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왜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포했는가? (허위정보의 실체와 해법을 위한 가이드)

황치성

1989년에한국언론진흥재단에입사해조사분석팀장,월간《신문과방송》편집장,미디어교육팀장,책임연구위원을거쳤다.

학부때부터신문방송학을전공했으며고려대대학원에서<갈등이슈에대한개인의견과특정신문에대한태도가기사편향및여론지각에미치는영향연구>를주제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

이달의기자상및한국기자상심사위원,한국방송대상심사위원을역임했으며경향신문에서오랫동안칼럼을집필했다.

미디어교육팀장을수행하면서미디어리터러시영역의묘미에빠져오랫동안연구를해왔고교육부에서발간한《교육마당21》기획자문위원,미디어와진로활동을주제로한교사연수강의,서울시교육청자유학기제교육과정개발위원활동을했으며,지금은명덕외국어고등학교전공심화특강을포함,미디어리터러시와진로활동관련강의,집필,미디어리터러시관련컨설팅등의활동을하고있다.

저서로는《미디어리터러시와비판적사고》를포함,《미디어리터러시가창의적사고및21세기핵심역량에미치는영향》,《청소년의미디어이용과21세기핵심역량》,《미래성장동력으로서미디어리터러시》,《미디어교육현안과미래전략》,《언론인의직업환경과역할정체성》,《갈등이슈보도의새로운접근》,《SNS와선거전략》등이있다.

01.이젠가짜뉴스가아니라허위정보다
　1.가짜뉴스의등장과유사사례들의기원
　2.가짜뉴스의개념과그모호성
　3.허위정보로의전환배경과그개념

02.허위정보는왜그렇게빨리확산되는가?
　1.정보환경의변화와소셜미디어및1인미디어의확산
　2.뉴스플랫폼의다변화와전통적뉴스미디어의신뢰도하락
　3.정보과다로인한주의집중력저하와인지적편향성심화
　4.수익성있는비즈니스로서의잠재력
　5.비판적사고가배제된실용주의중심의교육환경
　6.AI를이용한딥페이크등무한복제기술의발전

03.허위정보의현재적,잠재적영향은?
　1.확증편향과집단적배타의식증폭
　2.사회적양극화에따른증오와갈등의확산
　3.여론,선거등집합적의사결정의왜곡
　4.정부,언론,전문가등사회적기구에대한불신심화
　5.민주주의그자체에대한위협

04.세계는허위정보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
　1.영국의허위정보현황과문제해결을위한정책권고안
　2.프랑스의정보조작대처법과정책권고안
　3.독일의네트워크법집행법의세부내용과최근동향
　4.미국의허위정보해결을위한정책백서와규제동향
　5.싱가포르온라인허위정보해결을위한공론화모델과정책방향
　6.스웨덴의허위정보대응매뉴얼
　7.유럽연합의온라인허위정보대책

05.팩트체크는누가,어떻게하고있는가?
　1.팩트체크의의미와세계적동향
　2.세계각국의주요팩트체크기관들

06.허위정보에대응한미디어리터러시교육정책
　1.허위정보와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의미
　2.영국의미디어리터러시원리를적용한교수학습자료개발과정책동향
　3.프랑스의미디어리터러시공교육화를위한세부지침들
　4..미국의주교육법개정을통한미디어리터러시공교육화현황
　5.싱가포르의미디어리터러시공교육화프레임워크
　6.유럽연합의미디어리터러시관련정책방향과세부지침들

07.스무고개로넘는허위정보판별가이드
　1.미디어리터러시의핵심원리를적용한허위정보판별
　2.스무고개로넘는허위정보판별가이드

2016년미국대선에서가짜뉴스가그마각을드러낸지2년.세계각국이가짜뉴스와전쟁을선포하고대응전략과대책들을속속들이내놓고있다.그면면들이하나같이놀랍다.내용은차치하고라도그과정이치밀하고치열했다.1년이넘는연구를진행하면서세계각지의가짜뉴스현장을철저하게조사하고수많은관계자와전문가들을인터뷰했다.논란역시많았지만수십회에이르는청문회와공론화과정을거치면서치열하게논쟁을벌였다.

우리역시논란은많았다.그러나그어떤치밀함이나치열함도보여주지못했다.정파적프레임에묶여진영논리만난무했을뿐그현상의근저에있는원인이나실체를규명하려는노력은극히미흡했다.그영향에대한통찰력있는분석이나진단도드물었다.가짜뉴스에대한논란에서금과옥조처럼떠받치는이론이나판례도편협하게적용됐다.

예를하나들어보자.가짜뉴스에대한규제여부를논할때판박이처럼나오는논리가있다.존밀턴에서존스튜어트밀로이어지는‘사상의자유시장론’이다.“사상의시장에서진리와허위를자유롭게맞붙게하면결국진리가승리할것”이라는것이핵심내용이다.규제반대론자들은이를근거로‘가짜뉴스가아무리거짓되고조작된것이라해도규제를해선안된다’고주장한다.

전제가다르고시대적상황이다른데도그이론은여전히전가의보도인양위세를떨친다.사상의자유시장론은기본적으로인간이이성적존재임을바탕에깔고있다.그러나가짜뉴스는소셜미디어를매개로인간의편견과감정적메커니즘을파고든다.그래서더욱위력적이다.그뿐만아니라존스튜어트밀은사상과표현의자유가중요하지만남에게해를끼쳐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시각들은거론조차되지않고있다.미네르바무죄판결에적용되는논리역시마찬가지다.

접점도없이소모적인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가짜뉴스는우리일상을이미깊숙이파고들고있다.김포의맘카페에올라온글때문에어린이집여교사가투신자살을강요받은일,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온이수역폭력사건이순식간에30만동의를받은일,심지어현직국회의원이기본적인사실확인도없이전교육부장관자녀의입학비리를SNS에올린일.최근에일어난이사건들은서로다른듯하지만한가지공통점이있다.최소한의사실여부도확인하지않은편향된믿음이그중심에자리한다는점이다.이에편승한일부1인미디어제작자들은정치적목적을위해또수익을올리기위해유튜브를가짜뉴스의온상으로만들고있다.

눈을더멀리돌려보자.2016년영국의유럽연합탈퇴를놓고이루어진브렉시트국민투표는가짜뉴스때문에실제의민의가뒤집어졌다.2017년루마니아에서는백신이자폐증을유발한다는거짓정보때문에31명의사망자가발생했다.미얀마에서는최근몇년새2만명이넘는로힝야족들이대학살을당했다.유일한통신수단이었던페이스북의가짜뉴스가증오와적개심의도화선으로작용한결과다.

세계각국이왜가짜뉴스에전면전을선포했을까.그리고왜하나같이이념이다른정당과의원들이머리를맞대고1년여에걸쳐세계곳곳의허위정보현장을누볐을까.그리고그러한과정을통해나온결과와접점들이시사하는바는무엇이고현재의우리나라상황에서벤치마킹할부분이없겠는가.이러한의문들이집필의출발점이었고,이책은가짜뉴스문제를오랫동안추적하고분석해온저자가그대답들을7장에걸쳐담아낸것이다.

1장에서는가짜뉴스ㆍ허위정보의개념을집중적으로다루었다.가짜뉴스란말의기원에서다양한개념과유사용어들의차이점들을알아보았고,최근들어세계각국이공통으로쓰기시작한허위정보의개념을상세히살펴봤다.이어국내에서사용하고있는가짜뉴스의개념을종합적으로분석한후새로운대체용어로서‘허위정보’개념과기준을제시했다.

2장은허위정보가왜그렇게쉽고빠르게사람들의마음을파고드는지에대한배경을분석한것이다.크게‘소셜미디어의부상’,‘뉴스미디어의경쟁상황과신뢰도하락’,‘인지적주의집중력약화와확증편향’,‘허위정보의경제적수익화’,‘교육환경’,‘딥페이크등무한복제기술의발전’등으로나누어그원인을진단했다.

3장은허위정보에대한논의의시각을확장해보기위해그영향을다양한측면에서분석했다.‘확증편향과집단적배타의식’,‘사회적양극화’,‘여론및집합적의사결정의왜곡’,‘사회제도에대한불신’그리고‘민주주의에대한위협’등으로나누어진단했다.

4장은세계각국이가짜뉴스문제해결을위해어떤과정을거쳐어떤결론에도달했는지영국,프랑스,독일,미국,싱가포르,스웨덴,유럽연합등7개국의사례를분석했다.그리고‘기존법의개정이나별도입법의필요성여부’,‘온라인플랫폼업체들의책임과규제문제’,‘정부의역할’,‘언론,NGO등시민사회의역할’,‘팩트체킹’,그리고‘미디어리터러시교육정책’등의쟁점을중심으로그특징도함께분석했다.

5장에서는최근들어가짜뉴스나허위정보문제에대한대안중의하나로부각되고있는팩트체크사례들을분석했다.팩트체크의전세계적동향과함께미국,영국,프랑스,노르웨이,아르헨티나,덴마크등의주요팩트체크기관들을상세하게소개했다.

6장은미디어리터러시교육정책에관한내용을다루었다.가짜뉴스에대한정책이나입법여부는나라별로차이를보이고있지만,비판적사고를중심으로한미디어리터러시교육강화에는대부분일치된견해를보이고있다.영국,프랑스,미국,싱가포르,그리고유럽연합에서추진하고자하는미디어리터러시교육정책의방향과주요내용을제시했다.

7장은허위정보를판별하는방법을다루었다.허위정보에대한대책의하나로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나‘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하는방법론의문제는여전히쉽지않은과제로남아있다.지금까지학교안팎에서다양한형태의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시행되어왔으나허위정보판별의근간이되는비판적사고가도외시되었기때문이다.이런배경에서비판적사고를적용한미디어리터러시의핵심원리를바탕으로스무고개형태의핵심질문을추출하고그배경을압축적으로소개했다.