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 행정은 공공서비스 인프라다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는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저자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절망과 희망을 갈파한 책이다. 공직자, 언론인, 의회 의원, 시민단체, 민원인 등, 저자가 만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고언이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쓴소리를 하면서도 공무원을 위로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글은 위험하다. 하지만 건강한 공무원과 건전한 공직문화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 생각하기에 비판을 무릅쓰고 저자는 말한다. 공무원도 우리 이웃이다.

8장으로 진행되는 이 책은 저자의 경험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외침은 치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들에게 당신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나라의 기둥이니,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말이다. 지방소멸이라는 부정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소망과 방안을 이야기한다.
1장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동안 규제 위주로 일해 온 공무원은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가질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의회, 언론 등과도 정당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2장은 지방의회의 실태를 사례를 통해 드러내고 분석하며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또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공무원도 과거처럼 단순히 집행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지역 자원과 역량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동향 파악과 정부의 계획에 맞는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행정 및 섬세한 주민 네크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3장은 소멸이라는 암운이 드리운 지방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의 피할 수 없는 추세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지방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또 지역축제가 뻔한 행사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존속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 간의 소통과 연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4장은 투자유치에 관해 다룬다. 저자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과 전북도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역임하며 투자유치의 1선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지방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의 중요성과 노하우를 사례를 통해 공유한다.

5장은 노동현장의 후진성으로 인한 끊이지 않은 인명사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대응방안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강성 노동조합과의 정당한 관계 설정을 이야기한다.
6장은 공무원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를 던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거대한 재정을 집행하는 당사자인 만큼, 공무원의 능력과 노력이 나라의 근간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워라밸을 강조한다.
7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을 둘러싼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단체장은 그 지역에서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진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공을 위한 가이드북이 많지 않은 상태다. 저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단체장이 바뀌면 지역이 바뀔 수 있다고 자신한다.
마지막 8장은 행정학박사인 저자가 자칫 간과하기 쉽고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행정 업무에 대한 특징과 원칙에 대해 정리한다. 특히 행정에 비판적인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통해 행정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다하면, 지역에 일자리는 물론 활력도 넘친다는 것을 경험으로 설파한다.

저자는 한국의 행정은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 발사까지 넓고 다양한 일을 한다고 강조한다. 이 속에서 “공무원은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비난은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은 영혼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어느 유튜버는 돈을 벌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돈을 쓰기 위해 영혼을 가져야 하니 얼마나 멋진가.”라고 위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