채권에서숨은진주NPL(부실채권)을찾아라.209
02공동담보물이채무자와물상보증인소유인데채무자소유부동산이먼저매각되면212
ㆍ공동담보물에서채무자소유아파트가먼저매각되고나서물상보증인소유농지가매각시212
ㆍ선행된채무자의후순위채권에서NPL(부실채권)을찾으면정말로부실채권이된다213
03공동담보물이채무자와물상보증인소유인데물상보증인소유부동산이먼저매각되면214
ㆍ물상보증인소유의농지가먼저경매로매각된경우는?214
ㆍ농지(물상보증인소유)가먼저매각되고아파트가매각되는경우214
ㆍ후순위저당권자가선순위공동저당권자를대위해서배당요구한사례215
ㆍ농지만매각되고아파트(채무자소유)가장기간매각되지않는다면부기등기하자!218
04선행된물상보증인소유후순위채권에서숨은진주NPL(부실채권)을찾아라!220
ㆍ물상보증인소유와채무자소유중물상보증인것이먼저매각되면후순위채권자는?220
ㆍ물상보증인소유후순위채권에서숨은진주NPL(부실채권)찾기게임221
05선행된물상보증인의매각대금에서공동저당권이변제받고채무자소유에서말소한경우225
ㆍ물상보증인의채무자에대한구상권및물상대위,후순위저당권자의물상대위225
ㆍ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발생230
ㆍ채무자소유부동산과물상보증인소유부동산이동시에매각된경우에배당은233
ㆍ불법말소된근저당권의손해배상청구에서숨은진주NPL을찾아라!233
06채무자와물상보증인소유부동산이동시에매각될때잘못된배당에대한이의소송240
ㆍ1심,2심,대법원의판결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240
ㆍ경매로매각되기전에등기부상의등기내용은242
ㆍ이사건의경매진행내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245
ㆍ이매각절차에배당표는다음과같이작성되었다246
ㆍ원고(물상보증인)이만기의배당이의소송에서승

출판사 서평

이제는경매도남들과다르게투자해야성공한다!
이제는남들이못하는지분경매와특수물건에투자해야한다.이러한물건은투자위험성때문에입찰을꺼려서,싸게사서높은수익을얻을수있다.
이책은필자가낙찰받은물건과상담사례를통해기술한책으로독자분들이따라만하면실전투자에서곧바로써먹을수있도록알기쉽게기술했다고한다.

지분을매수하고어떻게탈출하느냐에따라성공여부가달려있다!
대부분자기지분을다른공유자에게싸게파는방법으로수익을올리고있다고한다.
하지만,고수는다른공유자지분을싸게사서전체지분을높은가격으로파는방법으로높은수익을올리고있다.이러한과정에서알고있어야할내용으로공유물의관리방법과지분권자의권리및의무,실전투자를위한실무과정으로입찰사례로배우는지분물건분석,낙찰받고점유자에대한인도명령신청방법,부당이득반환청구,공유물분할청구소장,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작성방법을실전사례와함께기술해서지분을낙찰받아나홀로소송으로투자수익을높일수있도록기술한책이다.

선행된지분경매에서후순위저당권을사서황금알을낳는NPL투자전략!
공유물의지분경매에서후순위저당권등이배당받지못하고등기부에서말소되었다고그채권의생명력까지사라진것은아니다.그렇게믿고있는분들의채권을매입해서새로운불씨를지피면지금독자들이알고있는NPL보다더높은수익을기대할수있다.이렇게지분투자의완성은지분을팔아수익을올리는것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나머지지분도내것으로만들수도있어야한다.그리고지분경매에서선순위공동저당권이1순위로전액배당받게되므로인해서후순위저당권은배당받지못하게된다.이때배당받지못하고소멸된후순위저당권(NPL)을사서다른지분권자에게변경등기된근저당권을민법제368조제2항에따른법정대위권(=물상대위)을행사해서높은수익을올리는방법으로마무리를하는방법을알려주고있다.

특수물건에직접투자해서높은수익을올리는방법이다!
특수물건이라면지분경매,법정지상권,집합건물에서토지별도등기와대지권미등기,그리고유치권,가등기,가처분,재개발과재건축,특수한배당방법,가장임차인등을말할수있다.이런분야를제대로알고투자하면그땐여러분의운명도달라진다.그야말로연봉1억을만들어주는삶으로변한다.이러한물건에서투자하는비법과NPL에투자해서성공한사례를기술해놓은것이장점이다.

전통적인NPL과특수물건에서NPL에투자하는비법이다!
전통적인NPL분야로기본적인물건에서NPL에대한투자전략으로어떻게해야하는가와일반물건보다남들이못하는특수물건에서NPL로투자해야고수익을올릴수있다는사실을사례를가지고설명해놓았다.특수물건은경매에서가격이저감되고그러한물건속에서NPL을찾는다면유동화회사나금융기관등도부실채권을정리하기위해서라도저감된금액선에서매각하려할것이다.그시점이NPL투자적기로판단하고매수해서성공하라고기술하고있다.

1순위와후순위대출로,대위변제를통한NPL투자비법!
특수물건에서1순위로대출해서성공하는방법과일반물건에서후순위로대출해서성공한사례와실패사례,경매취하자금대출,그리고대위변제로채권을양도받는돈버는NPL투자비법이다.이것이야말로NPL투자의완성을보여주는것이라고한다.

다른사람도움없이나홀로소송하는방법이다!
공유물중일부지분이경매로매각될때에는소액투자인경우가많다.그래서지분물건을낙찰받은후에다른지분권자와협의로해결하지못하고소송이필요하게되면매수자가직접점유자에대한인도명령신청이나건물명도청구소송,그리고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공유물분할청구소송,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등을법률전문가의도움없이나홀로소송해서비용을줄일수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배당이의신청및소장작성실무,배당금에대한채권가압류와지급정지가처분실무를다루었다.누구라도쉽게소장을작성해서법원에제출할수있도록다양한소장작성방법을본문내용과병행해서기술했다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