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 행정은 공공서비스 인프라다

김용만

서울대학교,미시간주립대학교대학원을졸업하고행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5년넘게민간기업에서근무하다지방행정고시로공직에입문했다.전라북도에서일자리경제본부장,의회사무처장,자치행정국장,기획관,정읍시부시장으로근무했다.

1장민주주의는시끄럽다

1.표현의자유에도한계는있다

2.공무원의역할은변하고있다

3.공무원은무능하지않다

2장지방자치는역주행중이다

1.지방자치는갈길이멀다

2.지방의원은국회의원을벤치마킹한다

3.지방의회는해외연수로요란하다

4.지방의원의재량사업비는성역이다

5.정치인의출판기념회는공무원을난처하게만든다

3장지방에도사람이살고있다

1.지역축제는계속되어야한다

2.인구감소는피할수없다

3.지방은사라지지않는다

4.평생교육으로지방대학과지방은상생할수있다

4장투자유치MOU,함부로말하지마라

1.의회는행정을감시하고견제한다

2.공무원은소신껏응답해야한다

3.투자유치는우공이산의마음이필요하다

4.투자유치는정쟁의대상이아니다

5장이익단체는사회적약자가아니다

1.아직도후진적인안전사고가끊이질않는다

2.때로는선의도사회갈등을부른다

3.공무직의정규직전환과정은험난하다

6장공무원은동네북이아니다

1.공무원에게부정적인낙인을찍는다

2.공무원도영혼이있다

3.돈을쓰는행정과돈을벌어야하는경영은원칙이다르다

4.행정의재량권은제멋대로다

5.일과가정의병행은직장인의소망이다

6.공무원의경쟁력이국가경쟁력이다

7장공무원을둘러싼에피소드

1.원하지않는자리로인사발령이나다

2.어쩌다시장이되다

3.전시행정의유통기한은없다

4.인사는만사거나망사다

5.권한위임이인사성공의지름길이다

6.권력형민원에공무원은힘들다

7.회의공화국에회의를느끼다

8.공무원은생각없이일하지않는다

9.공무원은거주이전의자유가없다

10.정부보조금에공짜가많다

11.지역신문은공무원이본다

12.음주운전은공무원생활의암초다

8장행정의특징과슬기로운공무원생활

1.행정은공공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해야한다

2.행정에도경쟁이있다

3.행정은힘이있다

4.행정의외부환경은변함이없다

5.행정이일자리를제공해야한다

[분리수거부터인공위성까지]는공무원과,공무원을둘러싼지방의회,시민단체,언론사,그리고평범한대다수국민을향하여울리는21세기신문고다.그런데이책은누구를위한신문고일까.뜻밖에공무원을위한신문고다.편견과부정적인이미지에갇힌공무원의처지를안타까워한저자가공무원을위로하고그들을대변하는마음으로쓴글이다.

하지만저자는동료공무원을향해질타도날린다.세상은빠르게변하지만,행정은아직그속도에적응하지못하고있다.이제는공무원의과도한신분보장에대해새롭게고민해야한다고주장한다.공무원에게영혼이없다는비난은역으로생각하면공무원은영혼을갖고일해야한다는의미가된다.어느유튜버는돈을벌기위해영혼을갈아넣는다고하는데,공무원은돈을잘쓰기위해,때로는영혼을불살라야한다.

한때‘요람에서무덤까지’라는구호로알려진북유럽복지국가를부러워했지만,지금은수많은나라가대한민국의복지제도에경탄한다.우리나라의복지제도는난임부부의인공수정은물론장례공원의조성과관리까지지원한다.대한민국의행정은‘분리수거부터인공위성발사’까지넓고다양한일을한다.공무원은전문성과능력에따라사회모든분야에서국민을위해마음껏일할수있는직업이다.

저자는말한다.공무원은국민의이웃이고동료이자기본권을가진또다른국민이라고.공무원의경쟁력이곧국가의경쟁력이라고역설한다.이책이현장에서일하는공무원에게는작은위로와희망이되고,행정에관심있는국민에게는공무원을새롭게이해하는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책속에서

행정의눈먼돈을향한일부주민의일방적이고비합리적인행위는시민의식이높아지지않는한개선이불가능하다.공공서비스는예산투입에대한성과확인이어렵고,집행으로평가받는관행때문에예산이낭비되는경향이있다.공공갈등이발생하면행정은실질적인갈등해결보다주민반응과언론보도를지켜보며눈앞의문제수습에집중한다.
-1장에서

지방자치는풀뿌리민주주의실현을위한기본적인제도이다.주민의참여와감시를통해지역의정치와행정의적합성과반응성을높여야한다.이를위해단체장의비전제시능력과실행력,의회의견제와감시가필요하고주민의준법정신과질서의식이중요하다.하지만현실은공무원의갑질이사라지자민과관의효율적관계가형성되는것이아니라,공동체질서를어지럽히는악성민원과일부지방의원의갑질로대체되고있다.
-2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