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주요관심사는한국근현대종교사,한국기독교사,종교자유와인권등이다.저서로는『우리에게종교란무엇인가』(편저),『한국기독교사탐구』(공저),『아메리카나이제이션』(공저),『한국개신교의타자인식』등이있고,역서로는『비교의시선으로바라본종교의세계』등이있다.논문으로는「해방이전한국개신교의진화론인식」,「한국개신교사학의종교교육공간에나타난종교자유논쟁」,「최근한국사회의불교와보수개신교의갈등」등이있다.

I.서론
1.왜종교자유인가? 2.종교자유의존재방식
3.선행연구동향 4.책의개요
II.한국사회의근대성수용과종교자유
1.서구근대성과종교자유 2.서구종교의선교활동과종교자유
3.국권주의와민권주의에나타난종교자유
III.일제하종교교육논쟁과종교자유
1.근대일본의종교·교육정책과기독교학교 2.조선총독부의종교·교육정책과기독교학교
3.장로교와감리교의대응양상
IV.일제하신사참배논쟁과종교자유
1.조선총독부의신사정책 2.기독교계의신사종교론과신사비종교론
V.일제하종교법과개신교
1.[종교법안]과일본개신교의대응 2.[종교법안]과식민지조선개신교의대응
VI.군사정권시대의인권문제와종교자유
1.산업선교논쟁과선교의자유 2.병역거부논쟁과양심의자유
VII.종교법인법과한국종교
1.일본종교법인법의약사 2.사회단체등록법안과종교계의대응
3.종교법인법논쟁
VIII.성시화,템플스테이,땅밟기
1.개신교의성시화운동과불교의반성시화운동 2.공직자의종교자유
3.템플스테이논쟁 4.땅밟기와종교평화법
IX.학교와종교자유203
1.국가의교육정책과미션스쿨의종교교육 2.종교교육의자유와종교자유의충돌
3.개종주의적선교와정치적현실주의
보론:‘연대,이대사건’과종교자유
X.개신교의해외선교와백투예루살렘운동
1.기원과계보 2.신화와의례
3.주체와영도권
XI.안티기독교운동
1.시민사회,교회개혁운동,안티기독교 2.안티기독교운동의기원과계보
3.안티기독교진영의담론과실천 4.안티기독교운동의주체와이데올로기
5.개신교의대응양상
XII.결론

종교자유,해묵은,그러나여전한주제
최근‘양심적병역거부’가위헌판결을받으면서‘종교자유’의한계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다.그리고그이름은많은국민들의지적에따라‘종교적병역거부’로변경되었다.또엊그제올해초파일에는행사에참여한야당정치인이개인의종교적신념에따라불교의식에따르지않은일을두고불교계에서‘예의가아니다’라며,정치인으로서개인의종교신념을공공연히표현하려면‘사퇴하라’고주장하자,일부개신교계에서는종교자유침해라며강력하게반발하는사태에서‘종교자유’가우리사회의문제가되는모습이두드러졌다.
이것은단순한,일회성의해프닝인가,아니면‘종교자유’는여전히깊은뿌리를가진우리사회갈등의뇌관인가?우리사회에서아직도종교자유가문제인가?종교탄압국가로지목되는북한이나천주교박해의시대였던조선후기,혹은식민지시대나군사정권처럼권위주의적국가권력이통치하던시대같으면몰라도민주화된이시대에종교자유가문제가되는가?이러한물음들을던지면서종교자유에대한논의를철지난과제로생각하는사람이적지않다.
시선을넓혀민주화이후시기인2000년대초의풍경을잠시더듬어보자.당시불교신자인오태양은자비사상과평화주의신념을내세워병역을거부하면서양심적병역거부논쟁에불을붙였고,대광고고등학생으로서채플자유화를요구하면서1인시위와단식투쟁을벌인강의석은학교안의종교자유문제에불을지폈으며,당시서울시장이었던이명박은기독교집회에서‘서울시를하나님께바친다’는내용의봉헌서를낭독하여이른바‘서울시봉헌사건’을일으켰다.

민주화이후시기종교자유문제의양상
발단의경위는조금씩다르지만이세사건은병역(군대),교육(학교),공직사회에서종교자유가여전히뜨거운쟁점임을보여주었다.우리사회에서종교자유문제가일어나는곳은이러한영역만이아니다.일요일시행하는국가고시를평일에시행해야한다고요구하는헌법소원,종교적신념을이유로한자녀의수혈수술거부,교도소나복지시설에서의종교행사강요,종교재단교육기관의특정종교인채용등과관련해서도종교자유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이처럼종교자유는매우다양한모습을띠면서주요이슈로등장하고있지만그동안학계의연구는개별사안중심의연구였다.따라서우리사회에서의종교자유문제의전반적성격과특성이잘드러나지않았다.
이책에서는한국근현대사의흐름속에서종교자유문제를조망하면서종교자유의시기별특성과함께구조적측면에도주목하였다.시기적측면에서는개항기,일제하,군사정권기,민주화이후시대등네시기로나누어검토하였다.

종교자유문제의역사적인변천과정
개항기의종교자유담론은서구종교인천주교와개신교의선교활동을보장하는교두보역할을주로한반면,일제강점기에는사립학교에서의종교교육,신사참배,종교단체법의제정을둘러싼식민권력과선교권력의대립구도속에서종교자유문제가주로부상했다.군사정권하에서는진보적개신교진영의선교자유담론과정부관료의정교분리담론의충돌과정에서종교자유가주요이슈로부상했지만,양심적병역거부및미션스쿨과관련된종교자유문제는수면아래에잠복해있었다.민주화이후에비로소양심적병역거부와미션스쿨의종교자유가공론의장으로떠올랐다.이시기부터특히공직자의종교자유문제를비롯하여시민단체의종교법인법제정,보수개신교진영의해외선교,반기독교진영의안티기독교운동과관련해서도종교자유가주요관심사로떠올랐다.그연장선상에서최근에는특정종교의배타적이고자기중심적인종교활동내지종교적신념표현을‘종교자유’로포장하거나강변함으로서,종교자유라는말의오염이심각하게일어나고있는현상에서,종교자유문제는‘살아있는’주제라는점이더욱분명해진다.

종교자유문제의네가자구조유형
이책에서는구조적측면에서는종교자유를네유형으로분류하였다.첫째국가의일반법규가개인의종교적신념이나양심과충돌한경우,둘째국가가제정한종교관련법안이종교단체의자율성과충돌한경우,셋째종교계의기관선교가국가의법질서나타인의종교자유와충돌한경우,넷째공직자의종교자유가정교분리원칙(종교적중립원칙)과충돌한경우다.이네유형의내용과성격은맥락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각유형이시대에따라어떻게자신의모습을빚어나갔는가를살폈다.

종교자유,여전한,서로의,모두의문제
이책은종교자유의선험적본질과의미에대한추상적논의보다는누가어떤맥락에서누구를상대로종교자유를내세우며그담론의효과는무엇인가를추적하는데주목했다.즉각주체가자신의욕망을실현하기위해종교자유의규범과이상을활용하는‘종교자유의정치학’에관심을두었다.특히이책은한국근현대사에서국가권력이종교자유를지배의테크놀로지로활용하는방식과종교권력이자기방어적선교의도구로종교자유를활용하는방식에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