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성 (개념의 기원과 형성)

디트마르폰데어포르텐

DietmarvonderPfordten
괴팅겐게오르크아우구스트대학법철학·사회철학교수.1983년부터뮌헨,런던,튀빙겐에서철학,법학,정치학을공부했고,1988년제1차국가법고시후뮌헨대학(아르투어카우프만연구소)에서연구원으로활동했다.1991년법철학,메타윤리연구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1993년제2차국가법고시후괴팅겐대학에서율리안니다뤼멜린의철학세미나조교로일했다.이후자연윤리,생태윤리연구로철학박사학위를받았고,1998년법윤리연구로교수취득자격논문을제출했다.에르푸르트대학법·사회철학교수를거쳐2002년부터괴팅겐대학에서재직중이다.하버드대학(1996~1997),컬럼비아대학·뉴욕대학(2003)방문교수를지냈으며,튀링거아카데미회원이다.주요저서로는《도덕적실재론?율리안니다뤼멜린의정합적메타윤리학에관하여MoralischerRealismus?ZurkohärentistischenMetaethikJulianNida-Rümelins》(2015)《법철학입문Rechtsphilosophie.EineEinführung》(2013)《법윤리학Rechtsethik》(2011,2001)《규범윤리학NormativeEthik》(2010)《통찰을추구함.철학의과제와가치에관하여SuchenachEinsicht.ZuAufgabeundWertderPhilosophie》(2010)《칸트의인간존엄성,국가그리고법.다섯편의연구Menschenwürde,StaatundRechtbeiKant.FünfStudien》(2009)등이있다.

서문

1.들어가며

2.인간존엄성자각의역사
1)고대그리스ㆍ2)마르쿠스툴리우스키케로ㆍ3)기독교사상ㆍ4)이탈리아르네상스초기ㆍ5)조반니피코델라미란돌라ㆍ6)자무엘폰푸펜도르프ㆍ7)임마누엘칸트ㆍ8)프리드리히폰실러ㆍ9)벤담,쇼펜하우어,니체ㆍ10)라살레와초기사회주의ㆍ11)1945년이전의헌법들ㆍ12)1945년국제연합헌장과1948년세계인권선언ㆍ13)독일의저항운동,주州헌법,1949년기본법ㆍ14)그밖의국제규정ㆍ15)2000년유럽연합기본권헌장ㆍ16)세계전통속인간존엄성



3.인간존엄성의이해
1)자기이익에대한자기결정권ㆍ2)본질적인사회적지위,자기존중,굴욕으로부터보호ㆍ3)실현을위한경제적조건ㆍ4)요청인가,아니면인정혹은산출의결과인가?ㆍ5)핵심이해관심이나권리의결합?ㆍ6)공허하고없어도될단어또는환상?ㆍ7)인간존엄성또는인간존엄성보호의담지자는누구인가?ㆍ8)인간존엄성은불가침인가?ㆍ9)인간존엄성은비교형량이불가능한가?ㆍ10)인간존엄성은보편적으로성립하고보편적의무를요구하는가?ㆍ11)인간존엄성을포기할수있는가?ㆍ12)인간존엄성은다른인권의기초인가?ㆍ13)인간존엄성은인권인가?ㆍ14)인간존엄성을침해하는사람은자신의존엄성도떨어뜨리는가?

4.인간존엄성의적용
1)인간을평생수감해도되는가?ㆍ2)단식투쟁중인사람에게강제로먹여도되는가?ㆍ3)국가가거짓말탐지기를사용해도되는가?ㆍ4)테러리스트에게납치된항공기를격추해도되는가?ㆍ5)착상전유전자진단과선별은인간존엄성을침해하는가?ㆍ6)인간을유전적으로변형해도되는가?ㆍ7)인간을복제해도되는가?

참고문헌
옮긴이의말

인간존엄성을범주화하다
이책의핵심작업은인간존엄성을4가지부분개념으로나누어사유의질서를세우는데있다.존엄성개념을단일한기원에서출발한것이아니라역사적맥락에따라각기다른속성을지니며발전해온것으로보기때문이다.칸트적전통의본질적존엄성이내적이고불변적인자기결정권을중심에둔다면,로마의디그니타스에서유래한외재적존엄성은외적이고가변적인사회적지위를의미한다.여기에푸펜도르프의평등적가치와19세기의경제적물질조건이결합하면서인간존엄성은중층적구조를갖게되었다.
이렇게개념적속성을명확히구분하는이유는간단하다.어떤존엄성은빼앗을수없지만어떤존엄성은무너질수있다.즉본질적존엄성은박탈이불가능하지만경제적조건은완전히상실할수있다.저자는각부분개념의차이를분명히함으로써‘불가침’이무엇을뜻하는지설명하고존엄성을사회적지위로만축소하려는해석에맞선다.존엄성을단순히사회적지위로만이해한다면헌법이왜이를최상위가치로두는지도설명할수없다.저자는4가지부분개념을모두인정함으로써세계인권선언이보호하고자하는존엄성의포괄적의미를정당화하며,현대법철학의윤리적쟁점들에명확한판단기준을제시한다.

사상적냉소와전쟁의참화를딛고서다
현대적의미의인간존엄성이확립되기까지는사상적저항이적지않았다.19세기벤담은인간존엄성을“수사학적허튼소리,과장된호언장담”이라고비난했고,쇼펜하우어는칸트의인간존엄성개념을‘상투어’라비판했다.니체역시인간의평등과존엄을거부하고‘허깨비’라고폄하했다.반면같은시기사회주의운동에서는‘인간다운현존’을요구하며존엄실현을위한경제적조건의중요성을부각했고,이는오늘날사회권의토대가되었다.
정치적,법적차원의명문화는더욱늦게이루어졌다.18세기버지니아권리장전이나프랑스인권선언같은고전적문헌에는인간존엄성이라는표현이포함되지않았다.20세기초바이마르헌법등에서일부언급되기도했으나사회적영향력은미미했다.인간존엄성이최고의규범적지위를얻게된결정적계기는20세기에자행된참혹한국가범죄에대한뼈아픈성찰이었다.전쟁과학살의경험을거친뒤인1945년국제연합헌장과1948년세계인권선언에이르러서야인간존엄성은그의미가확고해졌다.특히1949년독일기본법제1조제1항이“인간의존엄성은불가침하다”라고명시한것을기점으로인간존엄성은현대법질서에서최상위규범으로자리잡게되었다.

현대윤리의난제에답하다
이책은역사적고찰에그치지않고현실의주요쟁점에서인간존엄성이무엇을금지하고무엇을요구하는지구체적으로따진다.무기징역,강제급식,거짓말탐지기사용,테러리스트에게납치된항공기격추,착상전유전자진단,인간복제처럼예민한법적,윤리적문제를인간존엄성의기준으로검토한다.
테러리스트가납치한항공기를격추하는문제를분석하면서승객의생명을수단으로삼는행위는본질적존엄성의핵심인자기이익에대한자기결정권을근본적으로부정한다고논증한다.더많은생명을구하기위한결정이라하더라도인간존엄성은비교형량의대상이될수없다는것이다.저자는이런사례들을통해인간존엄성이불가침인지,비교형량이가능한지,포기할수있는지,침해하는자의존엄성은어떻게되는지묻고그물음이현실의법적,윤리적판단을어떻게바꾸는지보여준다.

이책은윤리와법,정치를관통하는핵심가치로서인간존엄성을이해하려는이들에게역사적통찰과철학적분석을동시에제공한다.인간존엄성이걸어온늦지만놀라운성공의역사를추적함으로써우리는이개념이왜오늘날최고의원칙으로자리잡았는지그리고앞으로어떻게이해하고적용해야하는지에대한명확한이해의틀을얻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