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도시 (세종시는 수도가 될 수 있을까)

김규원

저자김규원은1970년대전에서났다.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나와1994년한겨레신문사에들어갔다.공간과역사,정치에관심이많아‘청계천되살리기’,‘행정수도건설과지역균형발전’,‘광장과거리살리기’,‘한강의섬’,‘한강되살리기’,‘도심되살리기’등소재로100차례이상연재기사를쓰거나기획했다.한국기자상을1차례,이달의기자상을4차례받았다.2010~2011년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과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연수했다.2014~2016년세종시에서살고일하면서대한민국의균형발전에대해생각했다.영국과한국사회를비교한[마인드더갭](2012,이매진)을썼다.한강되살리기와관련해[한강의기적](2010,이매진)을여럿이함께썼다.도시와강,다리,자전거,전차,기차,맥주,막걸리,명태같은걸좋아한다.더나은사회에서살기위해노력중이다.

제1부수도를옮기다
1.노무현이만든도시
2.시작은박정희였다
3.왜위헌결정을받았나
4.신도시로지어야했나
5.가지않은길,송복섭설계안
6.풍수는좋을까
7.사라진지명,사라진역사
8.균형발전효과는있었나
9.통일수도는어디로
10.링컨기념관,노무현기념관
11.과연수도가될수있을까

제2부세종시에터를잡다
12.도심이없는도시,오르테가설계안
13.금강과83만평의중앙공원을버리다
14.청사,14개의다리로잇다
15.청사,길을뛰어넘다
16.국립도서관가보셨나요
17.대학은어디에있나
18.고층아파트는불가피한가
19.첫마을의실험적주택건축
20좁은길이더좋다
21.빠른버스,없는기차역
22.자전거수도를꿈꾸다
23.다리는아름답지만

에필로그1.세종시에사는즐거움
에필로그2.세종시에사는괴로움
인터뷰.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

노무현대통령의원대한꿈이만든도시는지금어디로가고있는가.

“충청권에신행정수도를건설해서대한민국의균형발전을이루겠다.”
2002년당시수도권유권자의반발과당시민주당안에서의반대도무릅쓰고노무현대통령후보가내건공약이다.정치활동내내지역주의와싸운그가일관되게추진했던것이세종시와혁신도시건설이었다.그것은수도권에몰려있는국가의중요기능과자원을지방으로분산시켜균형발전과지방분권을이루려는대담한도전이었다.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과이명박전대통령의백지화계획,박근혜전대통령의방치로위기를겪은혁신도시건설의과거와현재,미래를이야기한책이나왔다.

이제더이상행정수도이전에대한찬반논란은의미가없다.
세종시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공론을모아야할때다.

이책은노무현대통령의공약에‘신선한충격’을받고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기사를꾸준히써온한겨레신문기자가썼다.김규원기자는신행정수도가나아갈길과‘세종시수정안’이라는탈을쓴이명박정부의‘행정도시백지화안’을막아내려기획기사를써왔다.행정도시건설과지역간균형발전을직접확인하고자세종시로내려가2년간살며낱낱이뜯어본기자의시선에는행정도시건설에대한기대와아쉬움,바람이담겨있다.이글은행정도시가정해지는과정과우여곡절을함께하며취재하고고민한기록이다.
1960년대박정희정부이후영남에쏠린투자는영남의보수화와장기집권을담보했다.그것은전국의불균형발전을불러왔고지역갈등으로이어졌다.민주주의에대한열망은더해져지역주의를없애기위해균형발전이필요하고,지방분권도이룰수있다는결론에이른다.저자는그수단으로‘수도권인구의분산’에방점을찍는다.수도권의인구가분산되면제일먼저살인적인집값이안정된다고한다.현재서울의땅값은광역시도가운데공시지가가가장낮은전남보다239배나높다.수도권의집값이안정되고지방의공동화가치유되면부동산으로인한상대적인박탈감이나빈곤감을치유할수있을것이라고한다.
또기업체의본사와명문대가수도권,특히서울에집중되어있는것이비대한서울을만든원인중하나라한다.100대기업본사의86%와20대명문대의85%가수도권에몰려있는것이다.지방분권과균형발전의오랜역사를지닌독일은인구가한국의1.6배이지만,100만명이상의도시는베를린,함부르크,뮌헨,쾰른에불과하다.11개도시에이르는한국과비교해보면전국에인구가분산되어있는건실한중소도시가많다는뜻이다.과밀한서울에서과소한지방으로인구와인재가적절히이동하는것이필수라고한다.게다가지역간균형발전과지방분권이정착돼있었다면4대강사업같은중앙정부의밀어붙이기식사업은가능하지못했을것이라며지방정부가서울에서하는일에들러리서고있는현실이문제라고지적한다.
2012년부터행정기관과공공기관들을세종시로옮겼지만부분적으로이전하다보니비상시에는손발이맞을리없고세종시공무원의출장비로매년200억원이들고있다.3분의2가량이이전을마친현재,균형발전효과와문제점은무엇인지알아보고국회와청와대를세종시로옮겨야하는이유를밝힌다.혁신도시는정치게임에휩쓸리며불필요한정치적,사회적논란이계속됐다.그과정에서위치선정에신중하지못했고신도시방식으로건설되어원래지니고있던공동체,역사,문화,지형등특성이사라진점등을아쉬움으로지적한다.기관건축물이나주택,도로,생활편의시설등을건설하면서드러난문제점은무엇인지살펴보고대안을제시한다.골고루잘사는나라는이제필수이며이를위한세종시와혁신도시는우리모두가지켜보고합의를이끌어가야할대목임을상기시킨다.그외에도세종시를둘러싼풍수,통일수도,사라진지명등세종시를다양한시각에서다룬다.
2004년헌재의위헌결정을두고는권력의공간적이동인혁신도시가정치적사안임에도정치인들이정치를법조인들에게헐값으로넘겨버릴일이아니었다고한다.정치권에서합의과정을거쳐국민투표와같은방식으로주권자가최종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공론을모아행정수도를완성해야한다고당부한다.
이책은행정도시가만들어진계기,과정,방향을담은‘제1부수도를옮기다’와현재진행형인세종시를분석하고비평한‘제2부세종시에터를잡다’로구성되어있다.또세종시에서살며체득한‘즐거움’과‘괴로움’을솔직하게풀어내며세종시에대한기대와바람으로갈무리한다.세종시의산역사이자증인인이춘희세종시장과의인터뷰에서세종시를둘러싼논란에대한입장도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