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 역사, 형식, 이론 - 북캠퍼스 지식 포디움 시리즈 1

한스포어랜더

저자:한스포어랜더HansVorlander
독일드레스덴공과대학정치학(정치이론과이념사)과교수.드레스덴공과대학헌법과민주주의연구센터소장.정치사상사와비교정치분석에관하여많은글을써왔다.주요저서로는《헌법:이념과역사DieVerfassung.IdeeundGeschichte》등이있다.

역자:나종석
고려대사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박사과정을수료했다.독일베를린훔볼트대학에서역사및사회이론을연구했다.옮긴책으로는《슬로비스의모자》(공역)《자본주의의역사》(공역)《일상사란무엇인가》(공역)등이있다.

서문_민주주의는개선행진중일까?

1.민주주의의생성
2.고대와근대민주주의
3.민주주의의공화주의적전통
4.근대민주주의의성립
5.근대민주주의의발전
6.현대민주주의의전제와조건
7.현대민주주의의구조와문제
8.민주주의는위기일까?

참고문헌
옮긴이의말

민주주의의구조적문제점을돌아보다

민주주의란무엇인가?이물음에대한탐색으로이책은고대부터오늘에이르는‘민주주의의역사’를기본줄기로삼아민주주의의정치적주체로서의인민의의미를묻고,긴장속에서발전하고유지되어온민주주의를이야기한다.이를통해현대민주주의국가들의구조적문제들이놓여있는지점을영리하게되짚는다.민주주의는대의제적특성과직접민주주의적,국민투표적특성사이의긴장속에서발전하고유지될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직접민주주의와간접적대의민주주의사이에놓인자유와평등의문제,다수와소수의대립,시민의참여와정치적무관심사이를끊임없이오갔던것이다.순수한선거민주주의는민주주의의최소치로정의되며,민주주의범위의한쪽끝에자리한다.흔히급진적이라일컬어지는직접민주주의는다른쪽끝이다.민주주의는항상이양극사이에서이쪽저쪽을오가며움직인다.이책은민주주의의이런흐름을읽기가벼운분량으로조리있게정리했다.고대의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에서몽테스키외와루소에이르기까지주요사상가들의민주주의에대한생각을저자특유의관점으로새롭게풀어내고있다.

“민주주의는모든정부형태중최악이지만그보다나은형태도없다.”_처칠

우리는흔히민주주의를차악의정부형태라말한다.하지만민주주의는매우많은장점을겸비하고있기에알려진최선의지배형태라고도할수있다.이책은민주주의의장점중하나로학습능력을꼽는다.이능력덕분에민주주의는거대한도전을견뎌내고극복하면서위기에강해지는방식으로단점들을처리할수있게되었다고한다.물론민주주의가언제나승리해왔다고는결코말할수없으며오늘날에도그렇다.1989,90년에시작되었던민주주의의호황기는지난지오래다.자본시장의세계화,디지털화의촉진과미디어환경의변화,민주적공론영역의재편,포퓰리즘적기대와소외등의현상이현대대의민주주의체제에의문을제기하며도전해오고있다.하지만이책은민주주의가이러한도전에굴하지않을것이라면서민주주의의미래를낙관한다.무엇보다도시민들이정치체제를유지하면서도정치에참여하여통치자를제어할수있게해주는유일한지배형태가민주주의이기때문이다.

책속에서

정치사상의전통에서민주주의만큼이나논란의여지가많은개념은거의없다.이는무엇보다도민주주의가단순히경험적또는서술적개념으로만머물지않고계속해서규범적이상을고쳐써왔다는데그원인이있다.어떤의미에서민주주의는오늘날까지정치투쟁개념으로남아있다.많은상이한정치적조류들,무엇보다도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주의가민주주의를언급하며민주주의의결함을확인하고더많은민주주의를요청하거나과도한민주주의와거리를두어왔다.
---p.8

고대의자유와근대의자유사이의차이를20세기에는정치적강요와개인의자유사이의근본적대립으로이해할수있다.그한편에는정치참여를강제하고집단적주권과복지에개인을종속시켜야한다는주장이있고,다른한편에는개인의자유와독립의공간을구획하여국가의자의恣意와사회의폭정으로부터개인을보호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따라서근대민주주의가시민의자유와양립하려면기본권과인권의불가침성을수용하고보장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20세기독재의경험이보여주듯이민주주의는전체주의에굴복할위험에처한다.
---p.43

시민적공화주의는이탈리아에서영국을거쳐북아메리카로그리고그곳에서일관되게민주적으로변모한버전으로다시프랑스로,이후길들여진버전으로독일로이어진운동의기초가되었다.공화주의사상이민주주의사상과결합되었다.이는민주주의를부분적으로급진화시켰고부분적으로온건화시켰다.
---p.74

루소의주장에따르면모든정부는인민이결의한법률에근거할때만정당하다고간주될수있다.루소에게입법은인민의일일뿐더러아테나이폴리스민주주의와공화주의전통의핵심이자모든자유로운공동체의기초다.루소의접근법이급진성을띠는까닭은인민,즉시민의총체를입법과동일시하고그들을분할되지도않고양도할수도없으며이전할수도없는주권의보유자로규정한데있다.
---p.88

독일민주주의의발전은역설을보여준다.독일에서는1867년에북독일연방에서그리고1871년에제국에서남성의보통,평등선거권이도입되었다.이는유럽의상황에비추어볼때비교적일찍도입된것이었다.형식적으로보자면독일의민주화는예컨대1918년에와서야보통선거가관철되었던영국보다일찍시작되었다.그러나독일에서민주화는의회화,즉정부의의회에대한책임을수반하지않았기때문에성과를거두지못했다.
---p.120

정치적질서형태로서의민주주의는좌파뿐만아니라우파정치진영에서도의심을받았다.그이전에대체로수용되었다고해도민주주의는정치적극단사이에서갈가리찢어질위험에처해있었다.가장명확한사례가바로바이마르공화국이었다.이탈리아가무솔리니와함께그길을앞서나아갔다.지식인들은좌파건우파건여기저기서민주주의에대한비판을통해전체주의적독재,파시즘,민족사회주의,공산주의로가는길을닦았다.
---p.131

20세기는그어느세기보다민주주의정치체제에대한위협이극적으로드러난시기였다.하지만20세기만큼민주주의국가형태의승리를보여준세기도없다.민주주의질서흥망성쇠의이역설을독일의사례는특별한방식으로보여준다.
---p.142

민주주의는공공성과투명성,시민들의공동발언과공동행위로존속한다.그러므로시민이모든수준의정치체제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민주주의의기본조건이다.이는아테나이폴리스민주주의이후오늘날까지변하지않은사실이다.
---p.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