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판결 :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판결 12 (개정판) - 한걸음씩 2

홍경의

저자:홍경의
충청북도괴산에서태어나대전에서자랐습니다.대학에서는우리역사와법률을공부했습니다.여성의삶에꾸준히관심을가져왔고,보고배운것을이야기에담아서청소년들과소통하고자노력해왔습니다.그동안『오래된꿈』『권리야고마워』『독수리오남매법률가를만나다』『역사속우리법이야기』등을썼습니다.

그림:문신기
제주도에서태어나자랐습니다.그림이좋아서대학에서는서양화를공부했고,세계를여행하며글도쓰면서아이처럼노는것을좋아하는화가가되었습니다.『그들은왜파리로갔을까』『설렘두배바르셀로나마드리드』『제주오름걷기여행』등을썼고,『나쁜초콜릿』『한손의투수』에그림을그렸습니다.

감수:차병직
현재법무법인한결의변호사이자이화여대,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의겸임교수로재직중입니다.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일하며우리사회의인권과사회문제에큰관심을가져왔습니다.『사람은왜서로싸울까』『사건으로보는시민운동사』『인권』등여러권의법률,인권교양서를펴냈습니다.

1.50년동안의외침-‘호주제’폐지판결이야기
2.투표가치는평등해야한다-선거구획정과‘게리맨더링’이야기
3.천재가아니라인재입니다-우리나라최초의‘공익소송’이야기
4.누가바다를더럽혔을까?-‘입증책임’은누가져야할까?
5.누가뭐래도고문은안되죠!-공권력은누구를위한것일까?
6.솜방망이로역사를바로잡을수있을까?-친일파후손들의땅찾기소송이야기
7.여자라서그렇다고요?-여성의평등권과‘유리천장’이야기
8.상봉동의검은민들레-우리법원에서처음논의된‘환경권’이야기
9.사회권도인권입니다!-노령연금과‘사회권’이야기
10.피지도지지도못한꽃-일본군위안부헌법재판소판결이야기
11.또하나의희망-산업재해와노동자의권리이야기
12.바다로간제돌이-남방큰돌고래와동물의권리이야기

시민의뜻을저버리지않은
법률가의정의가세상을바꿀수있다

첫번째이야기《50년동안의외침》에서는일제강점기때처음우리나라에들어와1950년법으로제정되었고,그뒤50여년이지난2005년에이르러서야헌법재판소의판결에의해폐지된호주제가어떻게여성들의삶을옥죄었는지생생하게보여준다.두번째이야기《투표가치는평등해야한다》에서는선거구획정과미국에서의‘게리맨더링’사건을통해투표가치의평등문제를다루고있다.왜우리나라에서도선거때만되면어김없이선거구획정문제로온나라가떠들썩해지는지,평등하고공정한선거를위한국민의역할은무엇이어야하는지되짚어본다.세번째《천재가아니라인재입니다》에서는우리나라최초의‘공익소송’이야기를다룬다.조영래변호사는외국교과서에서나볼수있었던공익소송이란개념을망원동수재사건에처음으로적용하였고,마침내정부와대기업을상대로한소송에서값진판결을이끌어내집단소송의물꼬를텄다.《누가바다를더럽혔을까?》에서는민사소송에서의‘입증책임’이원고에있다는원칙을두고치열한법정공방이펼쳐진다.지금도끊임없이일어나고있는의료사고처럼어떤원인을밝히기위해어렵고복잡한지식이필요한소송에서재판부는과연원고에게어떤판결을내렸을까?《누가뭐래도고문은안되죠!》에서는1987년에일어난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을통해공권력은누구를위한것인지물음표를던지며어떤명분으로도고문이인정될수없다는법원의준엄한판결을소개한다.이어서《솜방망이로역사를바로잡을수있을까?》에서는지금도계속되고있는친일파후손들의땅찾기소송문제를이야기한다.실제로친일파후손들이땅을되찾아간경우가절반에이를만큼많은현실에서,법관의역사의식과소신이얼마나중요한지온몸으로보여준판결을만날수있다.

여섯번째이야기《여자라서그렇다고요?》에서는여성의평등권과일할권리에대한판례를소개한다.오늘날에도우리사회에서는‘유리천장’이라는말이흔하게쓰이고있을만큼여성의사회적지위는선진국에비해높다고하기어렵다.‘여성결혼퇴직제’와다름없는법원의판단에저항하여끝내의미있는판결을얻어낸한여성의용기와자긍심을읽을수있다.《상봉동의검은민들레》에서는우리법원에서처음으로논의된‘환경권’에대한이야기를다루고있다.오랜법정다툼을이겨내고우리나라최초의공해병피해자로인정받은고박길래씨의삶이야기가감동을전한다.《사회권도인권입니다!》에서는노령연금과사회권을폭넓게인정한법원의용기있는판결을확인할수있다.이에시민들은국민의입장에서법과지침을새로이해석한공정한판결이라며큰박수를보냈다.이어서《피지도지지도못한꽃》에서는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결을만나볼수있다.배고픈아기가어미의젖을찾는심정으로위안부할머니들이대한민국정부를상대로낸헌법소원에서과연헌법재판소는어떤판결을내렸을까?《또하나의희망》은산업재해와노동자의권리에대한우리사회의가슴아픈현실을그리고있다.반도체공장에서일하다가백혈병에걸린뒤끝내세상을떠난한소녀의이야기와보통사람들에게는너무높기만한사회보장제도의문턱이실감나게다가온다.마지막으로《바다로간제돌이》에서는세계에서도보기드문돌고래재판이야기가펼쳐진다.우리나라토종으로제주도연안에서식하는남방큰돌고래들이고향바다에서자유롭게살수있도록한법원의판결이나오면서동물의권리에대한새로운인식이필요하다는시민들의노력이마침내결실을맺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가얼마나정의롭고공정한지에대한질문에선뜻대답하기란쉽지않다.여전히수많은여성들은‘유리천장’에가로막힌삶을견디며살고있고,수십년전박길래씨가그랬던것처럼도심한복판에서공해병에걸렸다는사람의소식이오늘날에도방송을타고있다.끊임없이발생하고있는의료사고의입증책임은여전히원고인피해자들에게있으며,직장에서일하다다치거나병에걸렸는데도어떤노동자들은산업재해판정조차받지못한채힘겨운시간을보내고있다.이책에실린12가지판결이야기들이그저지나가버린과거의사건이아니라‘오늘의우리이야기’로부끄럽게읽히는까닭은바로그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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