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한민족은 본래 광활한 대륙 벌판을 누비면서 힘차게 살았다. 광개토대왕 성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륙을 호령하였던 기상을 보였었고, 해상왕 장보고는 드넓은 바다를 개척하여 한반도를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사실상 섬으로 남아 있다.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대륙 복합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 중심의 경제외교정책을 뛰어넘어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 으로 삼는 정책이다. 신남방 정책은 한반도 주변 4강에서 벗어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중국, 미국, 일본에 편중된 교역 의존도를 다변화할 대상으로 아세안을 인식하고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를 중시한다.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통해 대륙으로 연결하고 바다로 뻗어 나가야 한다. 분단체제의 경계를 넘고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를 지나 극동 시베리아, 유라시아로 나아가고, 또 한편으로 바다를 건너 아세안, 인도로 새로운 협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필연적인 과정이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러시아가 신동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며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인도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당대에서는 가장 잘 체계화된 해외진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인접국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와 연계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국익을 두고 일대일로 정책과 경쟁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은 ‘중국몽’ 기치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 인도양, 홍해 나아가 지중해 항구의 물류 거점들을 하나하나 접수해 가고 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이 국익을 창출하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먼저 신북방·신남방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몇 사람, 일부 부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참여자를 다양화해야 한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기업, 언론계 모두를 망라하여 속도감 있게 구체적인 진출 전략을 짜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과성 정책이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들이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일대일로 정책이 호혜적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거대한 자본과 인력을 동원하여 싹쓸이 형태로 진격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개발 경험도 공유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 변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새로운 한반도 정세를 슬기롭게 활용해 나가야 한다. 역대 한국 정부의 북방 정책은 북한 변수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그런데 이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면서 신북방·신남방 정책 추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실행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처럼 얻은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신북방·신남방 정책이 한반도 신경제라는 다리로 연결되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동남아, 인도 등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번영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