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위기라말하는시대,
인권을바탕삼아돌봄을새롭게이해하기
돌봄이야기가넘친다.개인들의대화에아이든,부모든누군가를돌보는이야기는빠지지않는다.언론보도에서도돌봄은감동적인사연,천인공노할사건혹은씁쓸한비극으로전해진다.돌봄당사자들의경험을담은책도,이론을다룬책도두드러지게늘었다.누구에게나필요하고누구나하고있기에,보편적이면서도저마다사연이있는주제가바로돌봄이다.코로나19확산이후돌봄에는위기라는말이자연스레들러붙었다.돌봄을하고돌봄을받는당사자들의위기이자돌봄이라는관계,제도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위기다.돌봄은,돌봄위기는우리각자의삶과사회를관통하고있다.
그만큼돌봄을제대로이해하는게필수다.그러나“돌봄은영역별로분리해서고찰할수있는게아니라모든영역과활동이서로긴밀히연결되고얽혀있는총체적인묶음이요다발”이기때문에이를제대로이해하는길잡이가필요하다.
『돌봄과인권』은이러한시대에필요한교과서를기획의도로출발했다.3년여동안전문가,학자,돌봄노동자,당사자를만났다.돌봄과관련해발생한이슈들,주요한논의들을세미나로공유했다.그결과로나온이책은왜돌봄과인권이만나야하는지에서출발해돌봄의생생한목소리를전달하며,돌봄이권리가된다는것의의미가무엇인지이해하도록돕는다.
저자들은인권과돌봄에대한주요한철학적논의는물론돌봄의영역에해당할최근의현상,제도,사건들과당사자들의구체적인증언들을두루살펴우리사회돌봄의현주소를비판적으로점검하고,가장필수적이면서도부수적인활동취급받는돌봄이가장근본적이고중추적인활동임을입증하는동시에나아가사회원리,관계의원리로서정의로운돌봄사회로담대하게전환해야함을역설한다.
1부에서는기존인권담론에서말하는존엄,독립,자율의의미를다시살피며왜지금돌봄으로인권을,인권으로돌봄을사유해야하는지제시한다.2부에서는돌봄이라는활동,노동의현장으로들어가구체적인돌봄의마음씀을헤아린다.나아가3부에서는정의로운돌봄사회의조건과이를위해필요한시민과국가의역할을살핀다.
돌봄은권리다|권리의문법을바꾸는권리,돌봄
인권은누구나의존엄을말한다.그런데인간은왜존엄할까.철학자칸트는이성의능력을근거로인간의존엄을설명했다.한나아렌트는‘정치적인것을감행할능력’을인간의존엄으로불렀다.그러나존엄을어떤‘능력’을기준으로할때그것이과연보편적일까.칸트조차말년에는치매를앓아이성을상실했는데그런그는존엄한인간이아닌것인가.현실에서도마찬가지다.거동을할수없거나인지가떨어지는사람은자기의무능,의존이입증될때비로소장애인으로인정받는다.동시에온전한시민의자격을박탈당하고온정주의,시혜의대상으로전락한다.
이책에서는인간존엄의근거로,또돌봄과인권의연결고리로서어떠한능력이아니라인간의취약성을찾는다.모든인간은취약하기때문에돌봄이필요하다.그것도돌봄은당장의생존을위해시급하고절실한필요다.권리가운데서특히그것이없으면우리를인간이라칭할수없는그무언가에'기본권'이라는표시를한다.돌봄이야말로기본권중기본권이다.정당한권리에는의무를부과하는정당한힘이있다.즉돌봄의권리또한이를충족할책임이발생한다.이는누군가의숭고한희생,착취로채워져서는안된다.보편적권리로서사회에이책임이부과된다.그리고이바탕에는인간은누구나취약하고,그렇기에서로의존하는존재,관계라는보편성이자리한다.돌봄으로인권을,인권으로돌봄을생각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저자들은취약성과의존성,또존엄에관한다양한논의들을두루살피면서“인권은모든사람의보편적인취약성과의존성이그것에대한상호책임으로해석되고지지될수있도록하는장치가된다.돌봄을매개로사람을사람답게대한다는것의의미가만들어진다”고말한다.
“돌봄은일방적인숭고와희생적인행위,사회속위치에따라불평등하고불리하게할당된역할의무가아니라인권이란틀을통해인간의보편적권리이자책임으로서의행위가된다.”
『돌봄과인권』은인간의조건,돌봄의토대를찾아가는지적인여정을통해인권과돌봄논의가진척되어온과정을일목요연하게제시해돌봄과인권그자체를이해하는가늠자가된다.그리고이를바탕으로삼아간병살인,존엄사,치매,독박돌봄같은당대에불거진예민한문제들을인권의시각에서제대로이해하는길잡이가되어준다.
서로폐끼치며돌봄받을용기
사적으로가족에게,특히여성들에게전가되는돌봄,공적돌봄마저도사고파는상품이되는돌봄,돌봄노동자의헌신과저임금,과부하에기댄돌봄….책에는지금우리의돌봄이얼마나부정의한지,일방적인희생과착취를바닥에깔고허약한토대위에서있는실상을두루살핀다.특히노인돌봄을중심으로돌봄의괴로움에맞닥뜨린이들의이야기를전하면서왜지금돌봄이절실한문제이며위태로운상황에놓여있는지,획기적인전환이필요한지드러낸다.
저자들은우리사회에제기되고있는돌봄권논의를되돌아보고정의로운돌봄사회로전환이필요하다고말한다.“돌보는사회는돌봄자원이풍부하고,이자원이평등하고정의롭게분배되고순환하는사회”다.그리고“모두가반드시배우고이해해야하는지식,시민적책임이기에누구나참여해야하는일,헌법적권리이자의무로서정의롭게분배되어야할사회의기초,돌봄이이렇게이해되는사회”다.
모두가취약하기에나도남을돌보고남에게서돌봄을받는사회.현재진행중인돌봄권논의와여기에필요한시민과국가의책임등을넓은시각에서조망하면서도‘보호자’,돌봄노동자,돌봄의존자등의관계에서발생하는마음의문제를놓치지않는다.
저자들이돌봄사회로의전환에필수라고여기는것이있다.바로‘돌봄받을용기’다.사람들은자기자신을의존과돌봄의대상에서빼놓는경향이있다.돌봄이누구에게나필요하다는건인정해도그건다른이들에게해당할뿐자신은포함되지않는다고여긴다.더욱이어디서어떻게돌봄받고싶은지바람과요구를구체화하는대신‘나는깔끔하게,민폐안끼치고살겠다’고다짐한다.돌봄과거리가멀다고생각하는사람이나당장누군가를돌보고있는사람이나마찬가지다.
그래서저자들은돌봄을받는데도용기가필요하다고말한다.“‘폐끼치는사람들의연대’야말로서로의차이를넘어의존에대한공통감각을시민적덕성으로만들수있는힘”이기때문이다.
“자신이누군가의돌봄에의존하는‘취약한사람이된다’는것에두려움을느낀다면그두려움은의존하는모든취약한사람에게투사될수밖에없다.그것에뒤따르는자명한귀결은돌봄자체에대한오인과이중도덕의잣대다.의존하는존재,심지어전적으로의존하는취약한존재임을인정하고돌봄받을용기를내는것은돌봄사회로전환하는대기획의문이다.누구나자신의문을열고나서야한다.더욱더많은문이열리면열릴수록돌봄사회로가는길은환하게분명하게드러날것이다.”253-25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