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 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법률

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 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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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국법교육센터

저자:한국법교육센터
2005년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산하에설립된법교육전문연구?교육기관이다.법무부와MOU를체결하고아동·청소년을비롯해성인대상법교육강의자료와교재를개발하는한편,이들을교육할전문강사를양성하고있는국내유일의법교육전문기관이다.발간한법교육교재로는「한국인의법과생활」,「손오공무법소탕기」,「우당탕탕!우리동네법대장나준수가간다!」,「쉽게쓴한국인의법과생활」등이있으며,그외다수의관련연구간행물이있다.

저자:선임연구원이미현
서강대학교일반대학원에서법학석사·박사학위를받고,순천향대학교경영학과에서상법을지도했으며,그외다수의교육기관에서사회과교육을담당했다.2012년1월부터현재까지한국법교육센터연구원으로일하면서법교육교재를개발하고관련연구과제를수행하고있다.

저자:연구원최보선
인하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교육학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2014년부터2016년까지법무부로에듀케이터와법교육전문강사로활동하였고,현재한국법교육센터연구원,인하대학교겸임교수로재직하면서법교육교재를개발하고관련연구과제를수행하고있다.

목차

머리말|법은생각보다우리가까이에있어요
추천사|청소년들이법을몰라서곤란을겪는일이없기를

Ⅰ.집에서도법이적용되나요?
-혼인/상속/층간소음/동물보호/아동학대등에관한법

1.방탄소년단뷔와결혼하고싶어요!
2.부모님이전재산을기부하시겠대요!
3.빚도상속을받아야하나요?
4.윗집에서쿵쿵대는소리,너무시끄러워요!
5.아랫집에서담배연기가올라와요!
6.말썽만피우는강아지가너무귀찮아요!
7.지나가는개에게물렸어요!
8.아동학대는어떠한경우라도정당화될수없어요!
9.아동학대신고하면피해아동은보호받을수있나요?
10.거짓신고하면처벌받는다고요?

Ⅱ.학교에서일어날수있는법률문제는?
-급식/학교폭력/교원지위/의무교육/학원등에관한법

1.안전한먹거리를책임지는그린푸드존
2.우리학교급식은안전한가요?
3.학교가는길에수상한간판이있다고요?
4.학교앞에바바리맨이나타났어요!
5.초콜릿하나정도는가져가도괜찮지않냐고요?
6.매점에서거스름돈을더받았어요!
7.학교에서스마트폰을주웠어요!
8.친구가나한테빌린돈을안갚아요!
9.학교폭력을겪고있어요!
10.학교폭력을그저보고만있다고요?
11.몰래녹음하면불법인가요?
12.내사생활,마음대로공개하지마세요!
13.선생님의교육활동,존중해주세요!
14.학교에가기싫어요!
15.학원비환불이안된다고요?

Ⅲ.온라인에서도다른사람을존중해주세요!
-정보보호/성폭력범죄/보이스피싱/과대광고/저작권등에관한법

1.오프라인에서도,온라인에서도언제나표현은조심!
2.온라인게임중에욕설을들었어요!
3.메시지폭탄이터졌다!
4.내얼굴은맞지만,내가아녜요!
5.호기심이범죄가되는순간
6.음란물이아니라성착취물입니다
7.야채마켓에서산내무선이어폰은어디에?
8.메신저로돈을빌려달라고?수상한데?
9.이것만먹으면살이빠진다면서요!
10.웹툰을훔친것도당연히범죄!
11.공정하고깨끗한게임환경,우리가만들어요!
12.모바일게임을했을뿐인데,도박이라니요?

Ⅳ.공공장소에서의법,법과관련된직업은?
-무면허운전/청소년보호/최저임금등에관한법/법과관련된직업

1.잠깐만운전하는건데안되나요?
2.사고가날줄은몰랐어요!
3.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속도를줄이세요!
4.이런일로도처벌받는다고요?
5.범칙금이왜이렇게많이나왔지?
6.청소년이지만직장인입니다①고용편
7.청소년이지만직장인입니다②근무시간편
8.청소년이지만직장인입니다③급여편
9.어떤재판을받게될까?
10.다시는안그럴테니한번만봐주세요!
11.법을다루는사람들①변호사와변리사
12.법을다루는사람들②공무원
13.법을다루는사람들③연구와교육을하는사람들

출판사 서평

청소년의생활환경이넓어지는만큼법망과의연결도촘촘해졌다!
학교앞에나타난바바리맨을법으로처벌할수있을까?우리법에서는바바리맨의행동을범죄로보고처벌한다.바로경범죄처벌법에해당한다.하지만학교앞에바바리맨이나타났을때경찰에신고하는청소년이얼마나있을지는의문이다.돈을걸고승패를가르는휴대폰게임은사행성게임으로이를위반했을경우처벌을받는다.국가에서인정하는합법적인사행성게임인스포츠토토조차만19세이하청소년은구매할수없다.또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년은사용자와의사이에근로조건이명시된근로계약서를반드시작성해야한다.만약이를위반했을경우사용자는최대500만원의벌금을내야한다.청소년들의생활환경이점점더다양해지고넓어지고있는만큼청소년들은법으로촘촘히연결된생활환경에더많이노출되는것이사실이다.그런데도기본적인법률지식을갖추고있지않거나법을대수롭지않게여기는청소년이부지기수다.그로인한피해는고스란히청소년자신과보호자의몫으로돌아갈수밖에없다.이책은우리삶에아주가까이자리하고있지만,실제자신과는그다지관련없다고여기는,혹은멀게만느끼는법에관해한걸음성큼다가갈수있는가교가되어준다.더욱이청소년들이느끼고있을법에대한어려움,막연함,두려움등을해소하는한편,법에관한정확한지식을바탕으로생활속에서일어나는갖가지문제에슬기롭게대처할힘을키워주리라본다.



구체적인사례로풀어놓는,청소년과부모를위한생활법률필독서
이책은총4개장으로나뉜다.각장에서는생활속에서만나는다양한사건들을통해어떤법이,어떻게사람들의갈등을풀어주고지켜주는지를알아본다.1장은집을중심으로이웃과같이잘사는사회를만들기위한법에관해다루었다.혼인및상속,층간소음,동물보호,아동학대에관련한법에관해흔히일어나는사례중심으로차근차근설명해나간다.2장은학교와학원이라는공간에서맞닥뜨리는법률에관해알아본다.급식,학교폭력,교원지위,의무교육,학원법등이다.3장은청소년들과밀접한온라인공간에서일어나는사례를통해이와관련된법을알아본다.바로정보보호,성폭력범죄,보이스피싱,과대광고,저작권법등이다.4장은도로와공공장소에서일어나는범법사례와관련법률,취업이나아르바이트관련하여청소년이꼭알아두어야할법률등을알아본다.나아가법을다루는직업을꿈꾸는청소년을위해변호사,변리사,법관련공무원에관해상세히다룬다.청소년들의생활공간에서흔히일어날수있는사례를중심으로생생한이야기가펼쳐지고,세상을떠들썩하게했던아동학대,초등생락스폭행,SNS집단따돌림,N번방사건등실제사건도살펴본다.법이얼마나가까이에있는지,법으로인해사람간의갈등이얼마나줄어들고있는지,더욱안전한삶을영위할수있는길은무엇인지청소년과보호자가함께모색하는기회를준다는점에서,부모와자녀가함께읽고이야기를나누어볼필독서가되어준다.

준법사회를꿈꾸는청소년들을위한진로와직업탐색지침서
이책은비단생활법률지식만을전달하는책은아니다.법과관련된직업을갖기원하는청소년에게소중한정보를제공하고,그들이차근차근자신의미래를설계하고준비해나갈수있는길을안내하는진로·직업탐색지도서를자처한다.변호사나변리사가되려면어떤과정을거쳐야하는지상세히실었고,판사,검사가되기위한과정,나아가그들이어떤일을하는지꼼꼼하게짚어준다.그외에도경찰,법무공무원,법원공무원,입법공무원등익숙하거나다소생소한직업에대해서도낱낱이훑는한편,법과제도를연구하고교육하는직업을가진사람들에관해서도소개한다.각대학법학과나교양학부에서법률을가르치는교수,그리고대학에소속되거나특정연구원,연구센터등에소속되어일하는연구원이그들이다.변호사나판사,검사이외에도법과관련된다양한직업을소개하고있어,청소년들이가슴에품은꿈을이룰새로운지평을열어주는책으로손색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