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리포트

경제광

신한은행투자자산전략부

서문

제1장2019년베트남경제및금융시장전망
1.개요
2.2018년베트남경제리뷰
3.2019년베트남경제전망
4.외부로부터의도전에대처
5.경제구조개혁과역량강화
6.새로운성장기회모색
7.금리전망
8.환율전망
9.주식전망
10.부동산시장전망

제2장베트남외환시장전망
1.2018년글로벌금융시장동향
2.베트남경제및금융시장점검
3.2019년베트남외환시장을둘러싼대외이슈
4.2019년베트남외환시장전망
5.요약및결론

제3장2019년베트남경제및증시전망
1.베트남경제전망
2.베트남금리및환율전망
3.베트남증시전망

제4장베트남은행권주요이슈
1.요약
2.2018년베트남은행권주요이슈

제5장베트남모바일결제시장
1.베트남결제수단현황:현금결제비중이압도적
2.베트남모바일결제시장현황
3.베트남의주요모바일결제서비스및주요운영사
4.베트남각은행의모바일결제도입현황
5.베트남정부의주요전자결제정책
6.베트남모바일결제시장의성장요인과방해요인
7.시사점

제6장베트남M&A관련실무
1.개요
2.베트남인수·합병(M&A)관련용어와약자
3.M&A의목적
4.베트남M&A종류및회사분할
5.베트남M&A시유의점
6.베트남인수·합병(M&A)절차와절차별사안및관련계약서
7.M&A법률실사및베트남회사인수시고려사항

제7장베트남의유통채널
1.개요
2.빠르게성장하는소비시장및유통채널
3.시사점및진출전략

제8장베트남내회사의설립과운영
1.베트남정관
2.유한책임사원의사원,주식회사이사회의구성원,Director,legalrepresentative등등
3.외국인에게점점제약을가하고규제수단이되고있는노동허가가면제되는경우
4.한국에있는본사,투자기업또는투자자개인1인주주또는2인주주이상에게베트남법인의이익을배당할경우의방법과원천징수배당세율

제9장베트남비자,노동허가증및전문가자격증
1.법적근거
2.비자,노동허가증및전문가자격증

제10장사례로보는출입국체류신분및노무관리
1.비자의종류와노동허가,전문가인증서활용[사례1]
2.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사례2]
3.추가할증수당(5%,7%등)[사례3]
4.출산수당,출산휴가,해고수당,퇴직금과실업보험의구분[사례4]
5.회사의귀책으로휴무할경우급여지급,천재지변으로인해휴무인경우의급여지급[사례5]
6.산재근로자보상[사례6]
7.임시직과파견직종[사례7]

제11장외국인근로자의베트남사회보험적용
1.외국인근로자의의무적사회보험가입에관한시행령공포(143/2018/ND-CP,2018.10.15.)
2.한국의사회보험과베트남의사회보험
3.베트남사회보험개요
4.외국인근로자의의무적사회보험가입에관한시행령
5.사회보험가입및규정위반시벌칙

제12장인사및노무
제1절베트남의임금법제
1.개요
2.베트남노동법상임금의구분
3.최저임금산정의기준
4.퇴직금산정의기준
5.의무적사회보험료산정의기준
6.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산정의기준
7.작업중단시지급임금산정의기준
8.미사용연차휴가수당산정의기준
9.시사점
제2절베트남에서의저성과자관리와해고
1.개요
2.베트남노동법상저성과자해고에관한법제
3.저성과자관리과정에서유의할점
4.시사점
제3절노동법개정사항관련유의점
1.개요
2.복수노조와부당노동행위문제
3.기타복수노조에부수되는문제

제13장알기쉬운베트남이전가격이야기
1.이전가격에대한이해
2.이전가격과세제도의기본구성
3.베트남이전가격세제개요와세무조사현황분석

제14장베트남이전가격세제및2019년세무주요유의사항
제1절베트남이전가격세제
1.관련법령:Decree20/2017/ND-CP및Circular41/2017/TT-BTC
제2절이전가격과세대응방안
1.사전적대응
2.사후적대응
제3절2019년세무상주요유의사항
1.법인세
2.부가가치세
3.소득세

제15장외국인계약자세(ForeignerContractTax)
1.개요
2.적용대상
3.등록·납세·신고방법
4.조세조약의적용

제16장베트남부동산세제
1.베트남부동산관련법규개괄
2.부동산관련세제
3.기타

제17장베트남환경보호법
1.서론
2.베트남환경법제상의법령및연혁
3.베트남의환경영향평가제도
4.결론

제18장베트남특허법
제1절개관
1.개념정의,보호의종류및기간
2.선출원주의원칙(First-to-fileprinciple)-이중특허(doublepatenting)
3.특허불가및금지대상
4.해외출원라이선스(license)-비밀발명(secretinventions)
5.출원자격을갖춘자
제2절특허출원/등록신청및심사절차
1.특허출원
2.특허출원심사(PatentProsecution)
3.신속심사(Acceleratedexamination)
4.보정(Amendment)
5.분할출원(Divisionalapplication)
6.출원의변경(Conversionofapplication)
7.양도,라이센스,출원인의이름과주소변경의등록
8.이의신청(Opposition)
9.상고(Appeal)
제3절특허허여후절차(Post-grantprocedures)
1.특허연차료(PatentAnnuity)
2.사용의무와강제실시(Obligationofuseandcompulsorylicense)
3.특허보정(지시재산권법97조)
4.양도(assignment),사용허가(license),특허권자의이름과주소의변경등록
5.특허상고(PatentAppeal)
6.특허만료(PatentTermination)
7.특허의무효(PatentInvalidation)
제4절특허의권리행사및보호(PatentEnforcement)
1.특허침해에대한대응경로
2.특허침해대응절차를개시할자격이있는자
3.침해의결정
4.특허침해의예외(Exemptionfrompatentinfringement)
5.침해행위입증책임
6.특허침해에대한주요한항변(defense)
제5절특허에관한최신업데이트
제6절권고사항

제19장베트남무역협정체결현황및원산지제도
1.베트남무역협정체결현황
2.주요양자간·다자간무역협정
3.베트남특혜원산지제도및FTA활용
4.비특혜원산지제도
5.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
6.베트남세관의원산지확인

베트남은우리나라정부의신남방정책추진의핵심국가로서,양국의교역과투자는그어느때보다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특히2018년3월에는우리나라와베트남양국정상이합의한,2020년까지양국교역액1,000억달러달성’이라는공동의목표설정을통해경제적동반자관계를더욱확고히하고있다.
한편으로는‘미·중양국의무역분쟁’이장기화되면서주변국가와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다.이는베트남경제와베트남에진출한우리나라기업들에게도많은위협이되고있으며,또한도전의기회로다가서게하고있다.
이러한변화와혼란의시기를맞이하여,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가기획?편집한『베트남경제리포트』는경제와금융부터M&A,세무,노무와특허법등,베트남비즈니스에필수적인주제들을관련전문가들이집필하여,독자들이최신베트남경제이슈와폭넓고심도있는전문지식을습득하실수있도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